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앞으로 시민들의 좋은 아이디어와 제안을 공론화-현실화 하는 데 앞장서서 함께 해주실 사회창안 국회의원 첫 모임이 6월 5일 국회에서 열렸습니다.국회 전문 주간지 ‘여의도통신’에 실린 관련 칼럼입니다.

[칼럼] 멋있는 그 이름 ‘호민관 클럽’이 출범합니다!
– 시민의 아이디어(제안)와 함께하는 사회창안 국회의원 모임(호민관 클럽) 결성에 부쳐 –

예전에 ‘아버지도 육아휴가를 쓸 권리와 의무가 있다’며 ‘파파쿼터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육아휴직 1달을 의무적으로 주게끔하는 이 제도가 제대로 도입되려면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현재 이 법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중입니다.

“임차인도 입주자대표자회의에 참여하게 되면 마을 공동체가 더 풍요로워지지 않겠는가”라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임차인도 엄연한 그 아파트의 주민이건만 아파트에서의 삶과 관련된 제반 결정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제안이었죠. 이를 검토해본 결과 타당성 여부를 떠나, 이 제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주택법상의 ‘입주자대표자회의는 아파트 소유자를 구성원으로 한다’는 규정을 바꿔야 합니다.

“유통기한 표기를 개선하자, 또 유통기한 표기 의무 예외제도(지금 식품고시 상으로는 술, 설탕, 껌, 빙과류, 소금 등은 유통기한을 표기하지 않아도 됨)를 폐지하자”라는 아이디어가 현실화되기 위해서 식품위생법상의 식품고시를 보건복지부 및 식약청이 개정해야 합니다. 이때 국회의원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쏟고 시민들과 함께 개정을 호소하는 의견서를 보낸다면 아마도 큰 힘이 되겠죠.

이처럼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시민들의 제안과 아이디어는 법과 관련된 사항이거나 행정부를 견제, 감시해야할 국회의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즉 시민들은 정말 자신의 대변자, 옹호자가 필요한 것이죠.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호민관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드디어 호민관 클럽이 뜹니다. 호민관(護民官, tribunus)은 고대 로마에서 평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평민 중에서 선출한 관직을 말합니다. 사실 모든 국회의원이 호민관의 역할을 하면서 민중의 권리를 대변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호민관 클럽 결성 소식이 더더욱 반갑습니다.

우리나라 국회 역사상 수없이 많은 의원모임이 명멸해갔지만, ‘호민관 클럽’처럼 멋지고 괜찮은 이름이 어디 있었을까요? 민중의 보호자, 시민의 대변자를 당당히 선언하고 그를 위해 실천하겠다는 다짐이 서린 이 모임이 앞으로 그 이름처럼 멋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름 값’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주권자인 국민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참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일상적이면서 가장 쉬운 참여 방법이 바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야, 정부야, 정치권아, 나도 할 말 있데이~” 이런 것이죠. 지난 군부독재정권의 역사는 바로 ‘말’을 못하게 막는 역사였지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제일 먼저 ‘말’부터 풉니다. 한국 민주화에 큰 기여를 한 잡지 이름이 ‘말’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해보십시오. 그렇게 ‘말’은 너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을 풀었다고 해서 그게 민주주의 심화는 아닙니다. 말을 풀긴 풀었는데 귀담아 듣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말의 쇼’로 전락할 뿐이죠. 그래서 ‘대통령 욕해도 안 잡혀가는 세상 됐으니 좋은 세상 됐다’고 말하는 것은 일면은 진실이지만 다른 일면은 거짓입니다. 대통령 욕해도 안 잡혀가는 세상, 분명한 진보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좋은 세상이 됐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중들이, 시민들이 쏟아내는 말들이 결국 정부에, 정치에, 사회에 반영되고 그래서 국민들이 보다 행복해져야만 진짜 ‘말의 민주주의’가 될 수 있는 것이겠죠.

대통령 욕해도 안 잡아가지만, 대통령께 뭘 제안해도 듣지를 않는다면… 국민이 민원이나 청원을 내고,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올릴 수 있도록 중앙정부·지방정부, 국회가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채택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빈약한 말의 민주주의의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에서 호민관 클럽의 출범은 우리 국민들에겐 큰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호민관 클럽은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말부터 귀담아 듣겠다고 선언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러한 말이 공론화되고, 현실화되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이러한 선언과 다짐이 현실이 된다면 비로소 ‘말의 민주주의’는 완성 비슷하게 되어 가는 것 아닐까요.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가 문을 연 지 1년 2개월 만에 시민들이 올린 제안이나 아이디어가 1천5백여 건에 달합니다. 서울시 ‘천만상상 오아시스’에 올려진 시민 제안도 7천여 건에 이릅니다. 국민제안을 접수받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1년 동안 접수되는 국민제안은 2만여 건에 달합니다. 이처럼 우리 국민들은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자신이 겪은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민원제기에서부터 우리 사회의 공공선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제안까지 그 내용도 무궁무진합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제안과 상상, 아이디어와 묘안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동력이 될 것임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인(5월30일 현재 10명 확정) 10명의 국회의원들의 마음이 매우 소중합니다. 여의도통신 외에는 홍보도 제대로 못했음에도 홍미영, 원희룡, 노회찬, 손봉숙, 김근태, 김양수, 유선호, 정봉주, 이영순, 최영순 의원 등 10여명의 여야 의원들이 호민관 클럽에 함께 해주기로 하셨습니다.

물론, 앞으로 실제 활동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여의도통신과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하는지 밀착 감시해주시면 더욱 좋겠죠.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도 호민관 클럽 성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지금 어서 좋은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올려주십시오. old.makehope.org, 3210-3378, ngo8518@makehope.org

[행사] 사회창안 국회의원 모임(호민관 클럽) 작은 결성식

o 일시 : 2007년 6월 5일(화) 아침7시 30분 ~ 8시 30분(30분 행사 + 30분 조찬)
o 장소 : 국회본청 귀빈식당
o 참가 규모 : 국회의원, 보좌관, 희망제작소, 각 언론사 기자 등 40여명
(희망제작소 박원순 상임이사와 국회의원 10여명 등 참여)
o 주요 내용 : 경과보고, 기념사, 활동계획공유, 위촉장 전달, 환담 등
o 문의 : 희망제작소 사회창안팀장 안진걸 3210-3378, 국회 홍미영 의원실 김타균 보좌관 788-2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