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나의 제안이 민과 관을 통해서 ‘과연’ 현실화 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의문이 풀어지고, 나의 제안이 실제 현실이 되기 위한 중요한 협약이 열립니다.

5월 8일(화),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는 행정자치부와 한국일보 협약식을 갖습니다. ‘모든 시민이 곧 정책 입안자’라는 모토로 [아이디어 센터]를 운영하는 사회창안센터와 ‘국민제안 시스템에 대한 혁신’을 추구하며 [참여마당 신문고]를 운영해온 행정자치부, 적극적인 언론 보도로 공공적 언론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한국일보가 협력해나가기 위한 첫 번째 약속입니다.

아래는 관련해서 행정자치부 박명재 장관이 한국일보에 기고한 글입니다. <편집자 주>

[기고] 국민과 함께 만드는 ‘희망 정책’

정부 정책의 최고 고객은 언제나 국민이다.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고 정책에 적극 참여할수록 행정의 가치는 더욱 빛을 발휘한다. 최근 정부는 많은 국민들이 ‘함께하는 열린 정부’를 진심으로 원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들에게 행정을 경험할 수 있는 참여의 장을 제공, 그 가치를 감동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행정의 성패는 국민과 함께,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수요와 아이디어를 어떻게 이끌어 내고 활용하는가에 달려있다.

행정자치부는 이를 위해 시민단체 및 언론과 손 잡고 ‘참여 거버넌스’의 가치와 성과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민제안 활성화 혁신전략’을 통해 국민생활의 불편 사항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고객 참여’의 폭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패러다임 전환의 시대에는 행정서비스 전달체계도 바뀌어야 한다. 행정은 관리 중심의 통제에서 벗어나 쌍방향 소통이 가능할 때 더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선 차별화한 정책서비스로 국민을 찾아가 도와주고 지켜주는 쌍방향 네트워크를 실행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참여와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자유로운 여건과 환경을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국민제안 시스템에 대한 혁신을 추진해왔다. ‘참여마당신문고'(www.epeople.go.kr)가 그것이다.

그 결과 국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국민제안 신청건수가 획기적으로 증가하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국민제안 신청건수는 2004년 991건에서, 참여마당신문고를 연 2005년에는 1만6,086건, 국민제안규정을 마련한 2006년에는 3만8,462건으로 늘었다.

국민들은 자신이 낸 소중한 아이디어가 보다 효과적인 절차와 정책적 연계를 통해 국정에 반영되길 희망하고 있다. 행자부는 이 같은 여망에 따라 시민ㆍ언론ㆍ정부가 국민의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창조적 정책을 함께 개발하는 민관 공동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이 프로젝트는 국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고, 국민이 제안하는 아이디어에 대한 발굴 소재를 다양화하기 위해 한국일보 및 희망제작소와 함께 하는 협력사업이다.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행자부는 국민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민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활동계획을 보다 구체화할 방침이다. 또 각 주체간 협의와 포럼 등을 통해 제시된 내용이 적극 실현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 아이디어 공모대회 등 홍보 이벤트 개최와 정기적인 브리핑을 통해 참여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계기로 만들어 갈 것이다.

공동 프로젝트는 국민 아이디어 창출 과정의 장점을 융합해 선제적 행정서비스 관점에서 국민적 관심사를 바로 국정에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앞으로는 시민단체와 언론이 공감해 함께 참여하는 혁신 자본의 공간을 더욱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민관의 협력의지, 국정 효율성, 거버넌스의 혁신네트워크 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국민의 곁으로 더욱 다가가기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아이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

입력시간 : 2007/05/03 18:30:38 “[기고] 국민과 함께 만드는 ‘희망 정책'” 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