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세계화 시대’가 도래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사람들은 아직도 ‘배타적인’ 인식을 버리지 못했다. 특히 ‘민족, 핏줄’에 연연하는 한국사회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다행인 것은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그들의 삶,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많은 단체들이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 이주?노동 운동 협의회 간사 신성은 씨를 만나 이주 노동자들의 삶과 단체의 활동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 단체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더라도 그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합니다. 그 들은 타국으로 떠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악순환을 반복합니다. 협의회에서는 이런 악순환을 끊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고, 이주 노동자의 인권향상과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995년 7월 ‘외국인 노동자 대책 협의회’로 창립이 되었고 ‘외국인 노동자의 달’ 선포, 산업연수생 제도 철폐, 노동 허가제 실시를 위한 단식 농성 등 이주 노동자의 지위향상을 위한 법 제정 및 제도 개선 운동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또 이주 노동자 공동체를 조직하고, 연대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 이주 노동자에 관해 어떤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95년부터 이주 노동자들을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데려와 실제로는 교육을 시키지 않고 노동을 시켰던 것에서부터 이주 노동자 문제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받으러 왔던 외국인들이 열악한 노동 환경과 낮은 임금으로 근무지를 이탈하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노동을 계속하는 외국인도 산재보험이나 퇴직금등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2007년 법이 개정되면서 산업 연수생의 형태로 외국인이 국내에 오는 것은 금지 되었고, 고용 허가제만이 허용되는 형태인데 현재 42만 명 정도, 즉 이주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인원이 미등록 상태에 있습니다.”

– 외국인 이주 노동 운동 협의회에서는 노동문제만을 다루나요?
“외국인 이주 노동 운동 협의회가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다른 단체와 다소 구분되는 점이 있다면 바로 ‘문화’에 관한 것을 다룬다는 것입니다. 2005년도에 시작한 ‘다문화 축제’는 2006, 2007년 지속적으로 개최되며 규모가 점점 커졌습니다. 물론 다른 인권단체나 노동단체에서는 ‘산적해 있는 다른 문제들을 간과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동을 위한 투쟁, 싸움’ 만을 강조하는 것이 더욱 문제라고 생각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놀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다른 단체와 어떤 연대 활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내 단체와는 연대를 많이 하지 못하고 있고 대부분 해외 단체들과 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연대 시에는 사실 민감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연대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나 적극적으로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단체 및 기구와는 아시아 이주노동자 포럼(MFA)에서 주최하는 외교 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국제이주와 개발에 관한 세계 시민사회 공동체회담’에 참가하는 등 활발한 연대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데, 외국인 이주노동자 문제 보다 국내 비정규직 문제가 더 시급한 것은 아닐까요?
“고용주의 입장을 들어보면 현장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외국인 노동자가 일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다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지만 사실 그것은 ‘느낌’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실제로는 보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대표적인 활동을 소개해주세요.
“11월 25일부터 농성을 했습니다. 법무부단속반이 교회안의 상담소를 단속하여 중국 동포와 몸싸움이 일어났는데, 중국 동포가 중상을 입어 입원하게 된 것이 농성의 발단이었습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와 농성을 벌여 국무총리의 사과와 사건 재발 방지를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국무총리의 사과는 아니었지만, 본부장에게 사과를 받았고 일요단속 중단, 상담소나 교회 단속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이주 노동자를 위한 농성은 평균적으로 1년에 두 차례 정도 하게 되는데 여수 출입국 관리소 화재 사건, 고용 허가제, 단속 중 죽은 인도인 문제로 농성을 했습니다.

또 협의회에서는 이주노동자를 위한 ‘귀환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전국 16개 이주노동자 인권단체, 국제이주기구(IOM) 서울사무소, 인하대 법과대학과 함께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나라별 이주노동자 공동체를 대상으로 의식교육과 기능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을 하고 본국으로 돌아간 노동자는 새로운 일을 찾지 못하거나 현지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컴퓨터 수리, 자동차 정비, 사진 기술 등 실질적인 기술을 익히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또 이들은 은행을 신뢰하지 않는 태도를 많이 보이는데, 저축을 유도해서 본국으로 귀환할 때 재정적인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합니다. 한국에서 번 돈을 한국에서 모두 사용하거나 현지의 가족들이 모두 사용해버려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족의 해체를 막기 위해 현지 가족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도록 돕습니다.”

– 단체 재정은 어떻게 마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43개 회원단체의 회비를 받고 프로젝트를 수주하기도 하지만 규모가 매우 작습니다. 재정적 문제도 있지만 협의회의 상근 직원도 4명밖에 되지 않아, 협의회 유지가 힘들 정도로 어려움에 놓여있습니다. 또한 다른 단체와 달리 사무국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동정심, 감정 등에 호소할 여지가 적어 후원도 미미한 실정입니다.”

– 참여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희가 사무국 역할을 하는 단체다 보니 번역 일을 도와주실 분이 가장 필요합니다. 또한 홈페이지에 격려의 글을 올려주셔도 되고, 네이버 해피빈(http://happybean.naver.com)에 저희가 올리는 글을 읽고 의견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 단체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어려우면서도 제일 중요한 문제가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제도와 법은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지만 사람들의 인식이 점점 부정적으로 변해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초 중국인 노동자가 토막 살인을 저지른 사건도, 이주 노동자의 범죄율이 높이 않음에도 한 가지 사건을 필요 이상으로 부각시켜 부정적 인식을 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올해 초 연구에 따르면 한국에서 흔히 선진국이라 일컬어지는 나라 사람들의 범죄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마음을 열 때 이주 노동자들도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윤새별_해피리포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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