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파주환경운동연합>

해피시니어 프로젝트는 전문성있는 은퇴자들에게 인생의 후반부를 NPO(비영리기구 : Non-Profit Organization) 또는 NGO(비정부기구 : Non-Government Organization) 에 참여해 사회공익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NPO·NGO에는 은퇴자들의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기구의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희망제작소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대학생 시민기자단 ‘해피리포터’들이 은퇴자와 시민들에게 한국사회의 다양한 NPO·NGO 단체를 소개하는 코너가 바로 ‘해피리포트’입니다. <편집자 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환경단체

파주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이하 파환연)은 올해로 활동을 시작한 지 5년이 된 환경운동단체이다. 북한과 가까운 까닭에 오랫동안 개발과는 거리가 멀었던 파주지역은 2000년을 기점으로 개발의 중심지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더욱이 개발이 주로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하향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개발에 따른 환경 문제도 그만큼 많아질 수밖에 없다.

파주는 수십 년 동안 야당 출신이 한 번도 국회의원이나 시장에 당선된 적이 없을 정도로 매우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다. 그 결과 행정관행도 폐쇄적이고 주민자치에 대한 인식 수준도 낮은 편이어서,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정책 집행이 자주 이루어진다. 그래서 5년 전 단체를 시작할 때 이현숙 상임의장은 “파주지역에도 드디어 시민단체가 생기는구나.”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한다. 기존의 파주지역 시민단체들은 대부분 관 주변의 조직, 즉 ‘관변단체’들이었고 따라서 행정기관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파주는 ‘문향의 도시’로 불릴 정도로 문화재가 많으며 세계적 생태계의 보고인 민통선이 있어 환경, 문화적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다.

파주환경운동연합은 운동의 방향을 잡을 때 파주지역의 이러한 정치적, 역사적, 환경적 특성을 세심하게 고려하는데, 이 상임의장은 그것을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말로 요약해 주었다. 그리고 그 예로 주민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관광·휴양지 개발을 들었다.

”?”‘파죽지세’가 아닌 ‘파주지세’

파주에서의 밀어붙이기식 개발은 수 백 만평 규모로 진행돼 이현숙 상임위원장의 근무 모습 파주지도가 바뀌는 지경에 이르렀다. 또한 국가사업이란 특성 때문에 낙하산식 개발이 이뤄져 개발의 규모와 방식이 엄청나다. ‘파죽지세가 아니라 파주지세’란 말이 있을 정도다. 제2자유로,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확충 공사는 공기업이 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대표적인 대규모 기반 시설 사업이다. 이는 개발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교통 체증과 대기오염을 불러온다. 기업은 단기적 이익만 보기 때문에 주민의 편리와 환경보전에는 큰 관심을 갖지 않는다.

주민의 의사를 나타낼 통로가 중요하다

이 상임의장은 파주지역 환경운동의 어려움으로 “시의회의 보수화와 지역 언론의 기능 상실”을 들었다. 파주지역 개발이 급속히 진행되자 지난 몇 년 동안 대책위가 10여개 생겼지만 지방 유지들이 보수 일색인데다 파주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지역 언론의 기능이 미흡해 어려움이 컸다고 한다.

”?”이와 반대로 주민의 의견이 관철된 경우도 있다. 토지공사에서 50만평 규모의 교하 신도시 공사를 위해 천연 기념물 ‘물푸레나무’ 를 30만원에 제거하려 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문화재 지정 운동을 통해 물푸레나무를 보호했고, 토지공사는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노선계획 변경을 결정했다. 그 외에도 천연기념물 얼음치 보호, 화석정 보존, 심악산 살리기 시 민연대(지킴이 활동), 송전탑을 학교, 주택에 인터뷰가 끝나고 운 좋게 아이들의 행렬을 볼 수 있었다. 서 멀리 짓기 등의 활동이 전개되었다.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이 상임위원은 환경영향평가와 공청회의 잘못된 점을 지적했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자가 평가서 작성하며 개발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개발의 들러리”, “개발의 면죄부”에 불과하다고 한다. 공청회는 100억 이상 규모의 사업을 할 때, 주민 30인 이상이 요청하면 이뤄지는데 주민의 무관심과 시의원의 독선적 하향개발주의로 시민이나 전문가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다. 이 상임위원은 “공청회 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워야 합니까?”라며 공청회의 요식성을 비판했다.

”?”파주신도시 쓰레기소각장, 열병합발전소 문제

파주환경운동연합 입구 현재 파주시는 파주 신도시에 700억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는 쓰레기소각장을 지을 계획이라고 한다. 환경단체와 소각장 건설반대 주민들은 현재 가동율이 42%에 불과한 탄현 낙하소각장만으로도 파주 신도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모두 처리할 수 있으므로, 소각장 건설에 들어갈 예산 1000억원을 주택공사로부터 현금으로 받아 더 유용한 곳에 사용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파주 운정 신도시에는 열병합발전소가 착공될 예정이어서 주민 1000명이 6개월 이상 시청 앞에서 집회중이다. 파주 시민에게 필요한 발전용량은 21만 5천KW이다. 그러나 지역난방공사는 ‘규모의 경제’를 내세워 51만 5천KW 용량의 열병합발전소를 건립해 은평뉴타운까지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게다가 열병합발전소는 거주지에서 불과 60M 앞에 건설될 예정이다. 시민들의 비판에 대해 지역난방공사는 2009년 상반기부터 파주운정신도시 입주가 시작되기 때문에 늦어도 오는 11월 이전에는 착공을 해야 한다며, 사유지는 수용절차기간이 최소 18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부지이전은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대달 _ 해피리포터]

파주환경운동연합

전화 : 031) 949 – 4779
e-mail : bori0716@hanmail.net
홈페이지 : http://paju.kfem.or.kr
자원활동 참여 :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78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