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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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일본의 싱크탱크를 가다” 기획 연재가 이번 주부터 격주 월요일 게재됩니다. 희망제작소에서 기획한 세계의 싱크탱크 조사는 2006년부터 일본, 미국, 독일에서 동시에 시작ㆍ진행되었습니다. 현재 미래자원연구원의 선임연구원인 이영근 박사는 당시 츠쿠바대학(University of Tsukuba)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1996년 일본에 발을 디딘 후 일본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일본사회의 움직임을 유심히 보아왔습니다. 본 연재는 일본 싱크탱크들을 소개하는 차원 뿐만 아니라 입체적인 정보와 분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자 : 이영근
미래자원연구원 선임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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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京재단이란 명칭에서 싱크탱크의 이미지는 금방 떠오르지 않았던 것 같다. 무엇보다 이곳이 무엇을 하는 곳이며,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는지에 대한 자료가 전무했기 때문에 우선은 찾아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앞섰던 것 같다. 2007년 9월 東京 토라노몬(虎ノ門)역을 나와 지도에 적힌 대로 가니 큼지막하게 ‘일본재단’이라고 적힌 고층건물이 눈에 띄었다. ‘내가 지금 찾아가는 곳이 일본재단이었던가? 東京재단 아니었나?’ 무슨 중대한 병에 걸린(?) 노인네마냥 어리둥절해 하며 일단은 적힌 대로 가보자는 마음에 발걸음을 옮겼다.

”?”東京재단은 일본재단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일본재단과는 깊은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한편 일절 서로의 영역에 관여하지 않는 ‘서로 다른 두 개의 형제재단’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東京재단을 방문하면서 느낀 것이지만 일본의 여느 싱크탱크와는 달리 상당히 “개방적”이라는 인상이 강했다. 1시간이 넘도록 진행된 이날의 인터뷰에도 東京재단의 이러한 지극히 자유롭고, 개방적인 그러나 상당히 격렬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다.

설립

東京재단의 홈페이지를 보면 ‘東京재단은 일본재단 및 경정(競艇)업계의 총의(總意)이자 공익성 높은 활동을 수행할 재단으로서 1997년 7월1일 설립’되었다고 적혀있다. 일본 싱크탱크 역사를 보면 제4차 설립 붐에 해당하는 시기이다. 東京재단의 설립은 그 문헌에 적혀있는 바와 같이 일본재단의 강력한 뒷받침에 의해 설립되었다. 일본재단은 그 전신이었던 일본선박진흥회 (1962년 재단법인으로 설립)를 한층 더 발전시킬 목적으로 1996년 1월 일본재단이란 명칭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이는 현재에도 사회 일반에 폭넓은 자선활동을 하고 있는 일본재단 사사카와(笹川陽平) 회장에 의해 추진되었는데, 그는 일본 정치의 발전을 위하여 지금까지 일본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조직형태의 정책제언형 싱크탱크를 구상하게 되었다.
”?”사사카와 회장의 그러한 의도를 가장 충실하게 이어받은 이가 스즈키(鈴木崇弘)였다. 그에 의하면 설립 당시 행정관료와의 관계로 공익법인에 대한 비난의 물결이 거센 시기였다고 한다. 그럼에도 일본재단으로부터의 강력한 재정지원에 힘입어 1997년 7월 국토교통성 소관 재단법인으로서 인가되었다. 2007년 9월 현재 40명 이상의 연구원과 20여명의 스태프를 거느리고 있다.

이념 & 사업

東京재단은 크게 다음과 같은 4가지 미션을 내세우고 있다.
? 국내외 다양한 현상의 본질에 대하여 조사연구하며, 일본의 장래를 주시한 구체적인 정책제언을 행한다.
? 제언한 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일당일파에 치우침 없이 폭넓은 계층의 사람들에게 알기 쉽게 정보를 제공하며, 사회적인 운동으로 이어지게 하며, 정치 현장에서의 실현을 촉진한다.
? 민족, 문화, 종교, 사상, 정치체제 등 다양성을 이해, 존중하면서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복잡, 심각한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내외 인재를 발굴하고, 다음 세대의 지적 지도자로서 육성한다.
? 국내외의 우수한 지성, 행동력, 다양한 문화력, 정보발신력 등을 가진 인재가 스스로 모일 수 있고,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나 정보의 공유 자체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장소를 구축한다.

연구사업

그리고 이러한 이념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사업과 장학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2007년도의 연구사업은 6명의 강력한 연구자를 필두로 실시되었다.

가장 먼저 스탠포드대학 명예교수 겸 히도쯔바시(一橋)대학 특임교수로 있는 아오키 (?木昌彦) 특별상석연구원 주도로 2007년 9월26일 ‘동경재단 비교제도연구소(VCASI; Virtual Center for Advanced Studies in Institution)’가 신설되었다. 이는 최신 IT 기술을 활용하여 네트워크형 연구조직을 구축하고, ‘제도(institution)’와 그 변화에 관한 개념화, 분석을 테마로 사회, 인문, 자연과학 제 분야(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인지과학, 법학, 언어학, 철학, 게임이론, 정보이론 등)와 행정, 미디어 등에 분산되어 있는 선진적 연구성과의 교류와 정책분석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2007년 10월20일 “문화와 국가질서: ‘公과 私’의 서로 다른 위상 ? 일본, 중국, 이슬람, 서구”를 주제로 시작된 제1회 VCASI 공개포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제 첫발을 내디딘 상황에 불과하지만, 2009년 3월 현재 아오키 교수를 필두로 구성된 39명의 두뇌집단이 현재 행하고 있는 연구조사는 수십 건에 이르고 있으며, 실제로 매주 수 편의 페이퍼가 공개되고 있을 정도로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두 번째 사업은 “포스트 산업자본주의 연구 프로젝트”라 불리며 현 東京대학 경제학부 조교수로 재임 중인 이와이(岩井克人) 주임연구원의 주관으로 수행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기술의 진전, 경제를 둘러싼 제 조건의 근본적인 변화를 배경으로 생겨난 경제와 관련된 수많은 본질적인 문제들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러한 문제들에서 도출되어지는 구체적인 정책을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8명의 연구진과 함께 “사회의 본질과 자본주의의 변질연구”와 “제2차 금융 빅뱅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세 번째 사업은 “외교, 안전보장 연구 프로그램”으로 UN대표부 차석대사 등을 역임한 경력이 있는 東京대학 교수 키타오카(北岡伸一) 주임연구원이 주관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일본외교는 이러해야 한다’ 등과 같은 주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게 있어서 중요한 분야나 지역에 대하여 사실(facts)을 기본으로 한 지식과 그것을 겸비한 인재를 모아 ‘민간판 NSC(국가안전보장회의)’로 불릴 수 있는 외교, 안전보장 분야의 지적 기초의 확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에는 안전보장연구 프로젝트, 현대 미국연구 프로젝트, 아시아 연구 프로젝트, 정치외교 검증 프로젝트, UN연구 프로젝트와 같은 국제적 시점에 입각한 연구가 진행된다.

네 번째 사업은 사사키(佐?木良昭) 주임연구원의 주도로 행해지고 있는 “유라시아 정보 네트워크” 프로젝트이다. “자유와 번영의 호(arc)” 혹은 “불안정한 호” 등으로 불리는 유라시아 대륙의 국가, 지역에 대해 민간의 자주적이며 독립성을 활용한 정점(定点) 관측에 의한 정보의 수집, 정리하여 정책입안이나 외교정책에 활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총 7명의 연구원이 본 사업에 투입되고 있으며, 이슬람 지역, 러시아, 인도, 터키, 중국, 미국, 서남아시아를 관측지역으로 설정하여 각 지역별로 담당 연구원에 의해 정기적으로 정보가 발신되고 있다.

다음으로 東京재단이 실시하고 있는 사업은 東京대학 교수로 재직 중에 있는 미쿠리야 (御?貴) 주임연구원이 주관하는 “정치결정 프로세스, 거버넌스에 관한 포괄적인 검증 프로그램”이다. 본 프로그램은 전후 정치를 특징짓는 ‘애매한 정치’의 연원을 찾아 관저가 주도하는 정권운영이나 ‘개혁파 우두머리’들의 정치를 분석함으로써 전후 정치의 전환을 위한 정치결정 프로세스, 거버넌스 시스템의 의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이 프로그램에 근거하여 ‘여론과 정당정치 연구’, ‘지방 자치체의 거버넌스 연구’, ‘관저 기능 연구’, ‘안전, 안심과 과학 기술연구’, 그리고 ‘전후 정치사 연구’ 등이 행해지고 있다.

끝으로 국제일본문화센터 교수로 재직 중인 야스다(安田喜憲) 주임연구원이 주도하고 있는 “일본의 문명전략과 환경전략 프로그램”이다. 외교, 안전보장 등의 프로젝트를 행하는 데에 있어서 현대 문명 속에 어떻게 자리매김 할 수 있을까, 혹은 일본 문화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등의 관점이 중요하다고 한다. 이 사업은 더욱이 자연과 인간이 공존 가능한 지속형 문명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일본發의 새로운 문명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실증적 접근방법에 의한 국내외의 비교연구를 행하고 있다. 크게 ‘문명과 환경 프로젝트’, 그리고 ‘현대 병리 연구회’등의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지금까지가 2007년부터 시작된 중점 연구사업이지만 이 외에도 “일본의 보물 재발견 프로그램”이 수행되어 주로 ‘음식문화’에 대한 연구가 추진되고 있으며, 東京재단 연구원에 의한 프로젝트 또한 7건이 개별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한편 ‘정책연구 프로젝트 공모’에 의한 프로젝트에는 “소년 비행화의 메커니즘 해명과 비행예방, 재범방지의 의의”, “인구 감소에 있어서 도시계획의 의의에 대한 연구”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프로젝트 오피서에 의한 “정치자금 해명 프로젝트”와 같은 사업이 눈길을 끈다.

”?”장학사업

東京재단의 사업 중에 또 하나 주목할 것이 바로 장학사업인데, 일반적으로 일본의 정책 싱크탱크는 재정적인 면에서 결코 여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東京재단이 관여하고 있는 장학재단은 모두 4가지가 있는데 먼저 “젊은 지도자 장학기금 프로그램(SYLFF)”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일본재단의 해외협력 원조사업으로 개시되어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東京재단이 전체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일본어 교육기금(NFFJLE) 프로그램”은 해외에서 행하는 일본어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개국 11개 대학에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국내외 연수 프로그램”으로 와세다(早?田)대학과 미국 포틀랜드 주립대학 등의 협력으로 2004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 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일본이나 미국에서의 연수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대학교원 해외파견 프로그램”은 일본의 대학 교원이 해외의 고등 교육기관에서 외국어로 강의를 행하며, 그 경험을 귀국 후 소속대학의 국제화에 활용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고등교육의 국제화를 슬로건으로 일본의 고등교육 국제화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不偏不黨 싱크탱크의 길

현재 東京재단의 회장은 구상일본(Japan Initiative)의 대표인 카토우(加藤秀樹)가 2006년부터 겸임하고 있다. 그가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10여 년간 지속되어온 東京재단의 체질을 근본부터 바꾸기 시작하였다. 싱크탱크란 정책을 제작하고, 제작한 정책을 실현에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문제의 본질을 분명하게 파악하여 정책을 구현하여야 한다는 이념 하에 그에 맞는 “진정한 싱크탱크”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다. 그에 따라 과거에 행해졌던 불분명한 사업들을 일괄하고, 정책 싱크탱크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아까지 않았다.

이미 기술한 東京재단의 연구사업은 불과 2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 졌고, 또 현재에도 많은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다. 한편 東京재단의 연구원 구성은 많은 부분에서 관료 출신자가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 본서 첫 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일본의 1차 정책작성 기관은 카스미가세키(霞ヶ?)가 쥐고 있는 만큼, 그들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정보와 네트워크, 그리고 노하우를 갖춘 인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東京재단이 작성하는 정책은 관료들의 그것과 동일하지도 그럴 수도 없다고 단언한다. 먼저, 관료가 만드는 정책은 소속 성청의 영향을 강하게 받지만, 東京재단은 그런 벽을 넘는다. 둘째, 실제 정책과제로서 터부시되는 부분, 예를 들어 정당정치에 관한 문제에 대해 東京재단은 주저 없이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관료들이 무엇보다 꺼려하는 부분으로서 이상과 같은 과제들을 근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화적, 역사적 측면, 즉 문화정책에 관한 연구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재단의 연구원이 반드시 학자일 필요는 없다고 한다.

東京재단이 문화에 주목하고 있는 점에 관하여 카토회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과거 10년간 다양한 개혁을 해 왔습니다만, 모든 분야에 공통되는 기반은 문화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일본에는 모노즈꾸리(ものづくり)라고 하는 강한 전통이 있습니다. 전통공예 가운데는 평범한 기술로 보이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도저히 흉내 낼 수 없는 고도의 기술을 가진 기량이 전승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수공업적 기술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한 가지 것에 궁극적인 도달점을 지향하려 하는 문화가 일본인에게 깊숙이 축적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힘을 산업 혹은 사회 속에서 이어 가려고 한다면, 기술의 배경에 있는 문화 그 자체를 계승해야 합니다. 교육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행동이나 매너 그 자체가 바로 문화입니다. 교육기본법을 개정했다고 매너가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줄곧 개인 혹은 사회 속에서 축적해 나가는 것이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東京재단에서는 모든 것의 토대가 되는 문화에 관한 정책 연구를 타 분야의 연구와 연계해서 진행하려 합니다. 문화를 이해하면 진정한 국익이 무엇인지 보일 것이고, 선동적인 움직임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위세만 당당한 복고적인 언론이나, 안이한 국제화론에 유혹되지 않고 진정으로 아름답고 강인한 일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는, 정치나 경제를 논하는 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과제들을 수행가능하게 하는 커다란 두 가지 이유가 東京재단에 있었다. 첫째는 인사에의 독립성이다. 정책 싱크탱크라 불리는 기관의 대부분이 퇴임 관료들의 낙하산식 인사로 상층부를 이루고 있는 것에 비해서, 東京재단은 스스로 관료직을 벗어 던지고 나온 인사들을 스카우트하기 때문에 일절 외부의 압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특히 정부계열 연구소와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한다. 두 번째 이유는 재정, 자금 면에서의 완전한 독립이다. 東京재단의 초기 설립자금은 일본재단으로부터 나왔고, 이는 경정 수익금의 사회환원이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 설립 당시부터 비영리 법인이었고, 또한 싱크탱크를 운영하기 위한 윤택한 자금을 보유함으로써 능력이 허락하는 한, 원하는 만큼의 연구활동이 가능한 것이다.
”?”참고로 2006년도 東京재단의 자산액은 5백 억 엔을 넘어서고 있으며, 같은 해의 이월액은 5억2천5백만 엔에 이르고 있다. 東京재단의 연간 예산은 약 10억 엔 전후로 편성된다고 하는데 일본의 정책 싱크탱크에서 이 정도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찾기 힘들다. 참고로 40여 년간 외무성의 전폭적인 협력을 받으며 대외관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국제교류센터 조차 5억 엔 전후인 것을 보면 東京재단은 싱크탱크의 존속근거로서 가장 강력한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유능한 인재와 풍부한 자금을 확보함으로써 가능한 것이 불편부당(不偏不黨), 즉 대단히 공평하여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진정한 정책 싱크탱크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다. 東京재단은 일본의 정책 싱크탱크가 갖춰야 할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며, 지금은 그러한 실험을 하는 시행착오의 단계로 이해해 달라는 당부를 잊지 않는다.

Pick Up

東京재단의 보고서 가운데 주의를 끄는 것 중의 하나가 케이오(慶應義塾)대학 전임강사로 재임 중인 니시노(西野純也)가 집필한 “제17대 한국 대통령 선거의 평가와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그 뒤의 “한국 신정권의 발족 ? 이명박 시대의 정치, 외교”이다.
”?”니시노는 이 논문을 통하여 한국의 정권발족 과정을 적확하게 분석하고 있으며, 이명박 정권의 탄생으로 일본과의 관계개선, 중단된 FTA 교섭의 재개, 미래지향적 역사인식의 공유 등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 연재순서

0. [공지]기획연재 & 필자 소개(2/2)
1. 일본 싱크탱크 – 연재를 시작하며(2/2)
2. 미쯔비시종합연구소(2/16)
3. 일본종합연구소(3/2)
4. 東京재단(3/16)
5. 구상일본(3/30)
6. PHP종합연구소(4/6)
7. 공공정책플랫폼(4/20)
8. 싱크탱크2005일본(5/11)
9. 종합연구개발기구(5/25)
10. 지방자치연구기구(6/8)
11. 일본국제교류센터(6/22)
12. 가계경제연구소(7/13)
13. 유타카론(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