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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이 지뢰밭

올해 1월, 강화도에서 발생한 관광객 지뢰사고는 지금 우리나라 곳곳에 지뢰가 얼마나 위험하게 방치되어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었다. 비무장지대의 매설지뢰는 세계 최고의 밀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전쟁 당시 미군들이 설치한 지뢰들은 매설지도도 없이 무차별하게 버려져서 위치조차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비무장지대뿐만 아니라 전국의 방공호 근처에도 미확인지뢰지대가 산적해 있다. 부산, 통영 등 지뢰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도 지뢰사고는 일어나고 있다. 전국의 미확인지뢰매설지대 면적은 안양시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유일의 지뢰피해관련 NGO인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KCBL)>는 이런 사실들을 밝혀내고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면서 외롭게 활동하고 있다.
현재 KCBL의 상근직원은 사무국장인 문은영씨 한 사람뿐이다. KCBL은 지뢰피해에 관심을 가진 28개 민간단체들이 모여 1997년에 조직한 단체이다. 집행위원들은 대부분 다른 단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 KCBL 활동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다. 지뢰대책에 뜻을 함께해 만들었지만, 10년이 넘어가면서 환경과 지원은 열악해졌다.

정부는 사실 은폐에 바빠, “한국의 지뢰는 북에서 떠내려 온 것이다”

”?”계속되는 대인지뢰 피해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하기는 커녕 사실 은폐에만 급급해 왔다. 그동안 정부는 국제회의에서 여러 차례“한국에는 대인지뢰로 인한 어떠한 희생자도 존재하지 않으며, 비무장지대를 제외한 지역에는 지뢰가 없다.”고 밝혀왔다.
매설된 지뢰는 군부대만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대인지뢰 제거를 위한 연구와 기술력이 부족해서 제거 작업은 매우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 사람의 손으로 하든, 기계를 사용하든 한국의 지뢰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6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KCBL은 이런 상황을 알리기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피해 사실을 알리지도 못했던 지뢰피해자들을 찾아내고, 지뢰지대의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국방부에 지뢰제거와 안전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정부가 마지못해 ‘공식적인 지뢰피해자는 73명뿐’이라고 밝히자, KCBL은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한 자료를 제시해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음을 알렸다. 더 나아가 KCBL은 지뢰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별법을 여러 번 국회에 상정했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요. 법무부는 지뢰피해자들의 사건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보상해줄 수 없다고 말을 하죠. 그러나 사실은 국민적인 지지가 없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문은영씨는 그래도 꾸준히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올해 4월에 다시 한번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제적 교류와 지원은 시급한 과제
”?”외국에서는 지뢰와 관련하여 시민사회에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일본은 지뢰관련단체만 해도 수십 군데가 되며 서로 연대하여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프랑스는 지뢰피해자들도 전쟁 희생자로 인정하여 상이군인과 똑같은 혜택을 주고 있다.

“KCBL이 앞으로 하려는 일들이 더욱 중요하다.”고 문은영씨는 말한다.
기존의 피해자들과 꾸준하게 연락을 하고, 활동에 참여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 조사를 해야 한다. 지뢰피해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한국에서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국제 회의 일정이나 활동을 모니터해 교류를 지속해야 한다. 인력이 부족해서 계획한 만큼 빨리 실행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언젠가 지뢰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한반도에 모든 지뢰가 제거되는 날까지 KCBL의 조용하지만 끈질긴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글/윤아영_해피리포터, 사진/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KCBL)
주소 : 121-861 서울시 마포구 아현1동 424-35 예원빌딩 1층
전화 : 02-363-6781
이메일 : kcbl@korea.com
홈페이지 : www.kcb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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