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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유럽희망통신은 유럽 주요 국가들의 시민사회, 사회적 기업, 사회자본, 싱크탱크들이 만들어내는 희망적인 소식들을 국내에 전하려는 취지를 갖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로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독일어권 국가들의 소식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희망제작소의 객원연구원인 박명준과 고리 2기 번역재능 기부자 유호진이 공동작업하여 부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최근 독일의 NGO ‘더 많은 민주주의 (Mehr Demokratie)’는 지난 6월에 열린 유럽의회선거에서 나타난 충격적으로 낮은 선거 참여율의 원인을 진단하였다. 시민들의 표가 정치적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단체는 유럽의회에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43.3 퍼센트를 기록한 사상 최하의 선거참여율을 보인 이번 선거 이후 독일의 각 정당들은 다양한 대책들을 강구하자고 나섰다. 사회민주당 소속의 요른 티센은 선거권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였고, 같은 당의 디터 비펠스퓨츠는 인터넷을 통한 선거권 행사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다. 기독민주당에서는 유럽 대표단을 직선제로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면, ‘더 많은 민주주의’는 정당들이 내 놓는 대책들이 지나치게 선거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 단체의 대표인 클라우디네 니어스는 “사람들이 투표를 통해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야, 유럽연합의 정치적 사안에 관심을 가진다”고 강조한다.

그는 “(정당들의 주장은) 모두 표면적인 문제만 다루는 해결책에 불과하다”며 “시민들은 선거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유럽의회가 민주주의의 가치가 세계에서 가장 낮으며 그만큼 영향력도 적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유럽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 관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링榕爭ぐ〈?유럽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더 많은 민주주의’는 선거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의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니어스는 “투표는 여론을 형성하는 큰 국민적 행사”라며, “투표가 실시되면 시민들은 어떠한 이슈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보다 더 진지한 자세로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된다”고 역설한다. 실제로 2005년 프랑스에서는 유럽연합 가입과 관련된 국민투표를 앞두고 유럽연합과 관련된 도서가 수백 만 부 팔리기도 했다.

니어스는 시민들이 유럽연합에 대하여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두려워하는 데에는 원인이 없다는 입장이다. 유럽의 정치적 사안에 대한 국민투표는1972년부터 총 50번 실시되었다. 그 중 투표 참여자들의80퍼센트는 유럽국가들 간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여 왔다. 유럽연합을 비판하는 의견도 유럽연합을 보다 시민들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에, 니어스는 “유럽의 정치사안에 대한 직접 민주주의적 접근은 모험이 아니라, 유럽 국가들의 발전적 통합을 위한 기회”라고 역설한다.

‘더 많은 민주주의’는 지난 유럽선거가 있던 날, 바이에른의 파터슈테텐에서 상징적으로 마련한 국민투표장에서, 시민들이 선거권뿐만 아니라 발언권도 원한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당일 시민들을 대상으로 행해진 설문조사에서 “유련연합과 관련된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투표가 실시된다면 참여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80퍼센트가 넘는 유권자들이 “예”라고 대답했다.

출처: 글로컬리스트 2009년 6월 10일자 기사 ( 원문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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