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희망제작소 뿌리센터는 주한미국대사관과 함께 지역재단 연속 세미나를 3회에 걸쳐 진행합니다. 1회 클리브랜드 파운데이션(2012.4.6) 세미나가 진행되었으며, 2회 실리콘밸리 커뮤니티 파운데이션(2012.5.24)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미국 지역재단을 소개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지역사회와 시민사회 역량을 키우는 정책과 실행과제를 만들고자 합니다.


‘새로운 공공’이라고 불리는 시민, 주민조직, 시민사회단체 등 제3섹터의 사회적 역할과 활동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에서는 제3섹터의 사회공익활동이 활발해 질 수 있는 사회적 지원시스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지원 틀에 대해 유럽의 대륙권 국가들은 국가 차원의 법률적 지원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으며, 미국은 기업과 개인 등의 기부에 바탕을 둔 지역재단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제 지원과 같은 정부의 지원 틀도 있습니다.

지역재단의 정의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역재단은 다수의 지역주민이 스스로 기부하여 모금된 돈으로 특정한 목적의 기금을 만들고, 그 기금에 의하여 공익적 활동을 벌이는 지역단체에게 배분함으로써, 그 지역사회의 요구에 조응하고 지역발전과 지역변화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재단을 한국사회에 소개하고자 희망제작소 뿌리센터는 주한미국대사관의 지원으로 지역재단 연속세미나를 기획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 지역재단의 역사와 성장배경, 활동내용, 펀드레이징 전략과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 정부의 지원시스템 등을 공부하면서 정책적 시사점과 한국사회에 의미 있는 지역재단 모델을 찾고자 합니다.

지역재단 연속세미나는 총 3회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시간은 미국 최초의 지역재단인 클리브랜드 지역재단(Cleveland Foundation)의 지역/주거/커뮤니티 개발 책임자와 함께 화상으로 진행했습니다.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 배진교 인천 남동구청장, 장건 성남 이로운재단 준비위원장, 서정협 서울시 행정과장, 윤석인 희망제작소 소장이 지정 토론자로 함께 하였으며, 지역재단에 관심 있는 자치단체, 산하기관, 산하재단,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 공공기관 사회공헌 담당자, 지역재단 활동가 등이 이른 시간임에도 좌석을 가득 채웠습니다.

Cleveland(클리브랜드)는 미국 오대호 중의 하나인 이리호의 남단 호반에 위치한 인구 58만 명의 미국에서 12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이리호와 쿠야호가강의 물줄기가 발달하여 철강업, 조선업, 정유업 등의 중공업이 발달하였고, 존 록펠러 등의 대사업가를 탄생시켰다고 전해지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성장한 클리브랜드 지역재단은 1914년 설립된 미국 최초의 지역재단으로, 자산 규모는 18억 달러에 달하며, 2010년 보조금 8천7백만 달러를 보유한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지역재단입니다. 재단의 주요 역할은 클리브랜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커뮤니티 자산의 축적, 기부금 조성을 통한 지역 문제 해결, 주요 이슈에 대한 리더십 제공 등입니다. 발제를 맡은 인디아 피어스 리(클리브랜드 지역재단의 지역/주거/커뮤니티 개발 책임자)는 지난 20년 동안 주거와 커뮤니티 개발의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클리브랜드 지역재단에서 Greater University Circle 지역의 교통, 주거, 교육, 안전, 삶의 질, 경제 전반에 걸친 지역의 활성화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다음의 내용은 인디아 피어스 리의 발표자료(Vitalization of Community-Bases Civil Societies, 2012.4.5)에 기초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클리브랜드 지역재단의 설립

클리브랜드 지역재단은 1914년 오하이오 클리브랜드에서 Frederick H. Goff가 설립했습니다. 비영리계 신문인 Chronicle of Philanthropy에서는 미국 최초의 지역재단인 클리브랜드 지역재단을 20세기 비영리 계에서 만들어낸 가장 중요한 10가지 사건 중 하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변호사이자 지역 은행가였던 Fredrick H. Goff는 그 지역의 신탁은행들이 관리하던 자선기금들을 하나의 조직으로 모아내어 지역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일이 손쉽게 진행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1914년에 출범하였지만 1919년이 되어서야 첫 번째 기부가 들어왔다니, 무려 5년이 걸린 것입니다. 이때까지 이사회가 5년 동안 지역사회의 이슈를 연구하고 조사하는데 스스로의 돈을 투자하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들은 이 지역사회 사람들이 점점 더 여가시간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클리브랜드 도심공원시스템에 대한 청사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2011, 박원순, 지역재단이란 무엇인가 인용)

클리브랜드 지역재단의 활동 영역

지역재단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약 1,700개로 확대되었습니다. 클리브랜드 지역재단은 이제 총 자산 18억 달러, 총 기부금 8천만 달러 규모의 단체로 성장하였으며, 오늘까지 지원한 전체 교부금이 17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클리브랜드 지역재단은 지역의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 등을 지원하는 배분사업 단체로 역할을 해 왔었는데, 최근에는 자체 사회공익 프로그램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지역사회의 파트너십을 구성하고, 복잡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추가 기금을 마련하며, 지역사회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공공정책 형성에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클리브랜드 지역재단이 하고 있는 활동들은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일(지역사회 수요 파악)을 파악하는데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공공교육 계획, 지역 주택 활성화, 청소년 발달, 예술 등의 사업에 초점을 두고 있고, Greater University Circle Initiative는 클리브랜드 지역재단의 지역재생 프로젝트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기부금 조성과 배분 구조

클리브랜드 지역재단은 모든 사람들의 현재와 미래를 위하여, 기부자의 기금을 조성하고 배분하며, 지역사회 이슈에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배분 구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 데, 이사회 주도 기금(Board Directed: 중장기 사업을 대상으로 시행), 지역사회 기반 기금(Community Responsive: 지역사회 요구에 조응하는 사업에 시행), 출연자 선택 기금(Donor Directed: 출연자들의 조언을 받아서 시행)이 그것입니다.

”사용자

펀드레이징 전략

모금 조성의 여러 전략을 살펴보면, 공공 지원 테스트(public support test)가 중요합니다. 공공의 모금은 특정 기관에서 일정액 이상의 기금을 받으면 안 되고, 삼분의 일은 일반 대중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등의 제약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조건이 있는 이유는 기부자를 위한 세제 혜택, 유연한 사업의 진행을 위한 필요(특수한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기 위함), 법에 따른 기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펀드레이징 전략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1914년~1976년에는 분배 위원회가 존재하고, 급여를 받는 상근인력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이때에는 은행에서 지원되는 기금으로 재단이 운영되었습니다. 1969년 세제혜택법이 제정되고 Public Support Test가 도입되었습니다. ▲1977년~1996년에는 Public Support Test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으며, 출연자 조언 기금이 만들어졌고, 상근직원이 채용되었습니다. ▲1997년~2008년에는 이사회 기금 조성 참여가 시작되었습니다. 직원이 증가하고, 상업적 기금이 증가되었으며, 기부금을 둘러싼 경쟁도 생기게 되면서 다양한 기부금 조성 전략이 출현하였습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는 출연자 조성 기금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부자 선택기금(Donors Choose) 등의 새로운 전략이 시행되었습니다.

2011년 기부금 배분사업

2011년 기부금 배분 현황을 보면, 이사회 조언으로 사용된 기금이 전체의 26%이며, 지역사회 요구에 조응하여 사용된 기금은 24%, 출연자의 의견을 받아 사용한 기금이 17%, 위원회 자문으로 사용된 기금이 2%, 지정 배분 기금이 22%, 단체지원 기부금이 6%, 기타 단체 지원금이 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Greater University Circle Initiative

클리브랜드 지역재단의 주요 지역재생 사업인 Greater University Circle Initiative는 여러 기관이 함께 참여한 협동사례이며, Greater University Circle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참여한 공공 및 사립 기관은 Western Reserve University, Cleveland Clinic, University Hospitals, City of Cleveland, Regional Transit Authority, 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s and Foundations 등 클리브랜드 시, 지역병원, 지역대학, 커뮤니티 개발 회사 및 재단 등 매우 다양하며, 다루고 있는 주제 역시 대중교통, 주택, 교육, 경제 등으로 폭 넓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행기간을 3-5년으로 장기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행동지향형(Action Oriented)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입된 주요 프로그램을 보면, 근로자 주택 지원, 커뮤니티 경제를 위한 에버그린 생협 단체 활동, 지역사회(커뮤니티) 조성 및 주민참여 독려 프로그램 운영, 조달 및 유통 산업 활성화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에버그린 생협을 소개하면, 지역의 경제 발전 패러다임 전환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노동자들이 지역의 비즈니스를 직접 소유하는 경제 활동을 추구한 것으로, 2010년 태양광 발전소를 노동자들이 직접 운영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주민들 노력으로 지역의 경제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진행합니다. 협동조합이 생소할 것으로만 생각되었던 미국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점이 신선합니다.

”사용자

미국 비영리 단체의 성장

미국의 비영리 단체는 2008년 현재 연방 국세청에 등록된 수가 약 150만 개입니다. 가장 많은 부문은 공공자선 단체로 95만 개가 등록되어 있으며, 1998년~2008년 기간 동안 등록 된 비영리단체 수는 31% 증가하였습니다. 2009년 현재 미국의 비영리 단체들은 3,038억 달러의 개인 기부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막대한 금액도 전년에 비해 3.6% 감소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같은 해 미국 성인인구의 26.8%가 단체를 통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는 총 150억 시간이고,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2,790억 달러에 합니다. 경제적으로 환산하면 참으로 엄청난 규모의 경제가 비영리 부문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처 : Urban Institute 2010)

한국의 지역재단

한국 지역재단 역사는 아직 걸음마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시민운동가들과 연구자들이 지역재단을 고민하고 있고, 참여정부 후반부에 지역재단 건립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를 바탕으로 2007년 지역시민센터 설립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부산, 광주, 대전, 대구, 강릉)가 시작되었으며, 이러한 논의 가운데 광주, 대전, 대구, 부산에 지역재단 또는 시민센터, NGO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그 이외에 부천 지역에서 작년에 부천희망재단을 설립하였으며, 성남과 안산에서 지역재단 설립이 논의 중입니다. 그러나 인력 부족 등으로 지역재단 본연의 역할은 아직 부족한 상황으로,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틀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역재단과 같은 역할을 제대로 하는 곳은 아름다운재단이 가장 알려진 사례일 것입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 확대를 고려할 때, 보다 확장되고 다양화 된 NPO(비영리단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활동이 기대되고, 이를 지원하는 역할로 지역재단의 필요성은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앞으로 희망제작소는

클리브랜드 지역재단을 시작으로, 두 차례의 세미나(실리콘밸리 커뮤니티 지역재단 등)를 진행하고, 국내외 지역재단을 소개하고 한국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국제 심포지움을 기획 중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희망제작소는 우리 사회에 지역재단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서로 도움을 원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체들 간의 만남의 자리를 넓혀 갈 것이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부의 제도에 대한 정책 제안도 신중하게 논의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정부와 기업에 자본과 인력이 집중된 것에 비해, 지역사회와 시민사회에는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합니다. 이는 지역사회와 시민사회의 성장을 저해하며,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잠재된 역량을 끌어내지 못하는 사회적 손실을 발생시킵니다. 지역사회와 시민사회의 잠재된 역량을 끌어낼 때 우리는 더욱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역사회와 지역공동체를 위한 시민들의 공익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재단 건설이야말로 위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진보가 될 것입니다.

o 미국의 주요 지역재단
– The New York Community Trust 미국 지역재단 중 최대의 자산을 보유한 재단
– The Cleveland Foundation 미국 최초의 지역재단. 미국 지역사회재단 중 가장 역사가 오래된 재단으로 1914년 설립
– The Chicago Community Trust and Affiliates 1915년 설립. 시카고 지역 기반으로 활동
– Marin Community Foundation 캘리포니아주 최대 지역재단
– The San Francisco Foundation 1948년 설립, 샌프란시스코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재단
– Community Foundation Silicon Valley 닷컴 재벌들의 고장 실리콘 벨리에서 시작. 2006년 Peninsula Community Foundation과 합병. 미국에서 4번째로 큰 재단으로 성장

o 미국의 재단협의체
– Council on Foundations 재단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단 협의체
– Independent Sector 재단과 비영리 기구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술회의 등을 주관
– The Foundation Center 미국 재단의 정보제공센터로 비영리 부문과 관련된 다양한 DB 제공
– Community Foundations of America 미국 지역재단 협회

글_ 홍선 (뿌리센터 센터장 theresa@makehope.org 02-2031-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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