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편집자 주> “일본의 싱크탱크를 가다” 기획 연재는 매 주 월요일 게재됩니다. 희망제작소에서 기획한 세계의 싱크탱크 조사는 2006년부터 일본, 미국, 독일에서 동시에 시작ㆍ진행되었습니다. 현재 미래자원연구원의 선임연구원인 이영근 박사는 당시 츠쿠바대학(University of Tsukuba)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1996년 일본에 발을 디딘 후 일본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일본사회의 움직임을 유심히 보아왔습니다. 본 연재는 일본 싱크탱크들을 소개하는 차원 뿐만 아니라 입체적인 정보와 분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자 : 이영근
미래자원연구원 선임 연구원

”?”
한국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핵심 싱크탱크의 역할을 한 국책연구소로 한국개발원(Korea Development Institute)이 있다면, 일본경제주식회사의 브레인 역할을 담당한 것은 일본종합연구개발기구(National Institute for Research Advancement, 이후 NIRA)라 할 수 있다. NIRA는 일본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동시에 일본의 싱크탱크 자체를 조사/분석하는 싱크탱크를 위한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다.

”?”NIRA가 위치해 있는 빌딩은 에비스 가든 플레이스 타워이다. 도쿄 시부야구 에비스에 있는 곳으로, 일본의 세계적 대형 맥주회사 중의 하나인 삿포로(Sapporo)의 공장이 있던 자리이다. 도쿄 관광 코스에서 빠지지 않은 지역 중의 하나이며, 에비스 스카이 워크 등은 명물로 소개되고 있다. 지난 1994년 맥주공장이 이전하고 상업, 주거, 문화 등 복합타운으로 개발된 곳에 세워진 타워 빌딩은 이 지역의 랜드마크(land mark)라고 할 만하다. 연구소는 빌딩의 34층에 자리 잡고 있었다.

설립 & 이념

NIRA는 1974년 3월 산업계, 학계, 노동계, 지방자치단체 등의 대표들이 발기하여, 정부 및 민간으로부터의 출자와 기부금을 바탕으로 종합연구개발기구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정책지향형 연구기관이다. (2001년 독립행정법인으로 변경 후, 2007년 11월 종합연구개발기구법이 폐지됨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변경) NIRA는 30년 이상 일본의 대표적인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을 다해왔으며, 이는 일본 국내외의 많은 인사들에 의해 높이 평가받고 있으며, 지난 2003년 무렵에 발표한 ‘일본의 현재 모습과 나아갈 길’과 정책 패키지 ‘통치 개혁의 종합 전략’은 코이즈미(小泉純一郞) 내각의 정책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NIRA가 발간하는 ‘싱크탱크 세계 편람(NIRA’s World Directory of Think Tanks)’은 세계의 주요 싱크탱크에 관한 자료들을 집대성한 책이다. 이는 NIRA의 주된 사업인 싱크탱크에 관한 연구 사업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

종합연구개발기구 설립 취지서

현재 일본의 경제사회는 환경문제, 도시문제를 시작으로 통화, 석유, 국제적 인플레이션 문제 등 안팎으로 복잡하고 광범위한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후, 국민들의 부단한 노력에 의해 경이적인 경제정상을 이루어낸 일본이 앞으로 한층 더 발전을 꾀하고, 국민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면한 이러한 광범위한 여러 문제를 해명하여 새로운 방도를 탐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경제와 자연환경, 기술혁신과 인간의 복지에 관해 조화로운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기반에서 광범위한 관련분야의 지적 성과를 종합하고 창조적으로 사색하고 연구를 추진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다영역에 걸친 종합적인 연구개발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체제의 미비함, 연구개발을 위한 자금과 인재의 부족, 양호한 연구환경 부재 등의 연구체제 현황에 처해 있으며 따라서 종합적인 연구개발 체제가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정부, 민간을 통해 오랜 세월에 걸친 노력에 의해 현대사회의 광범위한 여러 문제를 전국민적인 과제로서 다루어 민간 연구기관의 활용 및 조성을 기도하고, 자주적인 입장에서 종합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싱크탱크로서 <종합연구개발기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정부당국은 지난 제71회 국회에서 <종합연구개발기구법>을 제정하여, 1973년도 예산에 30억 엔을 상정시키고 계속해서 1974년도 예산으로서 20억 엔의 출자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합연구개발기구 설립의 의의를 충분이 이해해주시고 기구에 대한 출자, 기 부등에 관해서 지방공공단체 및 민간각위의 찬성, 협력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1974년 1월19일
<참고자료: NIRA 설립 취지서>

NIRA의 설립취지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난 바와 같이, 1970년대 중반 일본의 고도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내/국제적인 제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의도하여 설립되었다.

활발한 활동과 주요한 연구업적에도 불구하고, 일본 경제의 장기 침체는 NIRA에 연구 주제뿐만 아니라, 조직의 운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전환기를 가져다주었다. 1974년 설립 당시 NIRA는 ‘종합연구개발기구법’에 의해서 정부와 민간이 출자하여 설립할 당시 중앙정부 50억 엔, 지방공공단체 17억 엔, 민간 기업 등의 14억 엔이 출자된 총 81억 엔이 초기 기금이다.

2005년 현재 약 260억 엔에 다다르고 있다. 하지만 이 기금의 성장 추이를 보면, 1986년 250억 엔이 넘은 이후 20여 년간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그리고 1987년 결산 기준으로 22억 엔의 수입이 최고조로 달한 이후 계속 내리막을 걷다가 2005년에는 약 11억 엔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NIRA는 연구소의 운영에 있어서, 적어도 재정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지 오래되었다는 것이다.

”?”재정적 난관과 아울러, 코이즈미 내각의 행정개혁은 NIRA에게 또 다른 전환점을 제공하고 있다. 2001년 내각에서 결정된 ‘특수법인 등 정리합리화계획’에 따라 2007년11월29일 NIRA는 재단법인으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정부에서 출자한 기금은 무이자 대부금으로 전환되어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할부하여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 연구사업과 관련하여서도,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공익성과 정책성이 높으면서 학제적이며, 선구적인 연구과제를 선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조직적으로는 연구계획을 심사하고 연구성과를 평가하는 위원회를 설립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 국책연구소 개혁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NIRA의 연구자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그들에게서 느껴지는 불안함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연구소에 대한 호감도를 떨어뜨기게 하였다. 1985년 82건에 이르던 연구보고서 등의 출판물 건수는 2004년에 31건, 2005년 37건에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연구소의 사업이 줄어들게 되면서, 연구원들조차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고 한다. 일본의 다른 연구소들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연구원들은 석·박사 학위를 가진 전문 연구원들이 아니라고 한다. 대부분이 공무원의 경력을 가지고서, 행정과 정책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연구원으로 채용된다. 연구원들의 대부분은 3년 임기의 단임 연구원이며, 최근 퇴직 직원 9명 중 4명이 연구 인력이었다고 한다. 인사 정원 또한 2005년도에는 34명에서 2006년에는 27명으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업과 성과 : 종합성과 전문성

2000년대 초반부터 NIRA에 대한 개혁의 방안들이 강구되었다. 하지만, 규모 축소와 개혁의 과정에서도 일본 국책연구소로의 맡은 바 임무를 다하려고 노력한 모습이 보인다. NIRA는 설립 이후 5년간의 기간을 설정하여 장기연구주제를 개발하여 중점적으로 연구해왔다. 2005년부터 시작된 제7기 중기 사업 계획을 보면, 일본 사회 현실의 절박한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방향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NIRA는 장기 연구의 목표 시점을 2030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한 세대 이후의 일본 사회를 예견하면서, 지금 시기에서 필요한 정책적 사안들을 연구하는 것이다. 특히 그들은 일본이 내외국인 모두에게 ‘매력으로 가득 찬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먼저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연구주제는 국민 전체의 종합력(綜合力)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안정된 경제적 기반을 유지해서, 개인으로서 인간이 소중한 존재가 되고, 안전과 풍족함을 실감하면서 생활해, 대외적으로 적극적인 홍보하고 발신(發信)하는 것을 말한다. 즉, 종합력은 경제력(經濟力), 시민력(市民力), 발신력(發信力)이 균형 있게 발전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종합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부의 정책을 연구하는 것이 NIRA의 첫 번째 중기연구과제이다. 종합력이라는 것은 국력(國力)의 새로운 형태로 이해되며, 이를 위해 국가 시스템의 재설계를 뜻하는 것이라 보인다. 특히 개인의 종합력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 직업훈련, 환경, 국제적 활동, 문화 그리고 인권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각각에 적합한 정책연구들이 기획되었다.

두 번째의 연구과제는 지역의 재생, 창조와 시민사회의 역할에 관한 연구이다. 여기에는 지역 문화, 자연 환경, 산업 등의 지역 자원이나, 지역도시나 시민에 의한 국제적인 교류와 제휴 등을 활용한 전략 그리고 성공 사례 등을 제시하는 연구가 포함된다. 지역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협동(協?, collaboration)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지방 정부, 시민, NPO(Non-Profit Organization), 기업, 대학, 지역 싱크탱크 등이 함께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성공사례와 모델들을 제시하는 연구와 함께 효율적 민주적 지방 정부를 위한 시민참가형의 행정 평가 등이 연구과제로 설정되고 있다. 이는 시민 자치를 이루기 위한 지방정부의 분권 자치국가 형성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지역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한국 싱크탱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인구 감소, 고령화, 산업의 공동화 등과 같은 문제들을 지역의 재성, 창조, 그리고 시민참여로 해결하려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세 번째로는 아시아 지역의 지역 협력이다. 특히 지역 내의 싱크탱크들과 제휴하여, 아시아에 있어서의 지역 협력에 관한 연구를 하는 것이다. 특히 동북아시아에서 경제 및 안보 보장에 관한 지역 통합의 구상을 디자인하는 것이 있으며, 금융시장의 통합, 한중일의 경제 협력 등에 관한 연구가 있다. 장기적으로 2030년의 중국과 인도를 전망하는 것들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단순히 지역의 협력연구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경제, 통상, 외교 등의 흐름을 파악하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연구과제들로 평가된다.

”?”싱크탱크를 연구하는 싱크탱크

NIRA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싱크탱크를 연구하는 싱크탱크라는 점이다. 일본의 싱크탱크들 중에서 영어로 작성된 연구보고서나 간행물을 발간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하지만 NIRA는 정책연구소로서 세계 각국의 싱크탱크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수집하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싱크탱크 세계 편람(NIRA’s World Directory of Think Tanks)’, ‘정책연구동향(Policy Research Watch)’을 펴내고 있다. 편람의 경우 2005년판까지 총 5회 발간되었으며, 2005년판에는 90개국 318개의 싱크탱크에 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이 편람을 펴낸 ‘정책연구정보센터’는 ‘정책연구동향’과 아울러 일본의 싱크탱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정책연구동향은 세계의 싱크탱크들이 발간하는 영문의 정기간행물과 연구보고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나카무라(中村円) 선임연구원은 영어로 된 연구 성과들을 수집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즉 비영어권 국가들에서 영어로 연구보고서나 연구 활동을 보고하는 경우는 그 연구소를 적극적으로 알리려는 의지가 있거나, 정책적으로 유의미한 연구업적이기에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성과의 수집은 싱크탱크 연구의 주요한 부분이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해외 기관의 연구동향을 분석하는 것과 아울러 일본 국내의 싱크탱크에 관한 정보를 수집 제공하고 있다. ‘싱크탱크연보2006’에는 일본 국내의 328개 싱크탱크의 기관 정보를 싣고 있다. NIRA 홈페이지에는 연구기관 정보뿐만 아니라 각 기관이 실시한 연구 성과 약 8만 7천 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실제로 일본의 싱크탱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NIRA의 보고서나 간행물은 많은 참고가 되었으며, 특히 2007년 민간 재단법인화를 전후하여 그들의 연구는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NIRA는 현재 많은 고민을 안고 있으며, 그 자신들조차 미래의 NIRA상을 도출해내는 것에 고심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고민은 일본 전체 싱크탱크에게도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코바야시(小林陽太郞) 전 NIRA 이사장의 말처럼 “NIRA의 장점은 외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에 있다. 중장기적인 시점에서 일본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똑바로 직시”하기 위해서, 현재 NIRA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이 선결과제일 것이다.

”?” 2007년 8월에 실시된 NIRA의 강연회에서 이토(伊藤元重) 이사장이 행한 연설은 앞으로 NIRA의 나아갈 방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앞으로 NIRA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서 결정해 나갈 것이지만 몇 가지 점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행한 것과 같은 연구프로젝트 방식으로 연구보고서를 공개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미국의 NBER(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이 이러한 방식으로 가장 성공한 케이스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별 프로젝트에 대해서 시의 적절하게 정리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어떠한 테마로, 누구에게, 어느 정도 볼륨의 보고서를 요구할 것인가 하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로 NIRA이기 때문에 가능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자료나 데이터, 혹은 사례연구와 같은 것을 제공해 나가는 것입니다. 끝으로 미국 등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케이스로 정책 평론가가 자신의 이름으로 정기적으로 회원에게 레터형식의 리포트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정책문제는 지극히 가변적이며, 정권이 바뀐다든지 세계적으로 커다란 변화가 발생한다든지 하는 경우 지금까지 중요시되던 문제들도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코멘트를 제기해 나가는 것도 싱크탱크로서 행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대학, 정부, 그리고 언론매체와의 관계를 직시해 가면서 중요한 정책과제에 대해 다양한 테마로 발신해 나가는 활동을 계속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연재순서

0. [공지]기획연재 & 필자 소개(2/2)
1. 일본 싱크탱크 – 연재를 시작하며(2/2)
2. 미쯔비시종합연구소(2/16)
3. 일본종합연구소(3/2)
4. 東京재단(3/16)
5. 구상일본(3/30)
6. PHP종합연구소(4/13)
7. 공공정책플랫폼(4/27)
8. 싱크탱크2005일본(5/11)
9. 종합연구개발기구(6/2)
10. 지방자치연구기구(6/15)
11. 일본국제교류센터(6/29)
12. 가계경제연구소(7/13)
13. 유타카론(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