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발간형태 : 연구보고서
저자 : KDI 경제정보센타
발간일 : 2007.4.30
분량 : 62쪽

KDI의 이번 조사는 한·미 FTA 최종 타결 결과에 대한 경제전문가들의 평가를 파악한 것이다. 또한 협상 진행 중(4차 협상 직후)의 시점에서의 협상 성과 및 협상력 등에 대한 평가가 협상이 타결된 이후 시점에서는 어떻게 변했는지 동일 응답자를 대상으로 직접 비교한다는 의미도 있다.

※ 조사기간
– 1차 조사 : 2006.11.13~11.20(4차 협상 직후)
– 2차 조사 : 2007.4.18~4.23(협상타결 후)
※ 조사방법 : e-mail
※ 조사 결과 요지
– 경제전문가 65.6%, 한·미 FTA 타결 결과에 만족 의견 나타내
– 1차 조사시(4차 협상 직후) ‘보통’ 및 ‘불만’이라고 답했던 응답자들의 63.6%가 최종 타결 이후 조사(2차)에서는 ‘만족’으로 돌아서
– 협상타결 이후 정부 협상력에 대한 만족도 역시 1차에 비해 크게 높아져
– 전체 부문중 상품무역·섬유·자동차 분야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
– 한·미 FTA, ‘산업구조조정 가속화’와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할 것
– ‘취약 산업 붕괴’, ‘산업 및 소득 양극화 심화’ 가능성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
– ‘피해산업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과 ‘산업 구조조정’에 보완대책 강화해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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