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주민참여를 향한 다양한 논의의 장이 펼쳐졌다. 11월 29일 목요일 오후2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층 강당에서 주민참여기획포럼-참여정부의 전자민주주의 성과와 개선방안이 열렸다.
포럼에서는 김성태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교수, 신영진 행정자치부 전자정부제도팀 전문위원, 정창교 대통합민주신당 원내기획실장,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가 참가하여 열띤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주제발표를 진행한 김성태교수는 ‘우리는 전자 민주주의가 확산되어야 하는 임무가 있으며, 기저에 긍정적인 마인드가 확산된 후 전자민주주의를 논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전자민주주의가 성숙하기 위해서 공급적측면(정보기술의 발전)과 수요적측면(시민사회의 성숙)의 두가지 조건을 생각할 때 수요적측면 즉 시민사회의 성숙, 적극적시민사회의 발전이 우선되어야 한다’ 고 하였다. 또한 ‘전자민주주의 전제조건으로 누구나 보편적으로 전자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이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만들고,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참여가 가능하도록 인터넷의 수준이 일정부분 도달되어야한다’고 하였다. ”?”토론자로 나온 신영진 전문위원은 참여마당 신문고제도를 예로 들며 ‘전자정부 사업으로 인해 민원처리 만족도가 높아졌으며 국민제안도 늘어났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참여마당 신문고와 같은 사이트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와 보안시스템의 구축, 운영의 측면에서 다양한 컨텐츠 개발, 서비스 시스템의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제기된 의견에 대한 신속한 피드백이 중요하다고 하였다.”?”다음 토론자로 나온 정창교 원내실장은 새천년민주당의 국민경선제의 성공적인 사례를 들며 ‘국민 누구라도 쉽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모바일투표를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며 ‘인터넷과 모바일에 대해 불안함을 해소하는 오픈마인드가 절실한 시기이다’고 하였다. ”?”마지막 토론자인 장여경 실장은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예로들며 ‘인터넷실명제가 인터넷의 민주적인 활성화를 막는 것이며 개인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이 많다’고 하였다. 또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예로들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문제도 제기하였다. ‘유럽의 개인정보보호기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모델로 삼아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 포럼을 통해 민주주의와 인터넷, 모바일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이었다. 이후에 이어지는 기획포럼을 통해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주민참여 클리닉 기획포럼 시리즈

1. ‘E-민주주의를 조명 한다’

2007.11.29(목) 참여정부의 전자민주주의 성과와 개선방향
2007.12.20(목) 세계를 바꾸는 블로그(전자시민사회형성과 시민전자저널리즘)
2008.01.17(목) 혼돈과 질서, 사이버 문화 읽기(사이버공동체와 커뮤니케이션)
2008.02.14(목) 지방정부, 전자 민주주의를 해부한다.(최고의 웹사이트를 찾아서)
2008.03.13(목) 민원처리시스템 개선을 논한다.(남양주시 성과와 한계)
2008.04.17(목) 지자체 입법 과정에 있어서 전자주민참여의 현황과 대안.
2008.05.15(목) 전자민주주의 선진 사례를 배운다(1) E-voting을 고민한다
2008.06.19(목)전자민주주의 선진 사례를 배운다(2) 미국과 한국의 전자 시민운동을 살펴본다.
2008.07.17(목)전자시민참여를 통한 미래도시 만들기(글래스고와 함부르크 사례를 중심으로)

2. ‘한국의 참여민주주의를 조명 한다’

2007.12.04(화) 참여정부의 참여민주주의를 논한다.
2008.01.22(화) 시민단체는 주민과 함께 가고 있나?
2008.02.19(화) 끝없는 공동체의 실험과 성취, 도심 속의 희망을 읽는다.
2008.03.18(화) 참여민주주의의 수단들, 주민투표를 중심으로 – 의왕시, 하남시 사례를 통해 배운다.
2008.04.22(화) 지역에서 참여민주주의 현실과 진단
2008.05.20(화)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제대로 가고 있나?
2008.06.24(화) 주민이 만드는 우리 동네, 주민과 참여민주주의

* 주제는 여건에 따라 추가, 변경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