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주민참여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시작하였다.

당위성으로는 많이 거론되었지만 실제 그 기법과 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부족했던 주민참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다양한 사례발굴을 통해 한국의 현실에 맞는 주민참여기법을 개발하는 주민참여클리닉이 공식 출범했다. 희망제작소 부설 주민참여클리닉(소장 신창현)은 지난 12월 4일 오후1시 30분에 배재대학술지원센터에서 창립식과 함께 창립기념세미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원기준 희망제작소 뿌리센터장의 사회로 시작한 창립식에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는 ‘주민참여란 우리사회의 미래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다. 전국의 지역을 찾아 사람을 만나면서 우리사회의 주민참여가 매우 척박하고 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의 일방적인 행정이 낭비적, 소모적이며 주민참여란 단순히 이론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단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주민참여기법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의 창의와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는 <글래스고 2020>의 사례처럼 진정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주민참여를 위해 주민참여클리닉의 많은 역할을 기대한다’고 주민참여클리닉 창립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학영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축사를 통해 ‘아직도 우리의 주민참여는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고 지방행정은 여전히 관료중심, 단체장 중심이라 지방자치의 진정한 뜻이 왜곡되는 면이 많다. 교육단체와 지역유지가 모여 만든 청소년 축제나 우범지대인 고가도로 밑의 벽화의 예처럼 주민참여는 지역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 희망제작소의 주민참여클리닉이 이러한 부분에서 큰 역할을 발휘해 우리의 주민자치수준을 한단계 높여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또한 홍미영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도 ‘인천만석동에서 주민운동을 시작한지 20년이다. 주민운동의 결과가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였는데 희망제작소의 주민참여클리닉이 이 부분에 대해 연구하고 주민참여의 새로운 장을 열어간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반갑다’고 축하하면서 시민이 함께하는 시민참여형 시민운동의 좋은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 주기를 기대했다.

한편 신창현 주민참여클리닉소장은 ‘민주주의도 컴퓨터처럼 참여주체, 동기들이 업그레이드된다. 보수와 진보, 긍정과 부정, 다수와 소수 등 서로가 함께 참여하는 희망의 대안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주민참여클리닉의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이어서 열린 창립기념세미나는 최상용 희망제작소 고문(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기조발제는 김호기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나섰다. 김교수는 발제를 통해 ‘시민사회의 성장에 따른 사회갈등의 분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거버넌스를 구축하기위해서는 예방적 갈등관리시스템의 구축, 갈등조정기구의 실질적 권한 부여, 사회적 합의형성 제도마련, 시민사회의 대표성제고와 공공성강화, 신뢰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토론자로 나온 민만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은 ‘포퓰리즘으로 공격받았던 것이 참여정부인데 실제로 참여정부는 대중과의 괴리가 심각했다.’며 참여정부의 참여없는 실정을 비판했고 ‘거버넌스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정을 하면서도 시민사회나 전문가는 자문의 역할을 넘어서지 못했다’고 시민사회 스스로도 반성할 점을 지적했다. 또한 ‘군부독재가 사라졌고 민주주의 체계로 오면서 절차적인 민주화가 많이 이루었으나 사회경제민주화가 이루어 지지 못했다.’고 진단하면서 ‘사회경제민주화를 위해 아래로부터 대중의 발언과 행동을 형성하고 참여민주복지사회를 향한 대중의 집단적 열정을 복원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국민참여수석을 역임했던 박주현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은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정보공개와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이려는 노력은 정당하게 평가되기를 희망하면서 전자정부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가능해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리고 참여정부의 참여수석실이 가장 중요하게 다룬 것은 숨어있는 국민의 목소리와 제안을 국정에 반영시키도록 노력한 것인데 국민과 공감하려는 자세만큼은 분명했다고 회고했다. 다만 현재 정보공개나 시민사회의 참여에 대해 평가절하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절차적 민주주의 보다는 강력한 독재로 화끈하게 뭔가를 대신 해주기를 바라는 위험한 사고가 퍼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한편 하승우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교수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상 개인적인 의견이 많은데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만 존중하는 전문가주의에 매몰되어 있다’며 우리 사회의 주민참여 수준을 진단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민들의 손에 실질적인 결정권을 넘겨주어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유시주 희망제작소 연구위원은 자신을 일반적인 시민으로서의 경험전문가라고 소개하고 공적신분으로서 가지는 책임감에 대한 인식을 증대시켜야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참여라는 학습을 통해 다양한 가치와 이견, 상호존중과 소통을 경험할 수 있으며 시민사회의 자율적 역량에 의해서 더 많은 민주주의를 성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결론을 맺었다.”?”주민참여클리닉은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 한국의 참여민주주의를 조명한다”라는 기획시리즈로 내년까지 매월 주제별로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토론회 결과를 책자로 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