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희망제작소는 한국지방신문협회와 공동으로 중앙 정치권 및 정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논란이 되는‘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지역과 현장의 시각에서 대안을 마련하는 연속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그 세번째 순서는 지난 2월12일 강원도에서 ‘행정체제개편 논란,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대안을 찾다’라는 주제로, 경제광역권을 중심으로 한 개편과 교육자치와 경찰자치를 어떻게 통합해낼 것인지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 이 기사는 공동캠페인 기사입니다. 저작권 협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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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돈·권한 이양 실질적 지방자치 우선”
한국지방신문협회·희망제작소 공동 행정체제 개편 토론회

강원일보사가 주관하고 전국 9개 지역 유력 일간지가 참여하는 한국지방신문협회, 희망제작소, 이계진 한나라당 도당 위원장, 이광재 민주당 도당위원장이 공동 주최한 행정체제 개편 연속토론회가 12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박승주 희망제작소 객원연구원(전 여성가족부 차관)의 사회로 진행됐다.

‘행정체제 개편논란, 현장 목소리를 통해 대안을 찾다’를 대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제광역권을 중심으로 한 개편과 교육자치와 경찰자치를 어떻게 통합해낼 것인가가 집중 논의됐다.

4개 광역도시로 분류 제안 … 정부 일률적 개편 안돼
교육·경찰자치 현재 상황·필요성 꼼꼼히 따져봐야

△신윤창 강원대 교수(강원행정학회장) : “경제적 측면 뿐아니라 미래 산업의 트렌드를 염두에 두고 지역 개편의 그림을 그려야 한다. 춘천+홍천+화천+철원+양구를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통합하고 원주+횡성+영월+정선(일부), 강릉+평창+속초+고성+인제+양양, 동해+삼척+태백+정선(일부)을 묶어 4개 광역도시로 묶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원남부권을 녹색성장의 핵심인 저탄소 에너지 벨트로 개편하는 것이다”

△김상표 도자치행정국장 : “수도권이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졌기 때문에 참여정부는 균형발전을 시도했다. 이명박 정부도 5+2 광역경제권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민선 4기까지 오는 동안 무늬만 지방자치일 뿐, 조세는 중앙과 지방이 8대 2, 재정은 6대 4 이다. 지방정부의 국가사무 비율 역시 70%가 넘고 있다. 지방정부가 자기 재원을 갖고 실질적으로 자치할 수 있도록 해보고 그때도 비효율이 노정된다면 경제광역권을 우선 추진하고 그 이후에 행정체제를 개편하는 것이 맞다”

△이건실 전국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 “행정구역개편은 1980년대부터 대두됐지만 반발에 부딪혀 추진되지 못했다. 춘천시가 1998년에 각 동을 통합하면서 동 명칭을 정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았다. 시·군을 통합한다면 통합 청사는 어디에 둘 것인가는 물론 주민들의 소외감도 감안해야 한다. 지자체간 입장 차이가 커서 정부가 일률적으로 행정구역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시·도의 기능은 기초자치단체에 이양하고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박승주 :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사실상 추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 희망제작소의 판단이다. 중앙 중심의 사고나 논리로 진행된다면 지방의 목소리가 묻혀 버린다. 국민의 목소리, 지역 주민의 목소리, 지방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 이 때문에 연속토론회가 마련된 것이다”

△권혁순 강원일보논설실장 :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도 주민의 관심이 가장 높은 치안과 교육은 사실상 제외됐다. 교육행정기관이 지자체와 엄격히 분리되면서 지방교육 실패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국가경찰제도 효율적일 수도 있지만 지방의 치안과 방범을 모두 처리하는 데는 과부하가 걸린다. 재원의 이양과 함께 자치경찰제 도입이 바람직하다”

△민병희 도교육위원:“교육자치 개선 논의는 행정의 논리에서 벗어나 교육 개혁적 관점에서 시작돼야 한다. 교육위원회가 도의회로 통합되고 교육감 주민 직선제가 당장 내년부터 시작되지만 아직 시행령도 안 나왔다. 교육감을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선출하는 방안,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안, 정당공천제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실종된다. 교육감은 교육의 이해 당사자 조직을 구분해 제한적인 직선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조건적인 주민 직선은 교육의 전문성·자주성·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된다. 교육 주체의 의견이 교육정책에 반영되는 장치, 공공성 강화, 시장만능논리 배제, 교육불평등구조가 해소되는 방안이 됐으면 좋겠다. 교육 문제를 책임지게 하기 위해 교육감 소환제를 도입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다”

△이영남 관동대 교수 : “경찰행정은 전문화되고 있지만 범죄는 줄지 않는다. 자치경찰이 되면 치안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를 심도있게 살펴봐야 한다. 제주자치경찰 운영상황을 보면 시행착오가 많다. 국가경찰과의 업무 배분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존립을 위해 노숙자를 정리하거나 불법주정차 단속에 나서고 있다. 무늬만 경찰이다. 새로운 제도를 만들때 그 필요성과 방향을 잘 정해야 한다. 재정과 인사가 독립돼야 자치가 된다”

△박승주 : “시·군 통합시 도의 위상이 변화된다면 교육자치 경찰자치의 틀 문제가 바로 제기된다. 사실상 도교육청과 도경찰청이 없어질 것인데 그 틀과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행정체제 개편과 비례해 논의돼야 한다. 오늘 토론회는 거대한 물결이 온다는 것을 지방에 알리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메세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도 많은 문제 제기와 관심 부탁드린다”

[강원일보] “행정체제 개편 경제광역권 중심으로 이뤄져야”

행정체제 개편은 경제광역권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며 교육과 치안 부문의 자치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될 경우 정치에 귀속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행정체제 개편 연속토론회에서 신윤창 강원대 교수(강원행정학회장)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탐색적 연구’ 발제를 통해 “성장 거점과 미래 산업을 염두에 두고 경제광역권의 시각에서 시·군 통합을 통한 행정체제 개편이 바람직 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상표 도 자치행정국장은 “지방 정부가 자기 재원을 갖고 실질적인 자치를 해보고 난 후에도 행정체제 비효율의 문제가 제기된다면 경제광역권을 중심으로 자치와 발전을 추진해고 보고 그 이후에 시·도의 폐지나 시·군 통합 등 행정체제 개편을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행정체제 개편이 반영해야 할 교육자치제와 자치경찰제의 미래’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권혁순 강원일보 논설실장은“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도 주민 관심이 가장 높은 치안과 교육 문제는 사실상 제외돼 왔다”며 “교육자치를 위해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것이 시급하고 자치경찰제는 재원의 이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민병희 도교육위원은 “교육자치와 관련해 교육감, 교육위원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제 실시, 시·도지사 후보들과 러닝메이트로 출마케 하는 방안,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방안 등은 교육계를 정치판으로 몰아가는 어처구니없는 것”이라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한적 형태의 교육감 직선제를 도입하고 학교 자치를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남 관동대(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는 제주지역의 경우 다양한 시행착오가 나타나고 있다”며 “지방자치의 완성이라는 개념에서 자치경찰제를 고려할 것이 아니라 민주적 운영 역량, 치안 예산의 효율성 등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원일보사가 주관하고 전국 9개 지역 유력 일간지가 참여하는 한국지방신문협회, 희망제작소, 이계진 한나라당 도당 위원장, 이광재 민주당 도당 위원장이 공동 주최했다. 제주와 전주에 이어 공통주제, 지역주제로 나눠 세번째로 개최됐다.

강원일보를 비롯 전국 9개 지역 유력 일간지가 참여하는 한국지방신문협회와 희망제작소가 개최하는 행정체제 개편 연속토론회가 12일 오전 10시 도청 본관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행정체제 개편논란, 현장 목소리를 통해 대안을 찾다’를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이날 토론회는 제주와 전북에 이어 세번째다.

신윤창 강원행정학회장(강원대 삼척캠퍼스 행정학과 교수)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탐색적 연구’를 주제로, 권혁순 강원일보 논설실장(한림성심대 겸임교수)이 ’행정체제 개편이 반영해야 할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의 미래는’을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토론회에 앞서 발제문을 요약했다.

■신윤창 회장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탐색적 연구 – 강원도를 중심으로
도폐지 불가 전제로 한 3가지 광역도시안 제시

도 행정구역개편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도 전역의 교통망, 자원 잠재력, 성장거점의 시각, 광역권의 시각, 녹색성장의 시각, 강원도 7대 성장축과 6대 생활권, 도시 경쟁력, 양질의 서비스 제공,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대안을 찾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도를 폐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인구 20만∼50만명 규모로 행정규역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안을 제시한다.

첫번째는 인구 20만∼40만 규모의 5개 광역도시안이다. 춘천·홍천·화천·철원·양구를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통합하고 원주·횡성·영월·정선(일부), 강릉·평창, 속초·고성·인제·양양, 동해·삼척·태백·정선(일부)이다. 기존 춘천 원주 강릉으로 이어지는 3각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성장축을 최대한 활용하고 설악권 관광산업, 삼척권을 녹색성장의 핵심인 탄소 없는 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인구 30만∼40만 규모의 4개 광역도시안이다. 첫번째 안에서 강릉+평창+속초+고성+인제+양양을 하나로 묶어 강릉권과 설악권을 문화관광벨트라는 공통분모를 갖게하는 것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다.

세번째는 인구 50만∼60만 규모의 3개 광역도시안이다. 춘천·홍천·화천·철원·양구·인제, 원주·횡성·영월·평창·정선·태백, 강릉·동해·삼척·속초·고성·양양이 각각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기존의 3각 테크밸리 산업의 성장축을 확고하게 뿌리내리는 장점이 있지만 다른 시·군의 반발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이다.

■권혁순 실장:행정체제 개편이 반영해야 할 교육자치제와 자치경찰의 미래는
현행제도의 골격 유지, 정책적 공조가 현실적

지방교육행정체제를 정비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일반 행정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육의 발전에 종합적인 노력을 기울일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로 하고 그 구성은 지방의회의원과 교육전문가로 충당한다면 지방행정의 통합적인 수행이 가능할 것이다. 또 의결절차의 다단계성을 극복할 수 있고 교육위원회의 전문성과 주민 대표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관계설정에는 완전히 통합하는 방식과 완전히 분리하는 방식 등 양극단의 주장이 존재한다. 그러나 현행 제도의 골격은 유지한 채 정책적인 공조를 높이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교육감을 지방자치단체장과는 별개의 지방교육집행기관으로 하면서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을 임명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과 러닝메이트로 출마하게 해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방안도 있다.

자치경찰제는 시·도와 같은 광역단위로 실시할 지, 시·군·자치구를 중심으로 실시할 지를 놓고 의견 대립이 매우 심하다. 쾌적하고 안전한 근린공동체 건설에 주민이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의 기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기초지방정부로 감당하기 어려운 광역치안수요는 중앙정부 수준에서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광역치안수요를 현재와 같이 국가경찰이 담당하는 경우에도 시·도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지역의 특수성과 지역적인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의 국가경찰과 시·도 사이에 치안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