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목민관클럽은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모인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모임입니다. 지방자치 현안 및 새로운 정책 이슈를 다루는 정기포럼을 개최하며, 매월 정기포럼 후기 및 지방자치 소식을 담은 웹진 <목민관 뉴스레터>를 발송하고, 연 2회 정기간행물 <목민광장>을 발행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방자치 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6기를 맞아 목민관클럽 회원 단체장들과의 인터뷰를 다시 시작합니다. 인터뷰의 첫 주인공은 최영호 광주 남구청장입니다. 최영호 구청장은 민선 6기 들어 목민관클럽에 새로 가입한 재선 단체장입니다. ‘문화교육특구와 주민결정형 행정’을 모토로 내걸고 있는 최영호 구청장을 만났습니다.

윤석인 희망제작소 소장(이하 윤) : 서울에서 출발할 때는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이곳 광주도 날씨가 흐리네요. 그럼 먼저 광주 남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겸 자랑을 해주시지요.

최영호 광주 남구청장(이하 최) : 우리 남구는 무엇보다 전통문화와 교육을 가장 크게 자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고싸움 축제가 중요 민속문화재 33호로 지정되어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국가의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시연되고 있습니다. 그 고싸움이 바로 남구 대촌동 칠석마을에서 600년 전에 발원했습니다.

또 양림동은 근대문화가 탄생한 곳입니다. 기독교 문화가 최초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만들어진 곳으로, 선교사 묘역도 23곳이 있습니다. 선교 유적도 보존이 잘 되어 있어서, 문화재청이 관리하는 건물유적도 3개동이 있고 광주시가 관리하는 곳도 5~6곳 있습니다. 양림동은 비록 마을은 작지만, 호남의 교육ㆍ의료ㆍ사회복지ㆍ선교가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그동안 광주시가 주관해서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하드웨어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우리 구가 많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 3차 사업 중 일부를 남구가 중심으로 추진하게 되어서 지역 활동가를 중심으로 전문가와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양림포럼을 구성했습니다. 이곳에서 양림동 역사문화마을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 논의 중입니다.

그리고 남구는 탁월한 교육여건과 환경을 바탕으로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학력신장을 선도해 나가는 교육도시입니다. 인구 대비 중고등학교가 많은 곳으로, 전국 228개 지자체 중 고등학교의 평균 수능성적이 한때 7~8위권을 유지했고, 요즘 약간 떨어져 14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평균화 지역 중에서 톱에 위치하며, 광주시가 매년 수능 성적에서 1위를 하는데 이를 우리 남구가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교육특구’로 지정되었고, 그런 장점과 특성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장점을 든다면, 남구는 도농복합지역입니다. 도시보다 농촌지역이 넓은 곳으로, 도시형 농업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센터를 선도적으로 실시하고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 중이며, 로컬푸드를 판매하는 지역경제순환센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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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 구청장님은 민선 5기에 이어 민선 6기 단체장으로 재선하셨습니다. 민선 5기 4년 동안 추진하신 대표적인 사업들과 성과를 말씀해주시지요.

최: 대략 여섯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듯합니다. 첫째, 남구 22만 구민의 18년 숙원사업이었던 청사 이전입니다. 20년 전 서구에서 분구되었을 때 청사를 임시 조립식으로 만들었는데, 이후 재정 여건의 악화와 다른 지역 호화청사 논란 등으로 신청사 건설이 힘들어졌습니다. 시비 지원금 100억원만 확보된 상태에서 나머지 경비를 구가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구 화니백화점 건물주가 남구에 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을 통한 신청사 건립을 제안했습니다. 처음 300억원에서 매입대금 협상이 시작되었는데, 오랜 협상 끝에 최종 105억원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시비지원금 100억에 건물 전체 리모델링은 한국자산공사가 에너지관리공단 등의 리모델링 지원비 67억원을 받아 시공했습니다. 남구 구비는 이사 비용 포함해 24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신청사가 현재 약 950억원대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구청사 매각 등을 포함해 청사 이전으로 인한 자산가치 상승분은 1천억 원 대가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인구 규모에 따른 청사 규모 제한 법조항 때문에 전체 건물을 청사로 사용할 수 없어서, 지하 1층(민원 봉사실 제외) ~ 4층은 임대 용도로 사용됩니다. 이렇게 신청사를 마련해 백운광장으로 청사를 이전함으로써 주민숙원 해결과 옛 남구의 중심상권이었던 백운광장 상권을 다시 부활시키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둘째, 제가 취임하기 전에는 남구에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형 복지시설이나 편의시설들이 전무한 실정이었습니다. 노인복지회관과 문화예술회관 정도만 있었습니다. 어린이도서관, 청소년도서관도 일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취임한 후 거점형 대형 도서관 2개를 확충했고, 160억 규모의 다목적체육관을 새로 건축 중이며, 지역 장애인들의 소망이었던 장애인종합복지관도 이번 11월에 준공을 합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건설은 장애인정책포럼과 협의해서 이뤄졌습니다.

셋째, 광주 남구의 전통과 역사 그리고 장점을 살려 정부로부터 ‘문화교육특구’로 지정받았습니다. 2012년 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은 다른 지자체와 달리 유일하게 우수상을 받았다는 사실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주민이 주체로 참여하는 오카리나 대합주

넷째, 지역 주민들이 박수나 치는 객체가 아니라 축제의 중심이 되도록 한 일입니다. 2012년에는 1만5천명이 월드컵경기장에서, 2013년에는 주민 2만명이 광주대에 모여 오카리나를 연주하는‘오카리나 대합주’를 2년 연속 성공리에 개최함으로써, 문화교육특구로서 남구의 위상을 전국에 알렸습니다. 첫 해에는 3억, 다음해에는 3억6천만원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 중 절반은 악기 구입비입니다. 축제에 필요한 강사도 지역 음악대학 출신으로 100명 정도를 확보해 강사비로 제공했습니다. 실제 행사비는 4천~5천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어린이에서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그리고 군경들까지 참여했습니다. 첫해 행사에는 사회주의운동을 하다 러시아를 대표하는 음악가가 되신 정추 선생님이, 2013년에는 중국 인민해방가를 작곡하신 양림동 출신 정율성 선생님의 따님인 정소제 여사님이 지휘를 맡아 축제의 의미가 더욱 컸습니다.

윤 : 오카리나 대합주가 지역의 대표축제가 된 건가요?

최 : 물론 고싸움이 여전히 대표축제이지만, 오카리나 행사 역시 공동체의식을 복원하는 의미의 대규모 축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내실을 기하고 지역에 뿌리내리기 위한 프로그램들로 개편해서 진행할 예정이고, 관련해서 국토부의 지원도 매년 4억원씩 총 1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섯째, 계층ㆍ세대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와 먼저 찾아가는 공격적인 복지 서비스를 통해 남구가 전국적으로 복지 분야 최우수 4관왕을 달성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선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참여 행정에서 주민결정형 행정 시대로 전환하기 위한 실험들을 들 수 있습니다.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많은 성과들이 가능했던 것도 바로 이런 주민결정형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 행정에서 주민결정 행정 시대로

윤 : 마지막 두 가지 성과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우선 ‘주민결정형 행정시스템’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최 : 주민참여 행정에서 주민결정형 시대로 전환하기 위해,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사업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신청사 추진 과정에서도, 이전할지 여부부터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주민들 생활에 밀접한 사업이라서 의회에서도 결정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8번의 주민설명회와 찬반 공청회를 진행했고, 남구 주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포스터, 플랜카드, 대중매체 등을 이용하고 저도 직접 홍보에 나섰는데요, 투표에 참여한 514명 중 93.4%가 찬성했습니다.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주민들에게는 전화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요. 72.8%의 찬성을 얻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의원들에게 설명했고, 의회는 한 차례 간담회에서 이전을 결정해줬습니다. 의회가 빠르게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민결정 시스템의 힘이라고 봅니다.

구청사 활용 방안, 즉 매각 여부와 사용 용도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이번에도 동 주민들에게 22번의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당초 저는 일부는 매각하고 일부는 남겨서 좋은 공공시설로 활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주민들은 67%가 구 재정을 위해서라도 전체를 매각하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결정이 나온 날, 전체 매각에 따른 지역의 후유증 및 주민들의 상처를 어우르기 위해서라도 청사 일부를 공원과 도서관으로 활용하자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주민들이 흔쾌히 찬성해주셔서, 5,600평은 매각하고, 1,100평을 남겨서 청소년 중심 도서관 용도로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린이도서관 부지 선정도 같은 사례입니다. 시로부터 특별교부금 10억원을 확보한 뒤 토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푸른길 인접지역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경쟁형 주민공모 사업으로 도서관 부지를 확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토지 소유주 일부의 반대도 있었지만, 주민들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600평의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저는 이제 주민결정형 행정시스템을 제도화하는 일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교수ㆍ전문가ㆍ주민 대표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상 사업을 주민결정형으로 하고, 주민결정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ex, 모바일 투표, 여론조사, 공청회 등)에 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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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 남구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4 지역발전사업 우수사례 시상·발표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고, 국토교통부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주최한‘2014 대한민국 도시대상’공모전에서도 장관상을 수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구가 추진해온 마을공동체 사업이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업들의 내용에 대해 설명해주시지요.

최 : 제가 취임 2년차부터 마을공동체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을공동체협력센터를 설치해 운영했습니다. 그간 마을운동을 열심히 하시던 분이 센터장으로 참여하였는데, 주민들이 마을공동체사업이 뭔가를 인식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구가 의회와 협의해 반영할 수 있는 예산이 최대 8천만원이어서, 16개 동에 500만원씩 시험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광주시도 마을공동체 아이디어 컨퍼런스나 창조마을사업 등의 형태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 협력센터를 통해 계속해서 동별로 마을공동체사업과 관련해 교육도 하고, 활동 의지를 가진 분들을 지원했습니다. 현재 남구에는 68개의 주민협의체가 활동 중인데, 그 중 송화마을주민협의체의 마을공동체 활동이 이번에 도시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활동은 철저하게 지역 주민 주도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송화마을공동체는 2009년 노대ㆍ송화촌 난장 음악회부터 시작해서 2013년 인문학 마을축제까지 9개 분야에서 사업을 펼쳐 왔습니다.

올해부터는 제가 공약을 통해 최고 한도액 10억원 내에서 주민참여예산제 형태로 마을공동체사업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순수하게 가용예산으로 쓸 수 있는 돈이 10억원이 안 됩니다만, 이 조건 저 조건 따져서 그 예산을 다시 제한하는 게 아니라 그 10억원을 마을공동체사업을 중심으로 동 주민참여예산위원과 전문가 그룹들이 편성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윤 : 남구가 진행해온 마을만들기사업, 이를테면 살기좋은마을만들기 36개 지원사업, 마을리더 발굴 및 육성 등에 들어간 예산은 그 10억원과는 별도인가요?

최 : 네, 그건 별도 예산으로 진행됐습니다. 지금 협력센터는‘2020남구발전계획’이나 광주 광역시도시계획에 맞춰, 각 동별로 발전계획을 동에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의 흐름을 가미해서, 실천 가능한 방향으로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현재 백운2동을 시작으로 다른 곳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센터가 하는 일은 정말 많은데 인력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외부 전문가 2명과 공무원 1명 등 3명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이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로컬푸드센터, 도시재생센터 등을 종합해서 지역경제순환센터로 통합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물론 필요할 경우에는 그 이름도 변경이 가능하고요.

윤 : 이번 선거에서 내세운 대표 공약 중 하나가 푸른길공원을 명소로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푸른길공원의 명소화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요?

최 : 광주 남구 중심인 푸른길공원 주변에 다양한 특화거리를 만들어, 광주의 대표적인 볼거리와 먹거리 그리고 즐길거리의 명소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하면 결국 주변 지역 상권의 활성화와 도시재생사업으로 이어져서 주민의 소득과 삶의 질도 향상시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경전선 폐선부지를 활용해 광주시가 공원을 만들었는데, 그 중 남구 구간이 4.27km입니다. 그래서 푸른길공원과 양림동을 연결해서 외지인들에게도 매력적인 공간을 남구가 만들겠다는 겁니다.

현재 TFT가 만들어졌고 도시재생아카데미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 교육 및 토론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생각입니다. 저는 푸른길광장, 근대역사문화거리, 글로벌생태?문화거리, 남도맛집거리 등 10개의 특화거리 조성을 제안했습니다만, TFT와 주민들의 결정에 따라 원점에서부터 수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카데미는 양림동, 주월동, 백운동 권역 등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카데미 진행은 광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재원은 도시재생 공모사업으로 200억원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양림동과 푸른길공원에 각각 100억 정도를 투자할 계획이지만, 그것도 도시재생 아카데미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그 첫 사업으로 남구청사 지하에서 나오는 지하수(취수량: 1일 400톤 이상)를 활용한 푸른길 실개천 조성사업을, 1년6개월의 노력 끝에 확보한 5억원을 활용해 하고 있습니다. 400~500m 정도 물을 끌어가는데, 예전에 실개천이 있던 자리를 자연석을 이용해 다시 살리는 방식입니다.

5년 연속 매니페스토 최우수상과 전국 최초 시행 주민배심원제

윤 : 구청장님은 2013년까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으로 열린 ‘매니페스토(공약)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5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으셨지요? 5년 연속 최우수상 진기록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 가운데 광주 남구가 유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기 공약의 최종 집행률은 어떻게 되는지요? 또 2012년 전국 최초로 구청장 공약 평가를 주민배심원제를 통해 시행했는데, 그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 : 제가 운이 좋게도 구청장이 된 후 5년 연속 매니페스토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공약은 주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고 그래서 잘 지키려고 노력해온 것뿐인데, 이렇게 좋은 평가를 해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5기 공약의 최종 집행률은 87%였는데, 100% 완료사업 23개, 미완료사업 16개입니다. 미완료사업의 경우 애초 임기 이후까지 계획된 장기사업이거나, 광역 단위 또는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업이라 장기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조성이나 대촌지역 아시아전승문화권 개발이 그런 것들입니다.

주민배심원제는 공약 평가와 관련한 것입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여러 지자체에 제안했지만 다들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인데 우리 남구가 기꺼이 채택ㆍ수용했습니다. 기존 공약이행 평가는 전문가와 행정기관 중심으로 이뤄지다보니 투명성ㆍ객관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주민 중심의 공약이행 평가제도로 주민배심원제를 도입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작위 추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2012년 전국에서 최초로 주민배심원을 모집했는데, ARS 무작위로 모집했습니다. 2012년 25명, 2013년 30명을 모집했습니다. 특히 2013년에는 청년배심원을 참여시키도록 했습니다. 올해에도 50명을 목표로 주민배심원을 모집 중에 있으며, 특히 이번에는 민선 6기 출범과 맞물려 공약실천계획 수립에도 주민배심원을 참여시킬 예정입니다.

윤 : 그럼 주민배심원제가 구민들 사이의 갈등 조정 기능을 하는 건 아니군요.

최 : 그렇습니다. 갈등 조정 기능과 관련한 자문기구로는 구민광장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전문가, 주민대표, 대학총장이나 기관장과 같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갈등 조정은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이뤄집니다. 이를테면 고가도로 철거에 따른 노점상 단속 사안도 구청장이 직접 참가하는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다루고 있지요. 그걸 담당하는 고충민원팀장을 두고 있는데, 외부 전문가 출신 전문계약직으로서 감사관실 소속입니다.

윤 : 2013년 이전한 신청사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했던‘전통시장 보호조례 개정’은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난항에 부딪친 걸로 아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최 : 두 전통시장인 무등시장과 봉선시장의 한 가운데 신청사가 위치해 있어서, 관련 조례 사항 때문에 임대사업이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청사 주변 상인들 중 많은 분들도 조례 개정을 희망하고 있다고 봅니다. 신청사 이전을 결정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남구의 중심 지역인 백운광장 활성화였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백운광장 주변 상권이 크게 활성화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더 신청사 임대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전통시장 보호조례를 늦어도 올해 안에 개정해 청사 임대 문제를 해결하고 백운광장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 :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남구도 구도심 활성화가 가장 어려운 문제인 것으로 압니다. 몇 해 전부터 그린벨트 해제나 도시재생을 말씀해 오셨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그리고 구 보훈병원과 보훈청 부지 활용과 관련해 민자 유치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요?

최 :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도시재생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그린벨트 해제와 도시재생은 다른 분야라고 봅니다. 우리 남구는 전체 면적의 2/3인 64.3%가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광주 서구 23%, 북구 37%, 동구와 광산구 55% 등 광주 전체 평균 49%를 훌쩍 넘는 수치입니다. 그에 따라 개발 가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지방세수 확보나 지역발전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구는 광주전남공동 혁신도시와 승용차로 3~5분 거리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대촌동 일대 그린벨트 중 약 65만여평을 해제해 혁신도시와 연결해서, 일부는 산업단지로 다른 일부는 주거단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선 지난 달 15일에 그린벨트 해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완료했고, 올해 말부터 내년 12월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지구지정 용역을 추진해서, 2016년부터 사업에 착수해 2018년 말까지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전체 도시재생은 기본적으로 도시재생아카데미를 통해 추진한다는 게 원칙입니다. 도시재생 차원에서 하고 있는 일이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인데, 그를 촉진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추진단도 만들 계획입니다.
보훈병원과 보훈청 부지는 사실 남구의 정중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훈병원 매입은 올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고, 보훈청 부지 매입은 내년부터 5년 계획으로 이뤄질 듯합니다. 매입 계획이 완료되는 2015년부터 이 지역 개발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영화관, 예식장, 대형서점, 청소년 놀이공간 등의 기능을 가진‘유스퀘어’형태의 복합공간을 민간자본 투자를 활용해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토지를 대여하는 방식으로, 20년 뒤에도 기부채납이 아니라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입니다.

백운광장이 예전에는 광주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관문 중 하나였지만, 지금은 예전만 못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근처로 남구청도 옮겨 왔고 백운광장역이 건설 중이며,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지하차도가 건설되기 때문에, 그에 맞는 백운광장 활성화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푸른길공원과 연결해 광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지만, 현재 아파트 건설사에서 해당 부지를 매입한 상태여서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지역경제순환시스템으로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 추구

윤 : 지난 6월 지방선거 때 구청장님이 공약하신 것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지역경제순환센터 설립’인데요.‘지역경제순환센터’설립의 목적과 주요 사업 내용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화순군과 나주시 쪽과는 충분히 협의가 되고 있는지요?

최 : 지역경제순환센터를 추진하려는 이유는, 우선 지역경제가 낙후된 상황에서 지역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새로운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광주전남 빛가람혁신도시 입주로 남구를 중심축으로 하는 40여만명의 생활경제권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발굴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지역경제순환센터는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해서 민?관의 네트워킹을 촉진할 수 있는 거버넌스형 중간지원조직으로,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의 심장 기능을 수행해줄 거라고 봅니다. 이 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에서 창출된 부가 지역 안에서 투자 및 소비, 지출되어 다시금 생산활동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순환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 센터에서는 마을공동체협력센터를 기반으로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마을공동체사업을 전개하고, 사회적기업ㆍ마을기업ㆍ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로컬푸드 직판장을 설치하여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역 중심의 농산물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학교급식ㆍ꾸러미 사업단 등 다양한 로컬푸드 정책으로 구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화순군과 나주시는 우리 구와 자동차로 20분 거리에 인접한 ‘한뿌리’ 생활권으로, 예전부터 상생발전을 위해 서로 힘써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축산식품부의 2014년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에 선정되어 31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은 생활권이 같은 인접 자치단체와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앞으로 3개 자치단체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광주 최초 학교급식지원센터, 친환경농산물 급식의 보루

윤 : 남구청은 지난해에 지역경제순환과를 신설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여는 일에 많은 힘을 쏟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성과들이 있었고 향후 과제들은 어떤 게 있는지요?

최 :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무상급식을 확대해 공공재원을 효율적으로 쓰고 학생들의 건강도 증진시키며, 로컬푸드 실현 기반을 조성해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내 신뢰를 기반으로 지속가능 먹거리공급시스템을 구축할 목적으로 201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센터가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품목은 친환경농산물(잡곡, 과일, 채소 등) 약 120개 품목, 가공품 및 기타(장류, 우리밀 가공식품, 유정란, 콩나물과 두부 등) 79개 품목입니다. 센터 운영에 따라 친환경식재료 사용비율이 증가해서 2012년 대비 2013년 초등학교 30%, 중학교 40% 사용비율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광주지역 5개 자치구별 학교를 비교한 결과,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남구의 친환경식재료 사용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생산농가에 원가를 보장해주면서도 부식 공급가격은 인하하는 효과를 거두었는데요, 사전예방과 안전관리가 엄격하게 이뤄져 학교급식 식재료의 질이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친환경 로컬푸드 생산기반도 확대되어 친환경인증 농가수가 센터 개소 전 7곳에서 개소 후 14곳으로 늘어났고, 생산품목도 4개에서 22개로 늘어났습니다.

윤 : 성과가 상당한데요,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남구 외에도 실시하는 구가 있나요?

최 : 올해부터 광산구가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인근 동구와 서구가 별도의 센터를 직접 만들기 힘들다면, 남구 센터를 함께 활용하는 통합 방안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센터의 명칭 변경도 가능하고, 운영비는 공동 부담하자는 것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학생들에게 공급하고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봅니다. 시교육청은 학교급식 전체를 구가 책임지고 운영해줬으면 하는 입장이지만, 민간업체 문제도 있고 해서 점차 범위를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윤 : 학교에 공급하는 친환경 식자재가 부족하지는 않은가요? 그리고 학교 급식을 넘어 공공급식 분야로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최 :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대촌 지역에서 공급하는 게 40%이고 나머지 60%는 나주와 화순지역 친환경농가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노인건강타운이라고 어르신들 복지타운이 있는데, 하루 4천명 이상이 식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제안해놓은 상황입니다. 부식가격을 일방적으로 높이는 일은 없을 테니, 농산물이라도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자고. 그래서 광주와 화순, 나주지역으로 친환경이 확산되는 계기를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친환경 농산물만 이용하는 협동조합 식당을 만드는 일에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의 경우, 예전 가격과 비교해서 70% 수준입니다. 이익을 남기지 않고 인건비를 남구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가격도 농민들이 정하고 있고요. 앞으로 친환경 농산물 급식을 확대할 계획인데요, 영?유아보육시설이나 공공시설에 대한 친환경급식을 확대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쌓은 기반을 토대로 남구지역 로컬푸드 정착에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동 복지위원회와 호민관제도를 통한 지역 복지 정책

윤 : 구청장님의 복지 관련 공약 중에‘동 복지호민관제도’가 관심을 끄는데요, 제도의 취지와 운영 방침 등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배정된 예산(연간 2500만원)이 적어 보이던데, 향후 예산 확보 및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지요.

최 :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남구는 전임 청장들 때부터 복지 관련 상을 많이 받았고, 저 역시 복지분야 최우수상을 4개나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은 무엇보다 긴급복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어려운 이들을 가장 용이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하는 것인데, 전국 평균 예산집행률이 60%에도 못 미치지만, 남구는 반납 없이 거의 99% 이상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7년간 전국에서 집행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알아서 찾아오기 힘들기 때문에,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을 만들기 위해 동 복지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동 복지위원회에 45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고, 학교, 교회, 성당, 병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등을 통해 홍보 및 연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 : 동 복지위원회가 가장 중요한 성과이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최 : 그렇습니다. 동 복지위원회를 통해 긴급복지 집행률을 크게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동 복지위원회를 동 호민관제도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동 복지위원회는 그간 발굴 업무에 집중해 왔다면, 이제는 호민관제도로 발전시켜 봉사와 기부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입니다. 동별 30-60명씩 총 516명으로 구성되는 호민관제도는 민관협의체 성격으로, 자원발굴분과와 복지봉사분과로 구성됩니다. 물론 연간 2500만원의 예산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동별로 공동모금회와 협약식을 통해 소액 모금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동별 모금액으로 지역에서 발굴된 세대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향후 활동결과에 따라 예산이 필요하면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복지와 관련해 소개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남구에 경로당 218개가 있는데, 주로 70세 이상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남구에서 70세 이상 어르신이 1만5천명 정도 되니까, 어르신 70명당 경로당 1꼴입니다. 구청은 경로당에 운영비, 난방비, 쌀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실은 경로당에 신규 회원이 가입하기도 힘들고, 소수의 어르신들이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어르신 복지가 저변으로 확산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거점경로당’을 만들어 노인복지관 기능과 함께 지역사회에 기여도 하고, 어르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도록 수없이 권유하고 제안해 왔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주월1동 경로당 회원들이 경로당 5곳을 합쳐서 문화복지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점경로당으로 만드는 데 합의해 주셨습니다. 땅 매입과 건축비를 포함해 2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현재 2억원 정도 부족합니다. 주민들께서 조금이나마 보태겠다고 나서고 계시는데, 이것이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전국적으로 노인 복지 분야의 새로운 모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시도 큰 관심을 갖고 있고, 광주설계사협회에서는 재능기부 형태로 설계를 해주고 공공디자인 심의까지 마쳤으며, 늦어도 11월 초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윤 : 구청장님은 2012년부터 기간제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실시하고, 지난 6월에는 ‘생활임금제’ 도입을 공약하셨습니다. 서울시 성북구는 지난달 말 직접 고용 노동자는 물론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생활임금제를 도입하는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도 올해 7월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남구는 어떤 일정과 방법으로 생활임금제를 시행할 계획인지요.

최 : 우리 남구는 2012년에 8명, 2013년 7명, 2014년 7명 등 총 22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현재 생활임금제에 포함되는 대상이 많지는 않아서, 내년부터 바로 시작할 생각입니다.

윤 : 지방정부 재정이 계속 어려워져 자체 세입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지급하기 어려운 자치단체가 이미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들의 사정이 어려운데요, 남구청은 재정 상황이 어떤지요?

최 : 남구의 재정자립도는 가장 높을 때가 18.1%이고, 평균 15~16%입니다. 제가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이 20~50억 정도인데, 그나마 쓸 곳이 정해져 있어서 실질 가용재원은 10억원 안팎이라고 봅니다. 인건비가 총 500억 정도인데, 본예산을 정할 때 60~70% 정도만 세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세로는 인건비의 40% 정도만 채울 수 있습니다.

주민수요와 행정에 대한 눈높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지방세수로는 사실상 새롭게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가용재원을 확보해 왔는데, 지난 민선 5기에는 약 400억원을 확보했고, 올해에만 11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부족한 주민의 행정수요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윤 :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진행_ 윤석인 (희망제작소 소장)
정리_ 정창기 (목민관클럽 연구위원 mayday3@makehop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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