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희망제작소 부설 자치재정연구소는 9월 6일 (목) 오후 2시, 제 5회 자치재정월례포럼을 서울 정동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자치재정월례포럼은 그동안 지방재정에 대한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접근방식을 통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함께 다룸으로써 참여하신 분들과 관련분야에 대한 상황은 물론 바람직한 방향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문제에 대한 대안을 함께 모색해 왔습니다.

9월 포럼은 비가 오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강의를 듣기위해 서울, 경기, 인천을 비롯하여 전라북도 정읍에서도 찾아오시는 수고를 하면서, “깊이 있는 이론적 지식 없이는 현실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을 수 없다”며 두 시간 여에 걸친 이재은 교수의 강의와, 이어진 장수명 교수의 발제 및 토론에 시종일관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 지방재정의 미로, 출구는 없는가 – 지방재정학자 이재은의 고민과 대안

자치재정연구소 이재은 소장(경기대 교수)은 다섯 번째 연속강좌의 주제를 “한국 지방재정 세입구조의 기본적 특징”으로 하고 지난 4차례에 걸친 지방재정의 세출구조 강의를 마무리 하면서 조금 더 복잡하고 이론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는 세입구조에 관한 강의를 시작하였습니다.
”?” 이재은 교수는 한국 지방재정의 세입구조 변화에 관한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면서 1960년대의 자료부터 최근에 이르는 방대한 자료를 제시하며 한국 지방 재정의 세입 구조 변화를 철저히 해부하고 어떤 구조들이 현재의 문제를 낳게 되었는지 설명하여 참여자들의 수고에 보답하였습니다.

? 교육자치제, 제 궤도를 가고 있는가?

이번 월례포럼의 주제인 “교육자치제, 제 궤도를 가고 있는가?”에 대하여 발제를 맡은 장수명 교수(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는 ‘교육자치의 관점에서 본 교육재정의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논문의 서두에서 장교수는, 국가 주도적이지만 각 지역과의 조율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핀란드의 교육 자치제와 철저한 시장경제에 입각하여 교육 자치를 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를 비교-대조하는 방식으로 선진국들의 교육자치 현황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한국 교육재정의 구조적인 문제와 낭비 실태, 지역적 문제를 다루면서 한국 교육 재정의 총액, 학교-학급별 1인당 교육비, 교원배치 기준, 시설확충 산정 기준을 구체적 자료로서 제시하고 어느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는지를 조목조목 지적하였습니다.

논문을 마무리하면서 장 교수는 교육자치의 핵심인 교육재정이 독립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단위학교들의 제한적인 자율적 운영기금이 결국 교육 자치를 뒷걸음질 치게 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육자치, 교육재정의 문제를 8대 핵심 쟁점으로 제시하여 구체적인 내용의 토론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
토론자로 참여한 김제선 위원장(시민사회연대회의)은, “국가 교육 시스템 개정과 지역의 자주적인 세원 확보를 위해서 재산세를 교육재정의 세원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원희 교수는 지역 단위, 학교 단위의 교육 자치제를 이끌어 내기 위한 재원마련 방책을 논의하면서, “현재 줄기차게 새어나가고 있는 낭비적인 요소부터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시설비에 많은 투자를 하면서도 지은 건물 중 가장 빨리 비가 새는 건 학교건물이고, 지방채 발행과 BTL사업(민자 유치를 통한 학교 시설 투자사업)이 결국 정부의 부채만 늘려나가고 있는 모습” 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 플로어에서 토론을 지켜보던 박준복 위원장(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예산정책위원장)은 인천지역 현안의 전문가답게 230억이 남는 인천지역의 교원 인건비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고, “예산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송도 국제신도시에는 학교가 하나도 없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며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장수명 교수는 “인천은 교원 충원률이 미달인 상황이고 인건비는 학생 수에 비례하여 책정되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이 남을 수밖에 없다. 인천지역의 남는 재원들이 시설투자로 이어지지 못하는 건 더 이상 시설을 늘리고 싶어도 늘릴 부지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답변과 함께 난감한 표정을 지어 참석한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하였습니다.

두 시간 여에 걸친 토론은 현 교육재정의 예산이 낭비적,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사학기관 대외 이사의 부재나 국가의 이전 재원이 많은 만큼 국가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교육 자치의 한계)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대안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 6회 자치재정 연구소의 월례 포럼’은 2007년 10월 4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서울의 배재대 학술지원 센터에서 이재은 교수의 여섯 번째 연속 강좌와 더불어 “제 17대 대통령에게 바란다.”라는 주제로 실시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