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글/사진 홍 일 표
희망제작소 연구기획위원 * 조지 워싱턴 대학교 시거센터 방문연구원

<예산 및 정책 우선순위센터(이하 센터, http://www.cbpp.org/)>는 지난 1981년에 창립해 올해 25주년을 맞았다. 창립은 필드 재단(the Field Foundation)의 조성금 지원으로 가능했다. 센터는 자기 조직의 목표에 대해 ‘저소득 및 중간소득 가구와 개인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연방과 주 정부 차원의 재정정책 및 공공 프로그램을 연구’하여 이들의 생활을 도울 수 있는 정책개발을 도모한다고 밝히고 있다.

센터가 다루는 주요한 연구 및 활동 분야는 연방과 주 차원의 재정 이슈, 저소득 프로그램 및 세금분야, 연대활동, 사회보험 프로그램과 연금, 빈곤과 소득경향 등이며, 진보적(progressive)인 이념지향을 갖는 싱크탱크로 분류되고 있다. 특히 진보적 싱크탱크들 가운데서는 비교적 높은 언론인용 빈도와 정책적 영향력을 갖춘 싱크탱크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 주요 싱크탱크들의 언론인용 빈도를 매년 조사, 분석하고 있는 마이클 돌니의 연구에 따르면, 센터는 진보적 싱크탱크들 가운데선 경제정책연구소(Economic Policy Institute)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언론에 인용되고 있으며 2006년의 경우 전체 순위로는 16위, 진보적 싱크탱크 가운데에선 2위를 기록했다.

센터의 재정 규모 또한 비교적 크다고 할 수 있다. 2005년 연례보고서(annual report)에 따르면, 2005년 말 현재 센터의 자산 규모는 3,196만5,000 달러이며 이 가운데 부채는 105만3,000 달러, 순자산이 3,091만2,000 달러이다. 2005년도 한 해 동안의 수입은 총 1,302만 달러였고 이 가운데 1,260만 달러가 조성금 수입이었다. 나머지는 기부(19만2,000 달러), 컨퍼런스 수익, 출판, 강연료, 투자수익 등이었다. 수익 가운데 79%가 재단 조성금이며, 18%는 거액 기부자, 3%가 기타 수입이었다. 지출은 2005년 한 해 동안 총 1,282만3,000 달러가 이루어졌는데 이 가운데 프로그램 서비스 비용, 다시 말해 사업비용이 1,147만2,000 달러(전체 지출의 89%), 일반운영경비가 86만7,000 달러(7%), 재원마련사업비가 48만4,000 달러(4%) 등으로 구성되었다. 한해 예산규모가 1,000만 달러를 넘어서고 있는데 이러한 규모는 미국기업연구소, 케이토연구소, 허드슨연구소 등 미국 내 주요 싱크탱크들의 규모와 비슷한 것으로, 비단 진보적 싱크탱크들과의 비교에서뿐만 아니라 전체 싱크탱크 가운데서도 비교적 큰 예산규모라 할 수 있다.

현재 78명의 스탭과 연구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센터의 대표는 로버트 그린스타인(Robert Greenstein)이 맡고 있다. 그는 연방예산과, 저소득층에 세금과 예산이 미치는 영향 분석의 전문가로 센터를 창립하기 이전에는 미국 농무성 식품 및 영양 서비스 행정관으로 근무하였다. 센터에는 현재 연방재정정책(Federal Fiscal Policy), 주재정정책State Fiscal Policy), 건강정책(Health Policy), 식품 지원(Food Assistance), 복지개혁(Welfare Reform), 주택정책(Housing Policy), 사회보장정책(Social Security Policy), 소득과 빈곤 경향(Income and Poverty Trends), 대외협력부서(Outreach Division),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s), 입법담당(Legislative Affairs), 재원개발(Development), 인적자원(Human Resources), 재정담당(Finance), 출판(subscription and publication),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국제예산프로젝트(International Budget Project) 등 17개 연구 및 지원부서가 운영되고 있다.

인터뷰는 2007년 4월 25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하였고,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탐 제이놀(Tom Zanol), 커뮤니케이션 담당 부대표 미셀 베이지(Michelle Bazie), 시니어 입법 담당자 마사 코번(Martha Coven), 연방재정정책 연구조교 매트 피들러(Matt Fiedler) 등 4명과 함께 진행하였다.

탐 제이놀은 현재 국제예산프로젝트(The International Budget Project)의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으며 인터뷰 전체를 조정해 주었다. 미셀 베이지는 센터의 언론 관련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 부문에 대한 관리책임을 맡고 있다. 마사 코번은 현재 센터의 공식적인 로비스트이며 이 단체에서 일하기 이전에도 건강보험제도의 개혁을 다루는 단체에서 로비스트로 활동한 바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매트 피들러의 경우 대학에서 수학과 경제학을 전공하였으며 2006년부터 이곳의 연방재정분석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젊은 연구원이다.
홍일표(이하 홍) : 예산 및 정책 우선순위 센터는 대표적인 진보적 싱크탱크이면서 동시에 정책에 대한 영향력이 크고 언론에도 자주 등장하는 싱크탱크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을 가능케 한 전략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와 더불어 어떤 재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셀 베이지(이하 탐 제이놀, 마사 코번) : 먼저 재정 구조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소에는 재원개발 부서(development department)가 있고 여기에는 현재 6명의 스탭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재원개발 부서가 중심이 되어 포드나 맥아더 재단 등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실무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구소 재정의 약 80%가 재단으로부터 지원된 조성금입니다. 개인 기부자를 늘이기 위한 노력을 벌이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재단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는 형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전략이라고 한다면,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충실한 연구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연구원들에게는 몇 가지 과제들이 항상 부여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신속하고 정확한 보고서의 제출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매년 대통령의 예산관련 연두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한 두 시간 이내에 곧바로 두 문장 정도로 한해 예산 계획에 대한 논평(statement)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이 끝나 3-4시간 이후인, 당일 오후 2~3시쯤에는 60~70명 정도의 기자들과 전화 회의(Conference call)를 소집하여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계획을 분석한 내용을 발표합니다. 이때에는 이미 6-7페이지 분량의 보고서(implication budget report)가 제출됩니다. 뉴스의 보도 사이클에 맞춰 곧바로 예산에서 어떤 영역이 삭감되었는지, 증액되었는지를 분석하고 그것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 일주일이 지난 시점부터는 1년 예산안이 각 주별로 어떻게 책정되었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이처럼 철저한 연구와 효과적인 언론 홍보 전략이 결합되어 우리의 목소리가 제대로 정책결정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소득경향에 관한 통계자료가 발표된 다음에도, 빈곤프로그램이 발표된 직후에도 곧바로 그 내용과 의미를 분석하여 기자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표된 논평과 보고서는 모두 인터넷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으며 한해 보통 230여개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외에 개별 법안의 입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회전략, 로비 전략이 중요한데 이에 대해선 나중에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일표(이하 홍) : 그렇다면 행정부의 예산계획에 대응하는 대안예산(alternative budget)을 작성하여 발표하거나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제안하는 식의 활동은 벌이지 않는지요?
미셀 베이지(이하 탐 제이놀, 마사 코번) : 대안예산이라는 형식으로 따로 작성하여 발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산 및 재정 정책을 평가하는 과정은 다른 방식의 예산 책정을 언급하게 되기 때문에 대안예산을 제시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세법 501(c)(3) 조항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특정 후보에게 저희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후보자들이 다 저희 연구소의 예산 관련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이 선택하도록 할 수밖에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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