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無선거권자에 안내문 발송 등 입법화 추진”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꾼다] 호민관클럽, 본보-희망제작소 공동기획 시민 아이디어 각계에 공식 건의
호적·주민증 불일치도 정정 탄력… 노원구, 아이디어 묶은책 또 내

한국일보와 희망제작소, 행정자치부의 공동기획 ‘이건 어때요? 시민의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꾼다’의 제안을 현실화하려는 각계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 제안 입법화를 돕기 위한 국회의원 ‘호민관클럽’의 홍미영(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18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질의에서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도 부재자처럼 투표 안내문을 발송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본보 10월6일자 10면)

현재 선거사범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거나 교통사고를 내고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자격정지 등을 받은 경우 등 길게는 10년까지 선거권이 제한되는 시민이 많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행정 당국도 선거때 따로 알려주지 않아 선거권이 없는 지 모르고 가족과 투표장을 찾았다 망신을 당하는 일도 종종 일어난다.

홍 의원은 “부재자 등 투표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특별관리 하기 위해 별도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 만큼 내년 총선 전까지는 선거권이 없는 시민에게 개별 공지하도록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노원구청 직원들이 8월 3회에 걸쳐 제안한 아이디어들도 현실화에 한걸음씩 다가서고 있다. 호민관클럽과 희망제작소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시민고충해결을 위한 2차 공동토론회’를 열어 ‘주민등록등록과 호적등본 생년월일 불일치 개선’ 등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고, 조만간 3차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재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시민협력팀장은 “행자부와 공동으로 1차 조사한 결과 주민번호와 호적등본의 생년월일이 불일치 하는 경우가 전국적으로 무려 320여만 건이었다”며 “행정자치부와 사법부 간 통합전산망 구축 등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충처리위는 행정기관 직권으로 정정이 가능하도록 대법원과 협조해 예규를 고치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다.

한편 시민제안 2번째 책으로 노원구청 직원 아이디어 73건이 ‘친절한 구청씨!- 노원구청 공무원들의 아주 특별한 제안’ 이란 제목으로 발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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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agada20@hk.co.kr

입력시간 : 2007/11/18 19: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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