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87체제 극복, 진보적 민주주의에 돌파구 있다”

[한겨레]
‘시민사회운동의 진로’ 토론회

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치적으로는 올해 대선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를 프로그램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상곤 한신대 교수는 7일 서울 남대문로 대우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6월항쟁의 현재적 의미와 시민사회운동의 진로모색’ 토론회에서 “87년 체제의 발전적 극복을 위해서는 이번 대선에서 시민사회운동 진영이 보수적 민주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경제적 공공적 민생민주주의와 민주적 구조개혁을 총체적으로 이룰 수 있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프로그램화하고 전술을 공동으로 구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희망제작소가 주최하고 <한겨레>가 후원한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 교수는 구체적 강령으로 △대안적 세계화의 추구 △경제활동에 대한 사회적, 민주적 조절의 확보 △남북공존을 위한 헌법체계 추진 △토지, 부동산, 교육, 의료 등 생활에 필수적인 재화의 공공화 등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이미 보수 일변도로 짜인 이번 대선에서 사회운동 세력이 판을 바꾸어내지 못할 때 사회의 수구적 보수화 경향을 더 굳히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필수재화 공공화 통해 올해 대선에서 보수적 민주화 극복해야
양극화 해결하려면 경제민주화가 핵심적 과제

이어진 2세션에서는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발제에 나서 현재 한국 경제가 맞닥뜨리고 있는 성장동력 상실과 양극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가 핵심적인 과제라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경제 양극화는 그 자체로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내수 부진과 사회갈등 증폭 등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며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인적자원의 훼손과 인적자본 투자의 비효율성 등을 통해 미래의 성장 잠재력마저 약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유 교수는 지나친 비정규직의 양산과 저임금 노동체계가 숙련축적과 경력개발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을 뿐더러 기회불균등의 대물림과 고착화로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를 위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의 규칙을 확립하는 한편 건강, 교육, 기본적인 생활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 수준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특히 한-미 자유무역 협정을 경제 개혁의 좌절과 변질을 보여주는 가장 극명한 예로 들면서 “87년 민주화를 시작한 지 10년만에 외환위기를 맞고, 경제개혁을 시작한 지 10년 만에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본격적인 신자유주의를 도입함으로써 민주주의에 다시 족쇄를 채우는 게 우리의 운명이냐”고 물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