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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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제 : 노원구청이 제안한 주민생활 및 행정 개선 아이디어 현실화를 위한 공동 포럼
▷ 참 석 :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권영진 국회의원(한), 오제세 국회의원(민), 이노근 서울 노원구청장 등
▷ 때와 곳 : 7월 21일(월) 오후 2∼4시, 희망제작소 2층 희망모울
▷ 주 최 : 서울 노원구청, (재)희망제작소

일선 공무원들과 국회의원, 정책 입안자들이 다양한 행정 아이디어에 대해 직접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서울 노원구청(구청장 이노근)과 희망제작소(이사장 김창국)는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동일빌딩 2층 희망모울에서 ‘2008년 행정혁신과제 도출 및 현실화 추진을 위한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이 날 토론 행사에는 정부, 지자체의 관련인사들과 시민들을 포함해 100여명이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과 참여를 보였다.

이날 공동포럼은 노원구청과 희망제작소가 노원구청 및 관내 공공기관 직원들이 현장에서 끌어올린 법,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모아 최근 발간한 행정혁신 아이디어모음집 ‘구청씨, 생각대로 큐!!’에 실린 아이디어 가운데 엄선된 11개 아이디어를 집중 검토하고 현실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번 포럼은 국회의원, 공무원, 연구원 등이 참석해 지자체 단계에서 여러 나온 아이디어들을 현실화하기 위해 각자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자리로써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이날 포럼행사에서는 한국행정학회 남궁근 회장의 기조강연과 이노근 노원구청장의 창의혁신 사례 소개에 이어 희망제작소 박원순 상임이사, 행정안전부 김윤동 제도정책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장상진 규제개혁팀장, 권영진, 오제세 국회의원이 토론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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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럼에서는 출산장려금, 뉴타운 사업 등 논쟁적인 사안에 대한 새로운 대안은 물론, 장애인 입소시설 관리 등 비교적 관심을 받지 못하던 문제를 공론화하는 제안 또한 함께 논의 되었다.

사실상 무수입 상태에 있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를 면제해주자는 제안에 대해서 권영진 의원이 깊은 공감대를 나타냈다. 권 의원은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는 몸속의 고름과 같아 반드시 도려내야 한다”며 “서울시 부시장 시절의 경험을 살려 다양한 제안들이 실제로 국회에서 입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오제세 의원 역시 “희망제작소 등 시민사회와 밀접히 연관을 맺고 호흡하며 서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 활발히 입법 활동을 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특별시 서정협 창의혁신담당관은 “시민들의 불편함을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자세를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자신의 업무 분야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현실화하는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 제공하거나 지자체 내에서 아이디어들에 대한 토론 절차를 갖는 등 아이디어를 토대로 한 정책제안 시스템 확립이 필요하며 이번 포럼이 그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한국행정학회장 남궁근 교수는 “창의성이야말로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발전 조건”이라고 말했다. 남 교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통한 아래로부터의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나아가 ‘학습하는 정부’로서의 모델 또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있었다”고 이번 포럼을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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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럼에 참석한 여러 시민들과 공무원들 수많은 의견들을 제시하며 열성적인 관심을 보였다. 잠실에서 활동하는 한 자원봉사자는 ‘복지시설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접근권을 넓히자’는 의견을, 한 마포구청 공무원은 ‘제안된 아이디어들을 지속적으로 피드백하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는 “현 시점에서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집단 지성”이라며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문제들에 대한 개선의식, 그리고 이를 통한 창안 아이디어를 창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희망제작소가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아이디어들을 공공 의제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관련 기관, 정책 담당자 그리고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협력과 토론, 그리고 실천이 무엇보다도 필요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