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15일 열렸던 지하철 개선을 위한 사회창안포럼 두번째 자료집 전문은 맨 아래 별첨돼 있습니다. 이번 포럼은 경동나비엔 그룹에서 후원해주셨습니다. <편집자 주>

2007년 5월 15일, 희망제작소 3층 강당에서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가 주최한 제 5회 사회창안 와글와글 포럼-더 좋은 지하철 만들기 두번째 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에는 오영명(서울메트로 경영혁신팀장), 정호인(서울메트로 경영혁신팀 과장), 김종국(서울도시철도공사 경영혁신팀장), 이서준(행정자치부 제도개선팀 주무관) 님 등이 패널로 참여해 희망제작소 측이 제안한 8개의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 집중 논의를 진행하였다.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 긍정적 검토대상이 된 아이디어는 근거리 지하철역간 환승 서비스 제공, 지하철 안의 용어 바꾸기, 그리고 지하철 광고 축소 등이었다.

근거리 지하철역간 환승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김종국 서울도시철도공사 경영혁신 팀장은 “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어느 한 기관이 하자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 메트로, 도시철도, 인천공사, 철도공사 등의 기관들이 운임체계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 라고며 각 운영 기관간의 합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어 서울메트로 오영명 서울 메트로 경영혁신팀장은 “운영기관의 적자가 누적되면서 자치단체에서 손실부분을 운영기관에 지원해주는 방안에 대한 지원과 협의가 있다면 빨리 진행할 수 있다고 본다.”라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하철 안의 여러 용어를 바꾸자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오영명 팀장은 우선 ‘보호석’을 ‘배려석’ 등의 표현으로 바꾸자는 제안에 대해, ‘보호석’이라는 말이 장애인과 노약자의 배타적 좌석 권리를 표현한 개념이므로 바꾸는데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사회창안팀 안진걸 팀장은 “‘보호석’이라는 말이 동정과 시혜의 표현이므로 이를 ‘배려석’또는 ‘우선석’으로 바꾸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해봐야 한다”며 “이 기회에 보호석이라는 말뿐만 아니라 지하철 안팎의 용어들 중의 상당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힘줘어 말했다.

김종국 서울도시철도공사 경영혁신팀장은 “ 용어 변경은 더 큰 틀에서 그 계기를 찾아야겠지만, 용어 변경에 대한 부분은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라며 긍정적으로 답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였던 ‘잡상인’이라는 표현을 가치중립적인 ‘이동상인’으로 표현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불법 상행위를 하는 사람을 대중들에게 자칫 합법적인 상행위를 하는 사람처럼 보이게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장애인의 영문표기인 ‘disabled’를 긍정적인 영어로 바꾸자는 제안에 대해 오영명 팀장은 “영.한문 표시 문제가 되면 단계적으로 검토할 것이다.”라고 대답하여 추후에 다시 논의할 의사를 내비췄다.

지하철차량과 지하철 역 안의 광고를 축소하고, 공익광고를 늘리자는 제안은 운영기관에게 다소 민감한 문제였다. 2004년 7월 도입된 환승 시스템 시행 이후 감소된 수익을 광고를 통해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영명 팀장은 2010년 모든 구간에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면 광고의 수가 줄어들 것이며 공익성을 띤 광고를 점차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국 팀장도 기존의 지저분한 광고를 없애고 조금 더 품위 있는 광고로 바꿀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최근 문제가 되었던 음성 광고에 대해서 서울메트로 정호인 경영혁신팀 과장은 “광고 계약까지 했으나 사회적 문제가 생겨서 확인 중이며 곧 철회할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그외에도 여러 아이디어들에 대한 열띤 논의가 계속 됐다. 지하철역 통합 안내시스템 구축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운영기관도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119’, ‘112’와 같은 특수번호를 받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부의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심의 후 허가를 받아야한다며, 정보통신부에 희망제작소가 직접 제안해볼 것을 권고 했다.

접이식 의자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오영명 팀장은 해외 성공 사례인 영국과 프랑스는 우리와 지하철 좌석 배치와 탑승 인원 사정이 다를 뿐만 아니라, 2002년 지하철 1호선 한 량에 대해서 시범설치를 했는데 그 효과가 미미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또한 “대구 지하철 사고 이후 지하철 내의 인화성 물질을 전면 교체하여 지하철 좌석도 비인화성 재료로 바꾸었는데 다시 접이식 의자로 바꾼다면 중복투자라는 비난 여론이 생길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지하철 안팎의 유모차 이동권에 대해서 승강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2조 2항 7호와 관련하여 김종국 팀장은 “유모차는 법령에서 접어서 타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현재 엘리베이터 설치를 늘려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 중이니까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 될 것” 라고 답변하였다.

”?”한편, 포럼에 참가했던 정용인 경향신문 기자의 지하철 24시간 운영에 대한 질문에 오영명 팀장은 “외국에는 선로가 3개가 있어서 정비만 하는 선로가 따로 있으나 우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안전 운행 차원에서 24시간 운영은 아직 시기상조다”라고 부정적으로 답했다.

이번 포럼은 양 진영으로 나뉘어 서로의 의지를 관철시키려고 애쓰는 자리가 아니었다. 제시된 아이디어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상호간 이해와 타협을 통해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제도개선을 힘있게 추진하고, 지하철 운영기관을 상층에서 조율할 수 있는 건교부 관계자, 서울시 관계자 등이 사정으로 포럼에 참가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하지만, 양 지하철공사 참가자들이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어 고맙다”며 “좋은 아이디어나 제안은 정말 바로 바로 반영한다”고 말하고, 희망제작소 측에서도 “더 많은 연구와 공부를 통해서 시민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달하겠다”고 다짐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민-관이 협력하는 새롭고 건강한 모델이 우리 사회에서 자리잡혀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어 매우 희망적이었다.

이날 포럼을 마무리하면서 사회창안센터는 이후 ‘박원순 변호사의 해외 지하철에서 배울 점 발표회’와 ‘더 좋은 지하철을 위한 아이디어 전시회’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하철 높낮이 다른 손잡이 설치’ ‘지하철 배려석 증가’ 등 이미 몇가지 중요한 변화를 이끌어 낸 지하철 개선 프로젝트가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당국의 적극적인 정책 반영 속에 잘 진행되기를 기대해본다.

지하철 개선을 위한 2차 포럼 자료집 전문은 아래를 클릭하세요. 볼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