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1. 일본의 저출산 현황
2005년은 일본이 처음으로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를 밑돌아 총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되는 인구 감소화 사회가 되었다. 인구의 고령화도 한층 더 진행되어 머지 않아 세명 중 한 사람이 65세 이상이라는 극도의 “저출산 고령 사회”가 계속될 것이다. 일본정부의 “저출산화사회대책회의”의 결정에서는 급속한 인구 감소는 경제산업이나 사회보장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가와 사회의 존립 기반에 관련되는 문제라고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2. 지금까지의 저출산화 대책 개요
일본정부는 1990년대 중반부터의 “엔젤 플랜”과 “신엔젤 플랜”에 근거하여 저출산 대책을 추진해왔다. 그후 2003년에는 “저출산화사회대책기본법”과 “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이 제정되어, 2005년도부터는 “저출산화사회대책개요”와 그 구체적 실시 계획인 “어린이, 육아 지원 플랜”에 근거하여 저출산화 대책이 추진되어 왔다. 저출산화 대책의 근본적인 확충, 강화,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회 전체의 의식 개혁>관점에서 가족 간의 정과 지역적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다. 즉 국가, 지방공공단체, 기업, 지역사회 등의 연대 하에서 사회 전체의 의식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어린이와 가족을 소중히 하는 관점에서 수립한 시책의 확충>관점에서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국민의 희망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아이를 안심하고 낳아 기르기 편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원책을 한층 더 확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가사나 육아가 극단적으로 제약되는 직장의 업무방식을 시정하여 부모자식, 부부가 함께 지내는 시간을 늘리는 등 일과 생활의 조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3. 새로운 저출산화 대책의 추진
일본정부는 200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 육아지원 플랜”의 추진에 발맞추어 임신, 출산부터 고교, 대학생이 될 때까지 어린이의 성장에 맞추어 종합적인 육아 지원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직장에서의 업무방식을 개혁하는 차원에서 시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별첨을 확인하시면 어린이, 육아지원 플랜의 개요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출처 : 월간 자치행정 2007년 3월호 참조, 요코타 신지(일본 자치체국제화협회 서울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