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한해가 저물어가는 11월, 희망제작소와 사회창안센터가 새롭게 바뀐 홈페이지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바뀐 홈페이지를 구석구석 살펴주시고, 불편한 점 등이 있다면 언제든 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홈페이지가 바뀌어도 시민평가단의 조사는 여전히 계속되며, 그분들의 조사결과는 더욱 잘 보일 수 있도록 배치했습니다.

다음 아이디어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아이디어로 이동하며 해당 아이디어의 오른쪽에서 시민평가단 코멘트를 비롯해 사회창안서포터즈, 호민관클럽의 코멘트와 더불어 연구원 리포트, 관련기사와 자료들을 순서대로 볼 수 있도록 배치했습니다. 발로 뛰는 조사노트의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우선은 시민평가단 코멘트와 연구원 리포트가 올라와있습니다만, 사회창안서포터즈와 호민관클럽의 코멘트도 속속 만나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의 경적을 개선합시다(제안자: 설악산소나무)”아이디어를 조사해주신 3기 시민평가단 배상민님은 “본래 자동차 경적은 위험한 상황을 운전자가 인지하고 이것을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수단이어서 짧은 순간에 강렬한 소리가 나게 된다”면서 “하지만 110데시벨의 자동차 경적은 장기적으로는 청각에 심각한 손상을 야기 할 수도 있는 수준”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경적을 멜로디로 변경할 수는 있겠으나 이를 위해서는 멜로디성의 경적을 경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어려움 또한 있음을 짚어주셨습니다.

또 1기 시민평가단 허석현님은 “희망을 만들어가요- 경비직 고용불안(제안자 : 박송희)”을 조사하시고, “이 아이디어를 통해 첫째, 어르신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필요하며, 둘째 이를 통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셋째, 관련 단체간 협의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단계별 대안을 정리했습니다.

시민평가단 김성수님은 “지차체의 과도한 도로용지 기부체납은 엄격히 규제하고 녹지, 보행자 도로를 확충해야 (제안자: 시민평가단정암)”를 조사해주셨습니다. 김성수님은 “제안자께서 염려하신 도로용지로의 과도한 기부체납에 대한 문제점과 보다 나은 주거환경으로의 바램은 서로 상충되는 관계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섣불리 어느 것이 더 이상적이다 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즉,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구역 내의 도로나 구거, 하천 등의 토지가 많을 경우에는 기부체납한 토지만큼 위와 같은 불용의 토지가 무상 양여되어 기부체납에 따른 부담이 상쇄될 수 있지만 재건축사업의 경우 위와 같은 무상 양여가 가능한 대체 토지가 없으므로 그마저도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재건축사업장에서는 지자체에서의 무리한 기부체납에 대한 항의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인가권자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때로는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요구를 받아 들여야 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김성수님은 “제안자께서 도로확장 중심의 기부체납에서 녹지나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중심으로의 전환 희망도 위와 같은 사업자의 근본적인 고민을 함께 이해하는 바탕에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어떨까 생각하며 사람 위주의 주거환경개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지선의 가치이므로 그 근본 취지에는 대찬성입니다.”라고 결론지었습니다.
”?”* 시민평가단 조사결과 업데이트

☞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한 주택 공간 설계 (제안자: rothko, 조사자: 박문수)

☞ 소형임대아파트를 건립할 경우 각 구별 지역안배를 해야 되지 않나요? (제안자: 노원구청, 조사자: 유성호)

☞ 독거노인에 대한 보살핌 (제안자: 상록수, 조사자: 정주영)

☞ 희망을 만들어가요- 경비직 고용불안 (제안자 : 박송희, 조사자: 허석현)

☞ 자동차의 경적을 개선합시다(제안자: 설악산소나무, 조사자: 배상민)

☞ 지차체의 과도한 도로용지 기부체납은 엄격히 규제하고 녹지, 보행자 도로를 확충해야 (제안자: 시민평가단정암, 조사자: 김성수)

* 연구원 리포트 업데이트

☞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업무를 전산화 하자! (제안자 : 노원구청)

☞ 지원금액이 달라요? (제안자 : 노원구청)

☞ 사업이 잘 안 되어 가게를 줄이는 데도 면허세를 똑같이 납부해야하나요? (제안자 : 노원구청)

이 외에도 실시간 올라오는 신선한 아이디어에 대해 네티즌과 시민평가단의 논쟁 댓글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에 관심을 갖고 사회창안센터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시민평가단 활동이나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데 함께 해주실 분은 언제든지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02-3210-3378)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