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편집자 주

유럽희망통신은 유럽 주요 국가들의 시민사회, 사회적 기업, 사회자본, 싱크탱크들이 만들어내는 희망적인 소식들을 국내에 전하려는 취지를 갖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로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독일어권 국가들의 소식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희망제작소의 객원연구원인 박명준과 고리 2기 번역재능 기부자 유호진이 공동작업하여 부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자발적인 시민들의 결사체를 의미하는 뷔르거이니티아티베(B?rgerinitiative)는 독일의 민주주의의 깊이와 공공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상징하는 제도이자 운동이다. 최근 독일에서는 ‘조건없는 기초소득 (B?rgerinitiative Bedingungsloses Grundeinkommen: BbG)’이라고 하는 시민결사체가 나타나 신자유주의 시대, 대안적인 기초사회보장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급진적 실천을 수행하여 관심을 끈 바 있다.
자신들의 활동과 주장의 핵심을 시민주도성에 두고 있는 ‘조건없는 기초소득’은 오늘날 복지시스템에 유통되고 있는 재화를, 어떤 조건도 없이, 즉 고용 여부나 재산수준과 관계없이, 생활에 필요한 기초소득으로 모든 시민에게 배분하자는 주장을 편다. 더 이상 국가가 고용을 보장하지 못하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생산과 경영의 자동화와 구조조정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과, 임금에 대한 의존에서 해방되지 못한 채 가치 없는 사회경제적 모순에 복속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어느 정도의 일정한 소득을 주자는 취지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과학, 학문, 예술, 환경, 건강, 교육, 문화 등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에서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라는 기대를 깔고 있다. 그러한 분야에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복지 분야도 포함된다.
이 단체는 최근 미래에 대한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소득을 위한 연방노동에이전시(Bundesagentur f?r Einkommen)’이라는 이름의 웹사이트(www.bundesagentur_fuer_einkommen.de)를 개설하여 조건없는 기초소득’에 대한 허가를 주장하는 가상의 제안서를 업로드해 놓는 방식으로 사회적 여론의 환기를 적극적으로 모색하였다. 이 사이트는 뉘른베르그에 위치한 독일 노동시장의 관리기구인 연방노동 에이전시(BA)의 웹사이트를 패러디한 것이었다.
이러한 행동에 대해 BA는 매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나섰다. BbG가 구축한 해당 웹사이트로 접속하여 얻을 수 있는 정보에 자신들은 “어떠한 책임도 지고 있지 않으며 웹사이트에 게재 되어 있는 정부를 향한 제안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공식 발표했다. BA는 시민들에게 제안서를 뉘른베르그 관청으로 보내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 제안서들은 가상으로 만든 것으로 실제로 인정되는 제안서의 기본 양식을 갖추고 있지 않다. BA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제안서를 작성하여 사이트에 게시한 이들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공식성명서를 발표하며, “연방노동청의 로고와 유사한 로고를 사용하는 인터넷 사이트(www.bundesagentur-fuer-einkommen.de)와 그 안에 담긴 모든 게시물을 즉시, 무조건적으로 없앨 것을 요청하며 또한 “무조건적인 기초소득에 대한 제안서”를 이용한 다른 문서들의 이용을 막을 것을 명령한다”고 게지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무조건’ 웹사이트를 폐쇄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관련 책임자를 법정에 세운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논란을 통해 웹사이트의 책임 소재가 명백해졌고, BbG의 운동은 일단 세인들의 이목을 끄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여진다.

출처: 글로컬리스트 2009년 4월 7일자 기사 ( 원문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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