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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 대상국이다. 선진국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하는 협약인 ‘1997년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는 ‘교토의정서’라는 용어가 더 일반적으로 사용될 정도로 일본과 온실가스 감축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2008~2010년에 1990년 대비 6%의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하는 일본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까. 화성시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고민하는 희망제작소 기후ㆍ환경팀은 화성시 환경정책과 공무원 2명, 화성의제 21 기후변화 담당 사무국장과 함께 일본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 계획 및 실행과 실제 사례를 직접 살피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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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북부 사이타마현에 위치한 코스모 타운은 태양광 주택 단지다. 코스모 타운의 모든 주택은 태양광 발전 시설을 갖추고 있다. 게다가 이 곳의 주택들은 올전화(all 電化, 가스 사용을 지양하고 모든 에너지를 전력을 통해 공급하는 방식) 방식으로 지어져 태양광 발전만으로 모든 에너지의 공급이 가능하다.

참고로 일본은 한국처럼 온돌식 난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전력 사용만을 이용하는 주택을 짓기가 용이하다. 사업자는 가스관 설치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입주자에게는 전기료를 낮추거나 은행에서 우대를 해주는 등 다양한 혜택이 있어 올전화 주택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사실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주택 단지의 사례는 국내에도 시도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코스모 타운을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 차별점은 우선 코스모 타운은 순수하게 민간 건설업자가 사업을 위해 계획하였다는 것이다. 이 단지의 시행사인 ‘코스모 타운 키요미노사’는 ‘교토의정서’가 발효될 즈음, 변화를 예측하고 회사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태양광 주택 단지를 주력 사업으로 선택하였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발생하는 초기의 높은 비용은 홍보에 필요한 비용으로 간주하였다. 물론 입주자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태양광 발전 시설의 온실가스 저감량을 온실가스 흡수에 필요한 산림의 그림으로 보여주는 등 다양한 노력이 뒷받침되었다. 결국 코스모 타운은 대성공을 거두었고 두 번째 단지 역시 모두 분양되었다. 지금은 세 번째 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둘째, 태양광 주택 단지는 입주자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형태이다. 기본적인 설계는 시행사가 주도했지만 발전 시설의 종류와 형태 등 구체적인 계획은 입주자가 결정하였는데 놀랍게도 79개 중 한 주택만 제외하고 모든 주택의 입주자가 태양광 발전과 올전화 시스템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듯이 코스모 타운도 문제는 있다. 최근에 새로 계획한 세 번째 단지는 입주민들이 태양광 시설을 거부하고 있다. 태양광 시설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태양광 주택 단지 조성 비용이 너무 커진 까닭이다. 1차 분양을 할 당시 태양광 시설 설치를 위해 추가되는 비용이 200~250만엔 정도였고 그에 대한 보조금이 30만엔 가량이었으나 현재는 10만엔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는 일본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 정책 수단의 실패에 기인한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발전 사업자에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비율을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의무할당제)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더해 민간 주택에는 보조금을 지급해 보급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2005년 태양광 보조금 제도를 폐기하였고 그로 인해 태양광 주택은 더 이상 매력적인 상품이 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독일이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시장보다 높은 가격에 구매하여 경제성을 보장해 주는 FIT(Feed in Tariffs, 고정가격구매제, 우리 나라의 발전차액지원제)를 이용하여 꾸준히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FIT가 정착되기도 전에 RPS 도입으로의 전환을 시도하는 우리 정부는 좀 더 신중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결국 코스모 타운은 민간이 중심으로 만들어 냈던 선진 사례도 결국 정부의 정책 수단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 있음을,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로의 전환에 있어 정부의 정책 의지가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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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타마현 서부에는 치치부시가 있다. 사이타마현에서 가장 면적이 큰 도시 정도로 알려져 있는 치치부시에는 목질계 바이오매스 타운으로 지정된 ‘환경 학습의 장’이라는 연수원이 있다. 목질계 바이오매스란 폐기 혹은 벌목재를 연소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 재생가능 에너지 시설을 말한다.

치치부시는 숲을 빽빽하게 메우고 있는 삼나무 간벌재 처리에 고심을 하던 중 바이오매스 시설을 조성하게 되었다. 현재 우드칩 1.5톤을 투입하여 150세대의 전력과 300세대의 열을 생산할 수 있는 용량의 시설이 설비되어 있다. 물론 재료로 사용되는 우드칩은 지역의 간벌재를 이용하여 만들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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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환경 학습의 장’에는 바이오매스 시설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학습장 안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 지붕에는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도로는 나무로 만든 재료를 이용하였다. 화장실도 용수 재활용 시설을 갖추어 수도사용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지역에서 발생한 폐식용유를 모아 바이오디젤 연료를 생산하여 바이오디젤 차량을 운영하고 있다.

”?”이 ‘환경 학습의 장’ 역시 외형상 특이한 사례는 아니다. 그러나 지역이 고민하던 문제를 새로운 전환의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선언 이후, 국내 지자체에서도 이에 발맞춘 다양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물론 이제라도 사회 전체가 녹색으로의 전환을 시도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별다른 특색없이 비슷한 수준의 계획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국내의 지자체들이 진정한 녹색으로의 전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내부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 자기가 갖고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 및 재활용하면서 자연이 감당할 수 있는 환경 용량을 뛰어넘지 않는 것, 남이 갖고 있는 자원 및 에너지를 과도하게 수입하지 않고 자립도를 키워가는 것이 전환의 시작일 것이다.

따라서 지역이 저탄소사회로 전환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수준을 고려치 않고 남들이 세워놓은 그럴듯한 계획을 베끼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갖고 있는 자원 자산이 무엇인지 면밀히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