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는 지난 4월4일 ‘18대 국회. 임기 시작하자마자 선거참여를 가로막는 제도부터 손질하길!’이라는 제목으로 유권자들의 참여를 가로막는 기존의 불합리한 선거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시민의 아이디어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투표용지에 적극적 거부를 표시할 수 있는 기권란을 신설해 기권투표를 방지하자는 제안을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예상외로 뜨거웠습니다.

투표용지 내 ‘적극적 거부권’을 신설하자는 제안을 해주신 시민 박덕수 님은 “투표를 통한 주권행사가 어느 한 후보에 대한 선택을 강요하고 적극적 포기가 인정되지 않아 국민의 거부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치권 전체에 ‘국민의 뜻은 이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투표권 포기가 아닌 기권투표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행사하게 하고 이를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는 출발점으로 투표용지에 기권란(정확히는 부정란)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원아이디어 보기-제안자: 박덕수)

사회창안센터의 보도자료가 언론을 통해서 발표된 뒤에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는 적극적 거부권란의 신설에 대한 아이디어를 소개하면서 ‘투표용지에 기권란 추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는 뉴스 폴을 실시하였습니다.

(Daum 뉴스 poll 바로가기)

4월8일 오전 10시30분 현재 1천399명이 참가했으며 찬성 1천210명(86.5%), 반대 148명(10.6%), 관심없음 41명 (2.9%)의 결과가 집계되었습니다. 86%이상의 네티즌들이 적극적 거부권란의 신설에 대해서 찬성의사를 표시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네티즌 qseung님은 댓글을 통해서 “기권란 만들어 기권율이 높은 지역은 각 정당별 후보자를 모두 교체하여 재투표를하는 방법도 신선한 방법이 아닐런지요 .그래야 선거때만 인사하고 당선되면 나몰라라하는 정치인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어서 많은 네티즌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습니다.

한편 KBS WORLD에서도 적극적거부권에 대한 최근의 논의를 소개하면서 ‘투표를 포기하는 것이 후보나 정치권 전체에 대한 거부의 표시라면 이것도 정치에 반영돼야 한다는 논리가 ‘적극적 거부권’이며 단순히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후보자에 대한 거부가 투표 불참 이유라면 이 ‘거부’의사는 표현되고 정치에도 반영되어야 하며 비록 특정인의 당락에는 영향이 없겠지만, 정치권 전체에 대한 거부의 표시로 정치를 변화시키는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적극적 거부권의 논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KBS WORLD 바로가기)

그밖에 동아누리에서도 희망제작소의 아이디어를 본 네티즌이 이에 대한 찬반토론방을 열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등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아누리 찬반토론방 바로가기)

이러한 시민들의 반응은 이번 총선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무관심 내지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표자를 뽑는 선거라지만 후보자들간의 뚜렷한 정책과 공약의 차이가 없고 개혁공천을 이야기 했지만 실제 결과에서는 국민들이 기대한 만큼 국민의 의사를 진정으로 대변할 인물들이 보이지 않는 상화에서 무조건 기권하기 보다는 이러한 적극적 거부권을 통해서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바라는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시민의 선거제도개선 아이디어를 소개하면서 18대 국회는 임기가 시작하자마자 국민의 선거참여를 가로막는 제도적 장애들부터 없애줄 것을 바란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시민의 아이디어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적극적 거부권을 포함해서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시민의 아이디어가 현실화되어서 보다 자유롭고 적극적인 국민의 정치적의사가 표현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