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노원구청 공무원들이 총 75개의 엄선한 아이디어를 희망제작소에 보내왔습니다. 또 서울시는 희망제작소의 제안과 관련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관련해서 희망제작소 안진걸 사회창안팀장이 국회 전문 주간지 ‘여의도통신’에 연재한 글을 동시에 게재합니다. <편집자 주>

“노원구청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보내 왔어요!”
– 이제 공무원들도 직접 ‘사회창안’에 나서고 있습니다.

저번에 “길거리 쓰레기통이 없어 졌어요.”와 관련된 글 기억나시죠? 우리 사회가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말이 통하는 사회’가 됐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저희들의 문제의식과 제안을 받아들여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지난 7월 30일 서울시 환경국에서 개최한 “길거리 쓰레기통 문제 해결을 위한” 워크숍에 제가 직접 참여했습니다. 이날 워크숍에는 각 지자체의 청소행정 담당자들과 민간단체 실무자들,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작금의 쓰레기통 문제 해결을 위해 진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앞서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는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없어졌어요.” “길거리 쓰레기통을 분리수거 가능하게 해 주세요.” “말하는 쓰레기통 등 재밌는 쓰레기통 도입하자.” 등의 시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서울시에 “길거리 쓰레기통을 지금보다 확대하되, 분리수거가 가능하고 디자인이 참신하며 실용적인 방향으로 추진하자.”는 요지의 정책제안서를 보낸 바가 있습니다.

이날 워크숍에서 서울시 환경국은 “현재 줄어든 쓰레기통으로 인한 민원과 쓰레기통 관련한 시민 제안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번 워크숍을 연 것 자체가 쓰레기통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획”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작금의 쓰레기통을 줄여나가는 정책을 중단하고 쓰레기통을 확대 설치하는 방향으로 정책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또 쓰레기통을 확대 설치하되, 어떤 디자인으로, 어떤 기능으로, 얼마만큼 설치해야 되는지에 대해 심도 깊은 여론 수렴을 거치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쓰레기통 디자인에 대한 시민 공모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시민들의 민원, 각종 제안에 귀를 기울이고 워크숍까지 개최한 것은 분명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한편, 사회창안센터는 길거리 쓰레기통 문제의 해결을 도모함과 동시에, “1회용품 사용은 줄이고, 재활용-수거는 늘려야한다.”는 다양한 시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이 문제 해결도 함께 기획하고 있습니다. 결국 1회용품 사용이 줄어들고 재활용이 늘어나야 길거리 쓰레기통이 지저분하게 넘쳐나는 문제도 해결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아이디어와 좋은 제안이 우리 사회에 하나씩 하나씩 채택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노원구청 공무원들도 ‘사회창안’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노원구청은 지난 몇 달간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했고, 그 중에서 선별한 아이디어 50여개를 희망제작소로 보내왔습니다.

좋은 취지로 아이디어를 모아 보내주신 노원구청 이노근 구청장님과 공무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노원구청 공무원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틈나는 대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몇 개만 요약해서 소개해보겠습니다.

△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 대한 세심한 배려(노원구청 주민자치과 제안) : ‘선거권이 없는 이’는 행자부에서 인지만 하고 있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거당일 투표하러 왔다가 본인이 선거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냥 머쓱해서 가는 일이 생깁니다. 이는 불필요하게 투표소를 방문하는 것이고 본인 입장에서는 아주 기분 나쁜 일이 아닐 수 없는데 본인 당사자에게 “선거권이 없다”는 사실과 사유를 통보한다면 투표소로 오는 번거러움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선거권이 없는 이”라고 칭하면 대단히 큰 죄를 지은 것으로 생각되나, 실은 부득이한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선거권이 없는 이로 등재되어 국민의 고유한 권한인 참정권이 제한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선거권이 없는 이가 가족 혹은 이웃과 함께 투표를 위하여 투표소를 방문하였는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투표를 하지 못하고 돌아온다면 엄청난 수치심을 느낄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이 세심하게 그들의 인권을 배려한다면 사전 투표통지표 교부 시 미리 ‘선거권 없음’을 통보한다면, 그들이 투표소를 방문하여 헛수고 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g4c ‘어디서나민원’에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을 추가 시켜 주세요!(노원구청 민원여권과) : 주민등록 등-초본은 물론이고 인감증명서도 전국 어느 곳 에서나 온라인으로 다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이 다른 증명서 보다 더 중요한 거 같지도 않은데 해당 동사무소에서만 된다는 것은 이상합니다. 주민등록 등본이나 인감증명서의 경우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다 노출 되어 요즘 같은 세상에 악의를 가진 사람이 이 정보를 이용한다면 그 개인한테는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은 단순히 어느 주소에 몇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며 전입일자는 언제이고 등재된 세대주의 이름정도만 열람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을 꼭 관할 동사무소에서만 가능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민원을 g4c 어디서나 민원 시스템(구 FAX민원)에 등록하여 민원인이 가까운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고 중계를 통해 발급해 드리면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보다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주민등록번호의 선택적 기재(노원구청 주민자치과) : 현행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상에는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에 따라서 신청인의 목적에 따라 내용 중 일부를 생략하고 교부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으며, 2006년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등본 상에 일괄적으로 기재되던 “세대구성사유”와 “세대주와의 관계” “동거인사항”의 기재여부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의 공개여부를 제출목적에 따라 민원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서식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주민등록시스템을 보완하여 불필요한 정보제공으로 인한 개인정보유출과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사자정보만 나와 있는 주민등록초본에 비해 등본은 가족의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공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 발급시 세대원 주민등록번호의 선택적 기재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자 어떠세요? 노원구청 공무원님들이 ‘주민’들 위해 고민한 흔적이 역력하지 않습니까. 주민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니 위와 같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 것입니다. 희망제작소는 노원구청 공무원들의 주요 제안을 행정자치부와 함께 즉각 현실화시켜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물론, 다른 지역 공무원들도 동참하시겠죠?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