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발간형태 : 현안진단 80호
발간일 : 2007.5.15
저자 : 성일권(<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판 편집주간)
분량 : 6쪽

프랑스 사회가 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적 방향으로 부분적 변화가 이뤄졌다고 했어 앵글로 색슨형의 시장사회로 돌변했거나 앞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논리적 비약이다. 프랑스의 조세 부담률은 40%대로 여전히 30%대의 영구이나 20%대의 미국보다 현저희 높으며. 그런 점에서 한국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보의 사회주의적 국가다.
사르코지의 대선 공약대로, 5년 뒤 국내총샌산 대비 조세 부담률을 4% 포인트 줄인다고 해도 프랑스는 여전희 영국이나 미국보다 훨씬 사회주의적 사회임이 틀림없다.

연구물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