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사용자 

목민관클럽은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모인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모임입니다. 지방자치 현안 및 새로운 정책 이슈를 다루는 격월 정기포럼을 개최하며, 매월 정기포럼 후기 및 지방자치 소식을 담은 웹진을 발행합니다. 월 2회 진행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터뷰를 통해 지방자치 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윤석인 소장(이하 윤): 자랑거리를 중심으로 안양시 기본 현황을 소개해 주시지요.

최대호 시장(이하 최): 우리 안양시는 58.5㎢(177만 평)의 면적에 동안과 만안 2개구 31개동 62만 시민으로 이루어진 수도권 중남부 대표 도시입니다. 안양의 젖줄인 생태하천 안양천과 학의천이 도시 중심부를 흐르고 관악산, 삼성산, 수리산 등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과거 안양하면 청춘들이 추억을 만들던 안양유원지와 당도가 높은 포도가 유명했는데, 안양유원지는 예술공원으로 탈바꿈하여 연간 100만 명 이상이 찾는 명소가 되었으나 포도는 사라졌습니다. 공장은 각종 규제 때문에 지방으로 떠나가고 빈자리에는 주택이 들어서면서 배드타운으로 변했습니다. 도시는 생산과 소비가 순환이 되어야 하는데, 생산이 없으니 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타지로 떠나고, 도시는 활력을 잃고 정체되었습니다.

옛 명성을 되찾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역동적인 도시를 위해 우선 젊은이들이 모일 수 있도록 좋은 교육과 좋은 일자리 창출에 역점에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과 남성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스마트콘텐츠밸리가 조성된 경제도시를 목표로 새로운 안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용자

                                                      (좌)안양시 최대호 시장 (우)희망제작소 윤석인 소장

궁하면 통하리라윤: 취임 초부터 스마트콘텐츠 산업 육성에 역점을 두고 있으신데요. 이 사업의 의의와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최: 사실 공약으로는 스마트콘텐츠 산업 육성이 아니라 EBS 본사를 유치하여 영상, 출판, 문화 단지를 조성하려고 했습니다. EBS 이전이 고양 일산과 MOU를 체결하기는 했지만 갈등이 있었고, 양재동 한국교육개발원 부지로의 이전도 잘 안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청사를 내주더라도 안양으로 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유치가 안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안양시 대표 브랜드를 뭐로 할 것인가 고민했는데, 궁즉통(窮則通)이라고 ‘콘텐츠’가 떠올랐습니다.

한 5~6년 전에 서울에서 최고경영자과정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 맞다. 이거다. 앞으로는 콘텐츠 산업이 중심이지’ 그때 들었던 콘텐츠 산업의 중요성 이야기가 떠오른 것이지요. 그래서 전문가들을 모아서 1년 넘게 준비했고, 보통 국비지원 사업들은 중앙정부가 제안하고 지자체가 이에 응모하는 데 반해, 스마트콘텐츠밸리는 우리가 연구하고 제안해서 중앙정부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작년 11월 24일 국무총리가 ‘미래 신성장 산업은 콘텐츠산업이다’라고 발표했는데, 우리가 마련해 준 자료를 가지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마트콘텐츠밸리 사업은 우선 시비 20%. 도비 20%. 국비 60%로 100억 원의 사업비로 시작을 했습니다.

스마트콘텐츠 산업의 가능성은 거의 무한하다고 봐도 될 듯합니다. 요즘 주목받는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 등 스마트기기들에 들어가는 콘텐츠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드웨어는 중국이 모방하고 기술도 많이 발전해서 다 따라오는데, 콘텐츠는 안 됩니다. 이제 콘텐츠가 경쟁력입니다. 스마트콘텐츠 산업은 많은 자본이 들지 않는데, 더 나아가 우리 안양은 돈 없어도 아이템만 있으면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자리에 임대료 없이 관리비만 50% 받고 자리를 내 줍니다. 여기에 컨설팅, 홍보, 네트워킹, 법률적 자문 등 다 지원해 줍니다. 저는 제2의 스티브잡스, 페이스북의 마크주크버그와 같은 창업자가 안양에서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지난 5월 30일 스마트콘텐츠센터를 열었고, 오는 7월 3일에는 비전 선포식이 예정돼 있습니다.

아울러 1인 창조기업도 준비하고 있는데, 설명회를 개최하고 창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은 다 오라는 것이지요. 경기에는 파주 출판, 고양 영상, 부천 에니메이션, 성남 게임의 4대 클러스터가 있는데, 안양 스마트콘텐츠가 추가되면 5대 클러스터가 됩니다. 재밌는 것은 만화나 출판, 영상 등 모든 콘텐츠들이 스마트콘텐츠라는 것이지요. 저는 이것만 생각하면 흥분과 기대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윤: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최: 앞으로 300개 기업 창업을 목표로 하고 있고, 올해 안으로 50개 정도 창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300억 원 규모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건물 일부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상황을 보면서 장기적으로는 센터를 지어 입소하려고 합니다.

윤: 국내 스마트콘텐츠 산업의 현황과 가능성은 어떻게 내다보는지,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가 있다면?

최: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11년 스마트콘텐츠 시장규모는 약 1조 5,000억 원, 관련 업체는 1,270여 개, 고용 규모는 18,637명으로 조사되었는데, 최근 스마트기기의 보급 확대로 스마트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년 자동차 산업은 9.5%, 반도체는 31.5% 성장한 반면, 스마트폰은 88.6%, 스마트 기기의 콘텐츠라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시장은 290% 성장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스마트콘텐츠 산업의 특징은 낮은 진입장벽, 소자본?아이디어 중심의 고용 집약적 산업으로 고학력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며 앞으로 그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나 조사된 업체의 50%가 자본금 1억 원 이하였으며, 전체 사업자의 1/4이 연간 매출이 1억 원이 되지 않는 등 아직은 사업 초기 단계에 머무는 업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도 10명 이하인 기업이 42%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사업체의 60% 이상이 3개 이하의 콘텐츠를 시장에 출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종합해보면 소수 개발자가 소액의 자본으로 창업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매출을 올리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안양시는 스마트콘텐츠센터를 개설하여 창업지원부터 교육, 개발 지원, 투자 유치, 마케팅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스마트콘텐츠 시장의 획기적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홍보 분야에도 많은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 받는 도시 안양

윤: 안양시가 지난해 상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최: 제가 행정경험도 없고 작은 사업만 했었는데, 시장이 되고 보니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우선 진정성입니다. 우리 시 공무원이 1,700명인데 이들과 함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소통이 필요하지만, 소통 이전에 직원들에게 시장의 진정성이 느껴져야만 소통도 가능합니다. 진정성 없는 소통은 형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열정이 중요합니다. 저는 지난 2년간 안양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온갖 힘을 다해 현장들을 뛰어다녔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뉴타운 문제부터 32개 재개발문제 등 수많은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집단 민원부터 사소한 민원까지 하나도 거부하지 않고 민원인들을 모두 만났습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만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시장을 비하하고 폄하하는 현수막도 달았는데, 우리가 소통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니 그냥 놔두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진정성이 직원들에게 전달되었고, 함께 열심히 일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지난 해 시정 각 분야에서 46건(일반 수상 33건, 시범사업 응모 13건)의 수상을 했고, 상금으로 총 109억 4천 4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요즘 우리 시 예산 형편이 매우 안 좋은데, 큰 보탬이 되었지요. 사업 하나 하나가 모두 애정이 갑니다. 특별히 의미를 둔다면 시장으로 취임한 후 2년 연속으로 단위사업 평가가 아닌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에서 1등을 했다는 것과 청소년 육성  분야와 식품안전 분야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는 것입니다. 전국 기초 자치단체 일자리창출 평가에도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제1회 대한민국 지자체 생산성 대상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방물가 평가 분야에서 도내 최우수상을 수상한데 이어 전국 평가에서는 우수기관으로 뽑혀 1억 2천 5백만 원의 시상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상을 받고 아주 기뻤는데 하루 이틀 후 또 상을 받고 이렇게 자꾸 받으니까, 나중에는 ‘어 이게 뭐야’ 합니다.  시민들에게 한 건 한 건 홍보하기도 민망한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상한 것을 연말에 따져보니 46개가 되었습니다. 안양시가 생기고 나서 이렇게 많이 수상을 했던 적은 없답니다. 제가 복(福)받은 것이지요. 너무 기쁩니다. 이 모두가 희망제작소가 주관했던 시장학교에서 많은 영감을 받아서 가능했습니다.

현장, 현장 속으로

윤: 민선 5기의 화두는 소통입니다. 안양도 시민과의 소통과 열린 행정을 위해 ‘시민참여위원회’와‘현장 행정의 날’을 운영 중이지요?

최: 지난해 4월 19일, 대학교수와 전문가,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대표성을 가진 인사 20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위원회를 출범하였습니다. 중장기 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 및 시정 연구검토와 제언, 시민의견 조사, 각종 시책개발 등을 주 임무로 하며 공약사업에 대한 평가와 점검 기능도 병행하는데, 좋은 제안들을 많이 합니다. 시민참여위원회는 6개 소위원회별로 1개의 과제를 설정하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정에 혁신적 사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 지역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농수산물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전국 최초로 석면제로?안전도시 선포 등이 그 성과들입니다.

아울러 매월 1~2개 동을 방문해 지역민들의 불편사항을 직접 듣는 맞춤형 ‘현장 행정의 날’을 지난 2010년 11월부터 꾸준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안양 9동의 수암천 자연형 하천조성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우기철 대비 옹벽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했고, 병목안 시민공원 시설 점검과 함께 공원 이용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시민 불편사항 청취를 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시가 매입한 율목 종합사회복지관 옆 공영주차장 부지를 방문해서는 바닥 먼지 날림 등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확인하여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했습니다.

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어떤 문제인지요?

최: 시민들에게 값싸고 질 좋은 농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혈세를 들여 도매시장을 만들었는데, 경영이 제로 수준입니다. 건강한 업체들이 입주해야 하는데, 구조상 도매법인들이 칼자루를 가진 구조로 꽉 얽혀 있어서 전체 구조를 개혁하지 않고는 변화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오늘도 10시부터 도매시장 활성화방안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시민참여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진행합니다.

주민 스스로 열어가는 주민자치

윤: 주민참여예산제가 올해부터 법적 의무사항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형식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거나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을 통해 내실을 다지는 등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안양시는 어떤지요?

최: 시민들이 처음에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생소하기도 하고,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지 긴가민가했습니다. 그동안 일부 시민들의 제안을 예산에 반영하기는 했지만, 본격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하여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이해와 참여 방법들을 배우고 진행한 것은 처음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진정한 주민자치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사업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네를 어떻게 가꾸고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갈 것인지 고민하는 일입니다.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도 바뀌어야 합니다. 그동안 주민자치위원은 진정성을 가지고 지역을 위해 일하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역 유지들의 친목모임으로 전락했고, 심지어 대물림되는 구조였지요. 그래서 확 바꾸도록 했습니다. 조례로 연임 규정을 제한하여 젊고 의식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게 했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 좋은 강사들을 초청하여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민자치위원들 많이 바뀌었습니다.

윤: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추진되는 사업과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인지요?

최: 우선은 동네 주민들이 지역에 바라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으로 동별 1억 원 정도 편성할 계획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되면 점차 예산규모나 사업범위를 확대할 것입니다.

교사의 자긍심을 높여라

윤: EBS 본사 유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질 높은 교육도시’를 공약으로 제시하셨습니다. 교육도시 안양의 비전, 어떻게 세우셨는지요?

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 교육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저도 시장되기 전부터 교육 분야를 고민하면서 많은 준비를 했는데,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에서 1호로 혁신학교 지정을 받았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안양시가 혁신학교 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으로 우리 시에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제가 사교육을 했던 입장에서 공교육을 바라보면, 사교육 시장이 팽창하는 이유는 공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아이들은 벌써 저만치 달려가고 있는데, 공교육은 아이들의 다양한 요구나 눈높이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선생님 수준을 평가하고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 아이를 학교 교사가 혼내면 학부형이 항의하고, 학원 교사가 때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교사의 존중감이 결여되어서는 교육이 제대로 될 리가 없지요. 그러면 교사의 수준을 높여야 하는데, 정기적인 보수 교육이 필요하고 끊임없이 교과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줄이는 등 연구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시에서 교육청 업무까지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지만 2010년부터 1억 원을 편성하여 1인당 400만 원, 25명의 교사를 선진국으로 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말로만 어느 나라 교육이 좋다. 해서는 안 되고, 직접 가서 체험하고 느껴서 한두 명이라도 교사가 바뀌면 다른 교사들에게도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봅니다.

교사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기획도 필요합니다. 돈을 많이 주는 것보다도 정말로 선생님이 존경받고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관 내 교장, 교감선생님 만날 때마다 깍듯이 대하고, ‘우리 선생님들 믿습니다. 우리 지역 교육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 선생님들이 시장 만나는 것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가 교육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평가를 했는데, 안양시 교육계가 긍정적으로 바뀌었더라는 것이지요. 교육의 변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부터 시작합니다. 정말 실질적으로 교사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일이 절실합니다.

윤: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되었고 관련 조례도 제정을 했는데, 어떤 사업들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되는지요?

최: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되면서 주요하게 대여섯 가지가 바뀌게 됩니다. 예산지원뿐만 아니라 3개학급당 1명의 보조교사를 두어 수업이 뒤처지는 아이들을 보충지도 합니다. 학교마다 행정 코디네이터를 지원하여 교사들의 잡무가 없어집니다. 상담교사를 두어 이성에 대한 고민이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평화, 안전, 생명존중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학교도서관을 개방하여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윤: 학교 도서관은 모두 설치되어 있나요?

최: 모든 학교가 도서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마다 도서관을 추가로 설치하기에는 예산 확보도 문제이지만, 운동장을 줄이거나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로 교실이 남는 경우 그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도서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윤: 도서관 이야기가 나왔으니, 안양시 도서관은 몇 개인지요?

최: 전체 시립 도서관 수는 7개인데, 대표적인 것이 석수 도서관으로 전국적으로도 벤치마킹을 올 정도로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관내 도서관끼리 대출연계가 되도록 시스템도 구축하였습니다.

윤: 창의적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미래인재교육센터를 공약으로 제시하셨는데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최: 미래인재교육센터는 글로벌 환경의 미래를 책임질 주역을 발굴함과 동시에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것입니다. 현재 내년 1월 출범을 목표로 교육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 중입니다.

그동안 인재 육성사업이 단순 지원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수능성적뿐만 아니라 봉사점수나 특기적성 등 다양한 활동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한 학생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배워야 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안내해주는 교육 포트폴리오를 지원해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그 학생이 성공해서 다시 지역 아이들을 위한 멘토가 되는 선순환체계가 이뤄지도록 이력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이 되어야 안양시의 교육투자 성과도 다시 지역에 환원될 수 있습니다.

윤: 안양시에 대학이 많은데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지원 사업은 없는지요?

최: 경인교대와 협약을 맺어 ‘학교 밖 꿈나무 안심학교’를 운영하는데요. 꿈나무 안심학교는 맞벌이, 한 부모 가정, 저소득층, 다문화가정의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방과 후 학습지도와 돌봄을 하는 사업인데, 안양시에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합니다.

윤: 교육과 함께 복지 분야도 많은 공약을 제시하셨는데요. 어떤 사업들을 추진 중인지 소개해 주시지요.

최: 복지는 서민의 삶과 직결되는 분야여서 예산을 많이 확대하였습니다. 고령화시대를 맞아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해 11억 3천만 원을 들여 노인돌봄서비스와 밑반찬 제공 및 도시락 배달사업을 벌이고, 노인일자리 발굴 및 제공, 경로당과 노인 종합복지관에 건강 관련 프로그램을 가미해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내도록 합니다. 장애인을 위해서는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중증장애인 가사 및 활동보조 도우미 파견,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인 가정의 출산 지원금으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는 신규 사업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도모하고 이동권 지원을 위해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를 개소하여 무상 수리는 물론, 버려진 보장구를 수리해 저소득 장애인이게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시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가구 중 최저 생계비 50% 미만 가구에 대해 생계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착한수레는 꿈을 싣고

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위해 ‘착한 수레’라는 교통수단을 운영한다고요. 반응은 어떤가요?

최: ‘착한 수레’는 타인의 도움 없이는 야외 활동이 어려운 1,2등급 지체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승합차량입니다. 지난해 5월 3대를 도입하여 운영하였는데, 지속적인 확대요구가 있어 금년 4월에 3대를 추가하였습니다. 차량이 늘어남에 따라 노인 장기요양 1,2등급까지 이용 대상이 늘어나고, 치료목적뿐만 아니라 공항이나 고속철도역에 나설 때도 이용 가능하며, 대기시간은 기존 한 시간에서 두 시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운행시간 역시 평일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로 두 시간 늘었고, 운전원과 상담원이 1명에서 4명까지 확충되어 외출이 힘든 장애인과 노인들은 한결 편리하면서도 안전하게 이동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타 지역에서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지체 장애인 이동을 위한 콜벤을 운영하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시는 시민 공모를 통해 이름을 공모하고 홍보하여 이용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윤: 취임 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셨는데요. 어떤 정책들을 추진 중이고, 성과는 어떤지요?

최: 세계 경제 불황 여파로 지역경제도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요. 우리시도 그동안 지가 상승 및 도시권 규제강화로 공장들이 주변지역으로 이전하는 추세였는데, 최근 기업들이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장 등록률이 5월 현재 11.9%, 벤처기업은 38%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안양이 땅값이 비싼 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업들이 늘어난 것은 기업하기에 좋은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은 일자리는 좋은 기업에서 나온다는 일념으로 기업인들에게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말 많은 정책들을 추진했는데, 그러한 진정성이 기업인들에게도 전달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주요 정책으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총액을 2백억 원이 증가된 1천 2백억 원으로 확대하고, 경영운전자금도 최고 8억 원까지 지원하였습니다. 또 전국에서 처음으로 단기자금과 어음 할인자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타 지역에서 우리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지원을 1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세무조사 유예기간 연장, 상수도요금 감면, 건축허가 단축, 용적률 상향 등 친기업적인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전선 이전 부지에 도시첨단 산업단지인 평촌 스마트스퀘어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인데, 바로 오늘 국토해양부의 수도권 정비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개발이 확정됐으며, 현재 대기업 2개 및 중견기업 24개 업체가 입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윤: 평촌 스마트스퀘어는 어떤 곳인지 좀 더 설명해 주시지요.

최: 오늘 수도권 정비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실시계획 승인 후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오는 2015년까지 첨단R&D센터, 업무시설, 아파트, 복지시설 등이 들어서는 복합적 도시첨단 산업단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부지 총 면적은 25만 5천㎡로 이중 절반 정도인 12만 2천여㎡는 산업시설용지로 개발하고, 나머지 공간은 도로, 공원, 녹지, 주거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평촌 스마트스퀘어 조성이 완료되어 24개 기업이 모두 입주하면, 지난 5월 30일 개소한 범계동 스마트콘텐츠센터와 연계해 명실상부 국내 최고의 최첨단 스마트기업의 허브로 부상할 것입니다. 아울러 6만 3천여 명의 고용창출과 6조 1천억 원에 이르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윤: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으신데요. 현재 진행 중인 정책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최: 사회적기업은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파는 기업”이라는 말로 대변하듯,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함께 나누는 사회적 가치도 실현하는 기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모두 14개의 사회적기업이 활동하고 있는데, 금년에 6개 업체를 추가 발굴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사회적기업 육성 기반조성을 위해 2010년 1억 6백만 원, 2011년 3억 9천만 원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하였고요. 금년도에는 공모사업을 통하여 예비 사회적기업 14개소에 일자리 창출사업, 영업?마케팅, 회계 전문 인력 지원 등으로 10억 2천만 원을 지원해 사회적기업의 수익구조 개선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 3월 초에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를 설립하였는데, 지난 5월부터 사회적기업가 양성을 위한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노무, 회계, 재무, 세무 분야 등 전문가로 구성된 프로보노와 컨설팅을 추진하며, 사회적 기업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스스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각 행정기관에서 구입하거나 전국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활동도 적극 펼칠 계획입니다.

쓰레기에서 ‘쓰임’을 창조하다

윤: 비산 1동의 버려진 가구를 재활용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나눔의 가구’ 사업이 흥미롭습니다.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요?

최: 2010년 취임 직후 태풍 곤파스가 지나갔는데, 나무들이 많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다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비산동에 살고 계신 어르신들이 나무를 가져다가 의자 같은 것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이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단순히 쓰레기를 줍거나 풀을 뽑는 사업이 아니라 생산적이면서도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발굴하게 된 것이지요. 작년에는 버려진 가구들을 모아서 책장이나 밥상, 선반 등 생활에 필요한 것들로 리모델링하여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일을 하더라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접근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앞으로 비산 1동뿐만 아니라 타 동으로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픈 청춘을 위한 채용선언

윤: 88만 원 세대 청년 실업문제가 심각합니다. 안양시가 ‘청년 채용 선언’을 하셨다고요.

최: 아직 성과를 말하기는 이른 단계입니다. 안양시 내에 대학이 5개나 되는데 이 학생들을 다 어떻게 하나 싶어요. 그래서 기업인들을 만나면 안양시 내 대학생 채용을 적극 권하는데 현장에 필요한 교육을 다시 해야 한다든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를 대학과 기업, 특성화 고등학교 등이 협력해서 함께 풀어보자는 취지로 모였고, 시는 행?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해서 작년 12월‘안양 청소년 채용 선언식’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달 5월 17일에 ‘안양 청년 채용 박람회’를 개최했는데, 40개 기업이 참여하고 청년 구직자 1,500명이 참석해서 현장에서 75명이 고용되었습니다.

이밖에도 지역 청년들이 학력이 아닌 실력으로 인정받아 자신의 미래를 펼칠 수 있도록 하고자 특성화고 졸업생이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산학관 필요한 인재 함께 육성하기’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 관내 4개 대학교 졸업생(예정자 포함)들은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면접전략, 구직서류 컨설팅과 취업 알선까지 이루어지는 청년 취업 아카데미를 방학기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아직은 시작단계이지만 잘 정착된다면 좋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윤: 안양시에 입주하거나 새롭게 창업하는 기업들에게는 고용조건을 내세워도 좋을듯합니다.

최: 기업이 고용을 통한 사회공헌을 할 수 있도록 고용 우수 기업에게는 행?재정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제정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력보다는 능력이 인정받는 사회, 젊은이들에게 안정과 희망이 주어지는 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윤: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산다고 하는데요. 안양시는 전통시장 활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고, ‘전통시장 세일 데이’가 각광을 받고 있다고요.

최: 전통시장 살리기 사업은 잘 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축인 전통시장 살리기 5개년 계획은 지난 2010년 11월 수립해,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전통시장의 명성을 되찾기 위한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전통시장 세일 데이’가 행안부와 경기도 우수시책으로 선정돼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세일 데이는 매월 둘째 주 중앙시장 등 5개 전통시장에서 요일별로 돌아가며 1개 시장씩 평소보다 50%까지 할인 판매를 하는 행사인데요. 이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공영주차장을 1시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하는 온누리상품권은 시에서 적극적인 판촉활동을 펼친 결과, 지난해 전국 최고치인 33억 5천만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금년 5월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 ‘온누리 상품권 선물하기 운동’을 전개하여 현재 약 9억 원어치가 판매되었습니다. 이외에서도 전통시장의 쾌적한 쇼핑 공간을 위한 아케이드 설치와 주차장 확보 등 시설현대화에 56억 9천 2백만 원을 투입해 커다란 호평을 받고 있으며, 시 지원으로 근거리 배송사업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전통 시장 이용객이 약 29.6% 증가하면서 소비자 구매액도 연평균 24.4% 신장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통시장 상인들이 침체된 상태에서 한숨만 쉬다가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이젠 상인 대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지요.

윤: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들의 상권 보호를 위한 ‘전통상업 보존구역’도 지정하셨지요?

최: 전통시장이 그동안 풍부한 자본과 할인공세로 무장한 대형 할인마트에 경쟁에서 밀려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와 SSM 입점을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미터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하여 제한하는 조례를 지난해 9월 9일에 제정한데 이어, 금년 5월 16일에는 대형마트와 SSM업체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제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 안양시가 2011년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었는데요. ‘여성친화도시’는 어떤 내용인지요?

최: 여성친화도시는 성 평등을 기본개념으로 하여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고 지역정책 결정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함으로써 시민 모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데요. 여성이 행복하면 어린이나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가 행복하고 사회가 행복하다. 여성의 입장에서 문제가 해결되면 사회적으로도 모두 해결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보도블록을 여성의 구두굽이 끼지 않게 개선한다면 여성만 편리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 아동, 노인들이 편하고 남성들도 편리하지요. 그래서 여성친화도시는 남녀가 모두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미래 도시의 핵심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양시는 2011년 12월 5일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었는데요. 앞으로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를 1,000명 모집해 시민이 참여하는 안양만의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할 것입니다. 서포터즈는 안양시 전반에 불안, 불편, 불쾌한 사항들을 찾아서 정책을 제안하거나, 국내외 여행을 하면서 보고 느낀 좋은 아이디어를 제출하게 됩니다. 아울러 성별영향 분석평가 전문가단을 구성하여 시 예산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골고루 사용되도록 편성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책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 확대를 위해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참여비율을 올해 말까지 40% 이상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이밖에 가족친화마을 조성, 여성 취업?창업 활성화, 여성?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등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하반기에는 시민대학을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공모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여성친화도시 선정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다양성 존중 등 성 평등 인식의 저변 확대와 여성특유의 섬세함을 시정 전반에 반영하여, 남녀 모두가 행복하고 시민의 삶이 한결 윤택한 도시를 만들 것입니다.

윤: 요즘 안양시 재정자립도가 크게 떨어졌다고요. 그 원인은 무엇인지요?

최: 돈 나올 곳이 없어져서 그렇지요. 건설 붐이 한창이고 지역개발사업이 활발했던 2004년도에는 재정자립도가 거의 90% 수준에 이르렀으나, 지역개발사업이 완료되어 특별한 세입증가가 없고 도시성장도 한계에 도달한 금년에는 재정자립도가 58%에 불과 합니다. 지방세입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재산세와 소득세인데, 부동산 가치하락과 거래 침체에 따라 재산세, 취?등록세가 감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요한 세입 중의 하나인 담배세도 300억 원대에서 올해는 280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시민 건강을 생각하면 담배세는 줄어드는 것이 환영할 일인데, 시정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힘이 드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시장 취임 후 건축이나 토목사업을 하나도 새롭게 시작한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임 시장들이 벌여놓은 건축, 토목사업들 때문에 지출이 많이 늘었고, 재정자립도도 확 떨어졌습니다. 올해는 빚 갚느라 순계 잉여금의 20%인 99억 원을 감채기금으로 적립해 지방체 상환에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떤 이들은 시장이 내세울 수 있는 사업하나 정도는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데, 저라고 욕심이 없겠습니까마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재정을 시급하게 안정화하려고 합니다.

윤: 민선 5기 단체장들이 비슷한 고민입니다. 중소규모 시?군이 비슷한 상황이지요.

최: 시민들이, 국민들이 이런 내용들을 잘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 누가 뭘 만들었네 하는 것에만 관심두지 말고 그 사업이 예산은 얼마나 소요됐는지, 우리 시민들에게 얼마나 유용한지, 또 이렇게 지어진 시설들은 운영비가 얼마나 드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윤: 가용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주민세를 인상하는 방안은?
최: 가용예산은 200억 원 정도입니다. 인구 62만 명 규모에 비하면 정말 적지요. 주민세는 5,000원인데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좋은 기업을 유치하여 법인세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안양?군포?의왕 통합은 행정개편이 아니라 행정복귀

윤: 안양권 3개시 통합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 뜨겁다고 들었습니다. 임기 내 가능한지요?

최: 그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조만간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통합할지 기본계획이 발표될 것입니다. 사실, 안양권으로 통하는 안양?군포?의왕 3개 시는 관악산, 삼성산, 수리산으로 둘러싸인 같은 분지 위에 동일한 생활권과 경제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3개 시는 행정 면적을 모두 합해도 전국 평균의 1/3에 불과하며, 심지어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시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없지요. 이것은 과거 노태우정권 때 자리를 나눠 먹기 위해 임의로 행정구역을 쪼갰던 것인데, 3개 시는 통합이 아니라 행정복귀라고 해야 맞습니다. 6월에 기본계획이 발표되면 이를 바탕으로 시의회 의결과 주민투표로 통합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되고, 2014년 7월 1일부터 통합시가 탄생하게 됩니다.

윤: 통합이 되려면 안양시가 군포나 의왕에 양보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최: 아무래도 규모가 큰 곳에서 양보를 해야지요. 저는 시 명칭이나 청사 위치 등 모두 내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 끝으로 목민관클럽 회원들에게 마무리 인사 부탁드립니다.

최: 기초자치행정은 책상이 아니라 현장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항상 현장을 찾아다니며 더 많은 주민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해 왔는데, 그 과정이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목민관클럽은 정말 시민을 위하고 시민이 중심인 행정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앞으로 더욱 활발한 교류를 통해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좋은 사례들을 공유하고, 부족한 점은 서로 제안하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지속적으로 이뤄졌으면 합니다. 큰 건물을 짓거나 외관이 화려한 정책보다 정말로 시민들에게 절실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함께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진행: 윤석인 (희망제작소 소장)
정리: 송정복 (기획홍보실 선임연구원, wolstar@makehope.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