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달력이 마지막 장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10월 넷째주입니다.
한 달이 끝나가고, 한 해가 저무는 시점에도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는 시민들이 보내주신 생생한 아이디어와 그 아이디어들에 대한 시민평가단의 꼼꼼한 조사보고서로 풍성합니다. 시민평가단님들이 정성껏 올려주신 조사보고서를 확인해주세요. 아이디어를 더욱 살찌우는 시민평가단님들의 발 빠른 움직임을 주목해주세요.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주민등록번호의 선택적 기재(제안자: 노원구청)”을 조사해주신 시민평가단 배상민님은 개인정보를 확인하고자 주민등록등본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 주민등록등본에는 원하는 정보외의 무수한 정보가 들어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내셨습니다. “주민등록등본상의 신상정보 유출에 대해 정부에서도 인식하며 2006년 9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단순 도용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이 개정된 데 이어, 올해 5월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했다면서 “궁극적으로는 해당 민원사무에서 필요한 정보만 구분해서 제공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민평가단 김성수님은 “동일 생계여부 판단 기준 명확화 (제안자 : 노원구청)”는 아이디어를 조사하시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관련된 사안 뿐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세금이 투입되는 곳은 이 말고도 아주 많습니다. 이러한 변태적인 사항을 일일이 법규로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지적이 아닌 전국적인 담당자들의 다양한 사례들을 취합하여 담당자들이 예규나 질의 회시 등을 통하여 보다 넓고 깊은 직무 능력 배양과 소신을 갖고 과감히 결정할 수 있는 운영의 미를 잘 살려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라고 대안을 제시해주셨습니다.

1기 시민평가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문수님은 “사회보장비의 과중한 부담에 대한 노원구청의 이유있는 하소연 (제안자 : 노원구청)”에 대해 조사해주셨습니다. “아이디어에 제안된 대안 모두 건강한 제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정책적으로 불균형적인 예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가 관할자율권이 있는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어떤지 제안해주셨습니다. 기존의 방식이 세제개편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이 제안은 일정한 수익사업이 가능하고 구차원의 자율권이 있는 복지시설을 요즘 짓는 시청수준의 건물로 멋지게 짓고 강남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돈을 유입시키는 효과 또한 고려해볼 수 있다는 제안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아이디어에 대해 시민평가단님들이 내놓은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대안들을 다음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리스트의 제목을 클릭하시면 조사를 마친 시민아이디어의 페이지로 이동하며 시민평가단의 활약은 각 아이디어별 화면의 우측 상단 ‘발로 뛰는 조사노트’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시민평가단 조사결과 업데이트

☞ 어린이약에 들어가는 색소가 너무 과다합니다. (제안자 : 짜투리, 조사자: 김병학)

☞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주민등록번호의 선택적 기재 (제안자: 노원구청, 조사자: 배효원)

☞ g4c ‘어디서나민원’에 전입세대 열람을 추가시켜 주세요. (제안자 : 노원구청, 조사자: 배효원)

☞ KBS 수신료 문제 있다! (제안자 : 오방사, 조사자: 최미경)

☞ 동일 생계여부 판단 기준 명확화 (제안자 : 노원구청, 조사자: 김성수)

☞ 사회보장비의 과중한 부담에 대한 노원구청의 이유있는 하소연 (제안자 : 노원구청, 조사자: 박문수)

☞ 엘리베이터 중복 운행 방지 아이디어 (제안자 : driller, 조사자: 시민평가단유성호)

☞ 도서의 무한대출 시대를 위해 (제안자 : chungho, 조사자: 임재호)

☞ 세금 체납자 권리제한 (제안자 : 독보, 조사자: 정주영)

☞ 공적으로 만들어진 마일리지는 공익적인 곳에 쓰자 (제안자 : 김현성, 조사자: 황혜영)

☞ 해외 원정 성매매 예방 대책을 마련합시다. (제안자 : 비회원, 조사자: 허석현)

이 외에도 실시간 올라오는 신선한 아이디어에 대해 네티즌과 시민평가단의 논쟁 댓글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에 관심을 갖고 사회창안센터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시민평가단 활동이나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데 함께 해주실 분은 언제든지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02-3210-3378)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