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주민자치를 역행하는 행정자치부의 행태에 분노한다”, “동사무소를 갑자기 주민센터로 바꾼다는 것은 예산낭비일뿐 아니라 외래어남용이다.” 지난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속초에서 개최되었던 ‘2007년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기간 중에 열린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쏟아져 나온 이야기들이다.

희망제작소와 열린사회시민연합, 주민자치센터전국협의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날 대토론회는 행정자치부가 전국의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불거져 나온 혼란으로 주민자치센터 위상정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명칭 개칭에 대한 논의를 넘어서서 어떻게 주민자치센터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위한 자리였다.
”?”이날 토론회는 참석한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의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원기준 센터장(희망제작소 뿌리센터), 박홍순 대표(열린사회시민연합), 손순희 상임위원(주민자치센터전국협의회)이 공동 사회를 맡았다. 특히 이날 토론회는 파워포인트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토론의 내용을 보여주면서 토론의 진행을 공유할 수 있어서 참석자들이 호평을 하였다.

토론 초반에는 주로 동사무소의 명칭 변경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았으며, 명칭 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외래어 사용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두고는 지역별로 다양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여론 수렴의 절차를 거쳐 명칭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손순희 상임위원은 “주민자치위원회의 명칭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라고 지적하면서 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나아가야 함을 역설하여 참석한 모든 이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외에도 기초생활권 단위의 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회는 의결기구로, 동사무소는 집행기구로서 역할을 하는 집행과 의결의 분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진전된 주장도 있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민자치센터전국협의회는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고수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밝히고 박람회 기간 동안 받은 서명 운동의 결과를 행정자치부에 전달하겠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토론회는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행정자치부와 주민자치센터전국협의회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진지하게 현안을 토의하고 해결해나갈 수 있는 만남을 적극 추진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결론을 맺었다.

이날토론회는 지난 6월에 희망제작소 조례연구소가 주관한 월례포럼(주제 :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의 연장선에서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