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2014년 6월 4일에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지방선거는 시·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과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 이외에 각 지역의 광역·기초의회 의원과 비례대표의원, 그리고 교육감을 선출하게 된다. 따라서 각 정당들은 내년 2월 말 또는 늦어도 3월까지 공천을 마무리할 예정이지만, 최근까지 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정당공천권 폐지를 놓고 찬·반 양론이 대립중이다.

다가오는 동시 지방선거는 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미약하고 열악한 지방재정 현실 때문에 의욕적인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자치단체장들에게는 한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시민참여가 배제된 대의정치의 한계와 기존 정당정치에 염증을 느낀 주민들의 무관심과 냉소적인 태도, 부패와 방만한 지방재정 운영 등으로 민주주의 학교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암울한 문제점을 열거한 이유는 지방자치의 무용론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민주주의의 기초인 지방자치를 정치발전의 출발점으로 삼아야하기 때문에 산적한 지방자치의 많은 숙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함에 기인한 것이다. 더불어 이와 같은 난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역량과 자질을 갖춘 훌륭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절실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그동안 244명의 자치단체장들이 보여준 성적은 대체로 만족스럽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일부 자치단체장들이 보여준 다양한 지역의 혁신사례와 의미 있는 창의적 성과는 우리에게 행복감과 한줄기 희망의 빛을 전해주고 있다.

원론적으로 볼 때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정치가로서 자질과 행정가로서 자질이 동시에 요구된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양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이 선출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의회권력에 비해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역량과 자질이 지역발전과 성공적인 행정운영에 더욱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 리포트는 훌륭한 자치단체장을 가져야만 우리가 행복해 질 수 있다는 단순한 논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다음 선거에서 어떤 기준으로 단체장을 선출할 것인가 하는 물음에 답하면서 단체장의 역량과 자질을 측정할 수 있는 비교적 구체적인 비교기준을 찾고자 출발했다.

여기서 제시하는 자료는 대한민국과 비슷한 지방정부의 구조와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보다 지방자치의 경험이 많이 축적된 일본의 분석 자료를 기초로 다시 정리한 것이다. 이 자료가 절대적인 비교기준이 될 수는 없겠으나,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면서 참조할 만한 근거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목차

개요
1. 자치단체장의 자질과 영향력
2. 자치단체장의 전력별 장·단점

#

관련글

희망리포트

희망리포트 19호

민선 5기 지방자치 혁신사례와 확산 방안 모색

희망리포트

희망리포트 9호

지방자치 거버넌스 모델과 과제
– 서울 성북구 사례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