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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前)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 강금실 전(前) 법무부 장관, 박원순 변호사….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인물들이다. 여기서 퀴즈 하나. 이 인물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전, 현직 법조인? 물론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이 같이 ‘유명한’ 인사를 대뜸 언급한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다. 다름 아니라 이들 모두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출신 인사들이라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1980년대, 민주화를 위한 투쟁의 과정에서 정치적 양심수들에 대한 변론을 적극적으로 맡은 인권 변호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인권 변호사들은 1986년 구로동맹파업사건을 공동 변론한 것을 계기로 ‘정의실천법조인회’(이하 정법회)를 결성하였다.

민주화 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던 정법회는 보다 많은 법률 활동을 하고자 기존의 모임을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1988년5월28일 ‘민변’을 창립하였다. 현재 민변은 서울 본부와 부산ㆍ대전ㆍ광주ㆍ전주ㆍ경남ㆍ대구ㆍ울산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전국에서 56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민변은 진보적 법률가 단체로서 전문성과 합리성을 살려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양심수에 대한 형사변론, 인권 신장을 위한 법률ㆍ제도 연구’를 하며, 이와 관련해 성명서 발표, 각종 보고서 및 책자 발간, 토론회 개최를 통해 바람직한 사회 형성에 앞장서고 있다. 그렇다고 창립 이래 계속 같은 활동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전에는(창립~90년대 초반) 인권침해에 대한 변론활동이 가장 많았는데, 90년대 중반부터 직접적인 인권침해가 많이 줄었어요. 사회가 점점 다양화ㆍ전문화되면서 여성ㆍ소수자 복지, 경제, 언론, 환경 분야 등 활동범위가 넓어졌죠. 그리고 소송이 일어났을 때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소송 이전에 불합리한 법률이나 제도적인 모순점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송호창 민변 사무차장의 말이다.

또한 민변에서 주목할 점은 현안별로 ‘TFT(테스크 포스 팀)’를 꾸려 활동한다는 것이다. 조직 내에 노동, 민생경제, 여성복지, 통일, 환경 분야 등 13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 각 분야에 맞게 지속적으로 연구 및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민변에 대한 오해 혹은 진실

민변에 대해 잘 모르는 이들은 흔히 민변이 법률적인 문제만 다루는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법률적인 문제를 주로 다루긴 하지만 그외에 주요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한다. 경부 대운하, 삼성 특검, 그리고 최근에는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미국산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문제에 대해서도 앞장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변은 단체명에서 쉽게 알 수 있듯, 변호사만이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그렇다고 변호사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몇몇 위원회에서는 일반시민도 참여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환경위원회에서는 경부 대운하 문제로 환경단체 소속 시민들이 함께 활동 중이다.

또한 매달 한 번씩 열리는 월례회 때는 외부전문가를 초빙해 강연 및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법률문제 뿐 아니라 다양한 주제로 여는 행사이기 때문에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고 한다.

건강한 공동체를 바랄 뿐입니다

민변 변호사들은 상당부분 자기를 헌신해서 사회적 약자, 소수자를 돕고 있다. 이들은 도움을 받은 분들이 민변에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 가장 보람 있다고 한다. 송호창 사무차장은 “경제적 이유나 지위문제 때문에 자기 소신과 다르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소신에 맞게 일을 하는 것이 좋다”며 미소를 띠었다.

”?”인터뷰 도중 놀랐던 점은 다른 시민단체와 달리 민변은 외부의 지원이나 기부를 일체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회원의 회비만으로 한 단체를 운영하기는 빠듯할 텐데도, 민변 회원들의 표정에서는 불만을 찾아볼 수 없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 그 입장에서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한다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취지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행동한다면 우리 사회가 훨씬 살맛나지 않을까요?”

오는 5월28일에 민변이 창립 20주년을 맞이한다. 민변은 5월28일부터 6월3일까지 인권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하는 전시회, 기념식, 토론회 등의 행사와 <민변과의 대화> 책 발간, 다큐멘터리 상영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할 예정이다.

[글,사진/황의영_해피리포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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