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한가위도 끝나고 바람 끝이 차가워지는 10월입니다.
10월에도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꼼꼼한 시민평가단의 조사보고서로 풍성했습니다. 시민평가단님들이 정성껏 올려주신 조사보고서를 확인해주세요.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시민평가단님들의 조사를 만나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체크카드 수수료가 있다는 게 웬말인가? (제안자: 김광기)”를 조사해주신 시민평가단 유성호님은 체크카드에 대한 설명 먼저 해주셨네요. 체크카드는 지난 2000년 도입된 직불카드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살리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카드입니다. 즉, 전국의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24시간 사용할 수 있고, 전자상거래나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불카드의 이용불편을 해소하며,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 및 할부 기능을 없앰으로써 신용불량자가 발생할 요소를 차단했습니다. 결제방식은 직불카드와 마찬가지로 물건을 구매하고 결제하는 즉시 은행의 계좌에서 대금이 빠져나갑니다.
이러한 체크카드에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은 결국 카드사의 이익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체크카드가 신용카드와 거의 같은 기능을 하고 카드사가 이체과정에 개입됨으로써 비용발생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는 거지요. 그러나 유성호님의 설명처럼 체크카드는 소비자의 개인통장에서 거래대금이 자동인출되는 시스템인데 지금까지 신용카드사들이 자금조달비용과 대손비용, 채권회수비용 등을 원가에 포함시켜 카드수수료와 동일하게 부과했다는 지적을 무시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

시민평가단 배상민님은 “가로(街路)에 환경적, 생태적 숲길을 조성하자 (제안자: 시민평가단손홍식)”는 아이디어를 조사하시면서 “정부 및 지자체의 계획과 일반시민의 도시림에 관한 소망이 잘 융합되어 이것이 정책적으로 잘 실현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잘 실현하는데 하나의 방법은 도시림기본계획에서 마지막에 밝히고 있듯이 시민단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겉돌 수 있는 정부의 정책에 의지를 불어넣어주고 일반시민들에게는 이것의 필요성 및 경각심을 알려주는 중간 매개역할을 시민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지적해주셨습니다.

3기 시민평가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진택님은 “영업택시용 차종 따로 개발하라 (제안자: 오적어)”에 대해 조사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미터기의 위치부터 설명해주셨습니다.
“미터기 위치는 기존 시행규칙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해결이 될 듯합니다. 다만 규칙이 바뀌었을 경우 이미 낮은 위치에 설치된 미터기 대신 보드 위로 강제적으로 설치한다면 사고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 트렁크 사이즈 변경은 자동차체조사의 특성상 거의 새로운 모델이 나오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택시전용 모델이 나오기 전에는 어려울 듯 합니다. 마지막 자동문의 경우 각지자체에서 일부 보조금을 지급해 설치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합니다.”라며 자세하게 설명해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아이디어에 대해 시민평가단님들이 내놓은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대안들을 다음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리스트의 제목을 클릭하시면 조사를 마친 시민아이디어의 페이지로 이동하며, 시민평가단의 활약은 각 아이디어별 화면의 우측 상단 ‘발로 뛰는 조사노트’ 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시민평가단 조사결과 업데이트

☞ 시내에서 고속버스 시내 입출입시 승하차장소를 늘리면 어떨까 (제안자: 시민평가단 손홍식, 조사자: 박태현)

☞ 체크카드 수수료가 있다는 게 웬말인가? (제안자: 김광기, 조사자: 유성호)

☞ 정부의 미진한 민원/제안답변에 대한 쌍방형시스템이 필요하다. (제안자: 박문수, 조사자: 정주영)

☞ 가로(街路)에 환경적, 생태적 숲 길을 조성하자 (제안자: 시민평가단 손홍식, 조사자: 배상민)

☞ 다헌혈자를 위한 사기앙양책을 세우자 (제안자: 시민평가단 손홍식, 조사자: 배효원)

☞ 선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도 문제 삼아야 (제안자: 비회원, 조사자: 송복헌)

☞ 영업용택시용 차종 따로 개발하라 (제안자: 오적어, 조사자: 임진택)

☞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바꾼다고? (제안자: 김순자, 조사자: 최미경)

☞ 새터민 주거지원 특약제도 이렇게 바꾸자!(제안자: 노원구청, 조사자: 김병학)

☞ 노숙인을 위한 영화 시사회 (제안자: driller, 조사자: 배상민)

☞ 체육시설업 신고업종 중 규제 완화 필요 (제안자: 노원구청, 조사자: 송복헌)

☞ 각 가정에서 잠자고 있는 동전을 효과적으로 회수하는 방법 제안 (제안자: 시민평가단손홍식, 조사자: 최미경)

☞ 버스 맨뒷좌석 보호대 설치 의무화 (제안자: 김민수, 조사자: 김성수)

☞ 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비지원에 한방진료도 포함되도록 (제안자: 유정인, 조사자: 박문수)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지원 방법 개선 (제안자: 빠삐용, 조사자: 유성호)

☞ 횡단보도옆에 자전거횡단 도로 표시 (제안자 : 오아시스, 조사자: 임재호)

☞ 운전면허 적성검사 수수료 왜 이리 비싼가?(제안자: 길, 조사자: 정주영)

☞ 안개잦은 길은 속도제한을 유동적으로 (제안자 : -우리-, 조사자: 황혜영)

☞ 주민에게 듣는, ‘1.5.3운동’ (제안자 : 강피디, 조사자: 허석현)

이 외에도 실시간 올라오는 신선한 아이디어에 대해 네티즌과 시민평가단의 논쟁 댓글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에 관심을 갖고 사회창안센터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시민평가단 활동이나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데 함께 해주실 분은 언제든지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02-3210-3378)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