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목민관클럽은 지역의 다양한 특성에 기초한 정책을 개발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발적인 협력과 연구모임입니다.

지난해 9월 7일 창립 총회를 개최했고, 2011년 1월 현재, 230여 개 지방자치단체 중 49곳이 가입되어있습니다. 희망제작소에서 사무국을 운영하며, 지난해 10월 말 1차 정기포럼의 일환으로 핀란드와 영국의 공공디자인 및 사회적일자리 창출 현장 견학을 다녀오면서 활동을 시작했답니다.
 
눈비가 몰아치던 지난 12월 28~29일, 전북 완주군에서 2차 정기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사실 자치단체장에게 연말은 숨쉴 틈 없이 바쁜 시기입니다만, 더 높이 더 멀리 도약하기 위해서는 도움닫기가 필요한 법. 목민관클럽은 숨가쁘게 달려온 민선 5기 6개월을 되돌아보고, 지역경제 활력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전북 완주의 여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사용자

28일 오후 2시, 먼저 대한민국 술에 관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곳, ‘대한민국 술 박물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왠 대낮부터 술타령이냐고요?

이 곳에는 박영국 관장이 젊은 시절부터 모아온 술 관련 5만 5천여 점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유물의 가치도 상당하지만 당초 안성에 자리잡았던 술박물관이 완주로 내려온 이유가 더 관심을 끕니다. 박영국 관장이 아무런 연고도 없었던 완주를 택해 이주한 것은 많은 자치단체가 유치경쟁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완주군수와 공무원들이 자주 안성을 찾아 정리정돈을 도와주는 등 술사랑에 보여준 마음에 감동을 했기 때문이랍니다. 사람을 보고, 인심을 보고, 술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고 이주를 선택했다고 하는데, 유비가 제갈량을 얻기 위해 세 번이나 찾아갔던 삼고초려(三顧草廬)의 일화가 재현된 셈이지요.

술 박물관을 나와서 구이면 안덕마을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안덕마을은 완주에서도 오지로 통하는 곳이었는데, 3년전 공동체 마을회사 ‘안덕 파워빌리지’를 설립하고, 다양한 건강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면서 이제는 완주군의 마을회사 중에서도 주목받는 곳으로 거듭났습니다.

이 곳에서 목민관클럽 2010년 하반기 사업과 결산을 보고하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후, 희망제작소 윤석인 부소장의 사회로 지난 7월 단체장 취임 이후 숨가쁘게 달려온 6개월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자 지난 6개월간 야심차게 추진해온 정책성과와 이 과정에서 느낀 한계나 애로사항을 발표했는데, 각기 다른 지역의 특성만큼이나 다양한 주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6개월, 지역에서는…

먼저 현대자동차 노조 출신으로 기초의원과 시의원을 거쳐 구청장이 된 윤종오 울산북구청장의 이야기입니다. 울산북구는 인구 18만의 도시로 농어촌 복합도시인데, 작은도서관 건립ㆍ비정규직 철폐ㆍ친환경급식추진 등을 추진하고 있답니다.

특히 이주여성에게는 일자리를, 민원인에게는 편의를 제공하는 다드림카페는 어려운 여건에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사회적기업으로 자리잡아 주민의 호응도가 높다고 하네요.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많이 개최했는데, 이를 통해 주민들을 위하는 구정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울러 전 구민을 대상으로 구에서 무료로 가입해주는 자전거 상해보험은 워크숍 참여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박우섭 인천남구청장이 이어갔습니다. 인천 남구는 사람존중의 복지도시ㆍ 문화중심의 창조도시를 운영방향으로 삼고, 5대 핵심과제를 추진 중인데, 사회적기업육성과 평생학습 진흥이 주요 역점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데,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인지가 고민이라고 합니다. 평생학습도시는 좋은 모범사례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세 번째 발제자는 정현태 경남 남해군수입니다. 남해군은 2020년 인구 10만, 가구 평균소득 5천만 원 달성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남해안 선벨트사업을 주요 이슈로 내걸었는데, 부산에서 목포까지 35개 시군에 걸친 166개 사업 중 20개가 남해군의 사업이라고합니다. 계획대로 실현된다면 남해군의 2020년 목표도 꿈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사용자정현태 군수는 행정처리 과정에서 잘 안풀리거나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토론방식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간부회의에서 처음 토론방식을 도입했을 때에는 제대로 말도 못하는 분위기였는데, 2년 동안 꾸준히 실시한 결과 이제는 왠만한 문제는 알아서 척척 해결할 정도로 내부 소통력과 결속력이 강화되었답니다.

네 번째 순서는 열악한 자연조건을 활용해 농업의 블루오션을 키워온 송영선 전북 진안군수의 발제입니다. 진안군은 산악지형으로 농경지가 5천ha 수준에 불과하고, 고원지대여서 일교차가 18도~30도까지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러한 악조건들을 역으로 이용해 타 지역에서 농산물 생산이 끝나는 시점에 수박을 공급하는 등 틈새시장을 끊임없이 개발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2007년 25곳에 불과했던 억대 수입 농가가 2010년에는 248곳으로 증가했는데, 지자체의 지원이 끓어질 것을 우려한 농가들이 소득을 축소해 신고하는 점을 감안하면, 억대 농가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협소한 농지에 적합한 유기농업의 전략적인 육성,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홍삼 가공품 개발 등이 소득증대에 효자노릇을 해왔고, 최근에는 아토피치료학교 운영 경험을 살려서 에코에듀센터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유학을 올 정도라고 하니 진안의 힘이 느껴집니다.

다섯 번째 발제는 황주홍 전남 강진군수가 맡았습니다. 황 군수는 3선 자치단체장으로 지난 7년 간의 역점사업을 정리했는데, 공직자의 의식변화와 비경제부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공무원의 생각과 의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긍정적인 목표를 세웠더니, 2005년 전남 22개 시군 중 소득이 17위였는데, 2009년에는 2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선진국이어서 높은 시민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면 경제적 이윤도 따라오고, 선진국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황 군수의 철학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의 의식변화를 이끌고, 친절도를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나 전략은 비공개로 알려주시겠답니다. 관심 있는 분은 과일이라도 사들고 가서 여쭤봐야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홍미영 인천 부평구청장의 발제입니다. 인구 57만 명의 부평구는 전국 자치구중 다섯 번째로 크지만, 공무원 1명당 635명의 시민을 담당해야하고, 재정자립도도 22% 수준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합니다. 지역 특성상 복지 분야 고정지출이 많아 공무원 임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범시민위원회를 만들어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인근 구청장과 함께 적자 건물의 활용ㆍ 평생학습 추진 등을 시도하면서 한계를 극복하고 있답니다.
 ”사용자다음으로 정기포럼을 주관하는 임정엽 전북 완주군수의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임 군수는 승진을 하면 당연히 계장이나 과장 보직을 주던 기존관행을 깨고, 능력에 따라 보직을 부여하면서 공무원 조직의 혁신과 변화를 끌어냈습니다. 아울러, 2006년 7억 원에 불과했던 교육예산을 93억 원까지 늘리고, 지역자산 조사 및 주민 교육을 실시하는 등 민간 영역의 방식을 많이 도입하면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답니다.

완주군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근 부안군과 비교해 인구는 2만여 명이 많음에도 예산은 3~400억 원 가량 적었는데, 현재는 약 1,200억 원이  더 많다고 하네요. 이렇게 몇 년 사이에 예산이 대폭 늘어난 비결을 물었습니다. 순수 자체사업비는 줄이되 다른 시군에서 가져가지 않는 사업을 국비와 함께 가져오고, 기존의 사업들도 다시 점검하면서 하천, 도로, 공원 등에 배정된 예산을 추가로 찾아냈답니다. 역시 기존 관행을 뒤집는 것이 키워드였습니다.

완주군의 또 다른 자랑거리는 마을공동체 사업입니다. 지난 2007년 희망제작소와 함께 해외연수를 다녀온 후 지역자원조사와 커뮤니티비즈니스 사업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두레농장은 어르신들이 참여해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인데, 중풍으로 쓰러졌던 노인이 농장에 다니면서 건강을 되찾고, 일주일에 네 번씩 물리치료를 받던 할머니들이 같이 밥먹고, 일하고, 운동을 하면서 더 이상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만큼 건강해지셨답니다.

이렇게 다양한 마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각 지역마다 지역에 애정을 가진 리더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완주군은 ‘영 프로젝트’를 통해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들이 각자의 인적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놓고, 사업을 추진할 때 각 분야별로 잘 활용한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열띤 발제와 질의응답이 오가는 가운데,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이 여덟 번째 발제를 이어갑니다. 성북구는 인구 48만 명에 노령인구 비율이 10%가 넘는 고령화 지역이며, 재개발지역도 179 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답니다. 김 구청장은 ‘사람이 희망인 도시 성북구’를 슬로건으로 정하고, 공동체 복원과 교육복지 구축을 핵심 방향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일하는 구조를 만들고,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는데요.

우선, 인수위원회와 생활구정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생활구정기획단을 두었는데 단장도 외부 인사를 계약직으로 영입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서간 협업과 시민사회단체와의 거버넌스를 지속적으로 구축하면서, 회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고, 실제 집행까지 이뤄지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토목과 치수분야의 예산은 30% 가량 줄어든 반면, 친환경무상급식을 비롯해 복지, 보건, 교육문화 예산이 30% 가량 늘었습니다. 특히 무상급식 전면확대의 경우 학부모 설문조사시 86.4%가 찬성했는데, 추진과정에서 배제되었던 사립학교 교장단과 학부모들이 자신들도 포함시켜 달라며 요청했다고 합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친환경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시장과 시의회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데, 성북구는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비결은 대화에 있었습니다. 임기 초기부터 구의회 의장단을 예우하고, 수시로 위원장과 만나 민원을 듣고 꾸준히 대화를 해왔답니다. 다행히 의원들과 대화가 잘 통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곽상욱 오산시장의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오산은 15년 전만 해도 화성시를 포함하여 인구 15만의 작은 시였는데, 어느새 화성면이 인구 50만의 화성시가 되고, 오산은 인구 20만의 중소도시로 남아 인구 110만의 수원시와 행정통합을 논하는 처지가 되었답니다. 현재 오산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수원시에 비해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인해 인적자원이 수원으로 자꾸 빠져나가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곽 시장은 오산시의 교육여건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도의원 및 비례 시의원을 설득하여 교육위원으로 활동하게 하였습니다. 아울러, 오산 시내 학교가 혁신학교로 선정되었고, 오산시도 경기도 내 출산ㆍ 교육 모범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교육지원센터를 세우고 35개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공교육현장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고, 다양한 체험교육도 활성화해 오산시를 경기도 최고의 교육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곽 시장은 이를 위해 1억7천만 원의 시장 판공비중 1억 원을 교육예산에 쓰겠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펼쳐질 오산시의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새로운 혁신모델을 기대해 봅니다.

폐교에서 벌어지는 일

정기포럼 둘째 날, 고산 휴양림에서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며 고산면 창포마을로 향했습니다.

창포마을은 만경강 최상류 완주군 고산면 소향리에 위치한 곳입니다. 마을 앞 1급수 하천에 자연적으로 자라는 창포를 테마로 해 창포체험마을을 조성한 뒤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통해 학교급식으로 공급하고, 로컬푸드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창포마을의 자랑, 다듬이 할머니 공연단의 멋진 연주가 곁들어 진답니다. SBS TV 프로그램 ‘스타킹’에도 출연했다는 다듬이 할머니 공연단은 마을에 재미있는 즐길거리가 없을까해서 시작한 것인데, 다듬이 방망이를 신나게 두드리다보면 운동도 되고 스트레스도 시원하게 풀려 할머니들이 더욱 건강해지셨답니다.

열 가지가 넘는 나물 비빔밥으로 맛있는 아침식사를 마치고, 완주군 지역경제 활력사업의 중간 지원조직, 지역경제순환센터를 방문했습니다. 폐교를 리모델링한 곳인데,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기존 건물의 형태를 그대로 살리면서도 쓰임새있게 단장했습니다.

먼저 나영삼 지역경제순환센터장의 설명이 이어집니다.

지역경제순환센터는 중앙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농산업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는 완주군의 야심찬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지난 2008년 순환농업체제로의 생산혁신, 로컬푸드 체계구축, 기금을 통한 부채해결, 지속가능한 마을 거점 사업추진, 노인 소득과 일자리 창출, 이렇게 5가지 전략을 세워서 5년 간 500억 원을 투자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데, 이제 조금씩 성과가 나타타고 있답니다.
 
첫 날 오후에 방문했던 안덕마을 파워빌리지는 ‘할머니 밥상사업’으로 연간 매출이 5억 원 가량 늘었고, 별다른 자원이 없었던 밥티마을은 자연 썰매장 운영을 통해 연간 4천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로컬푸드로 시작한 ‘건강밥상 꾸러미사업’은 완주가 전주를 통합시킬 수 있는 역발상 전략 중 하나랍니다. 이렇게 완주군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밑그림을 잘 그리고, 지역경제순환센터는 이 밑그림을 현실화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희망제작소 박원순 상임이사의 ‘혁신과 창안으로 일구는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특강이 이어졌습니다. 2007년 희망제작소에서 주최한 커뮤니티비즈니스 일본 연수에서 인연을 맺은 임정엽 완주군수가 희망제작소와 MOU를 체결한 후 신택리지사업을 통해 지역의 자산을 조사하고, 커뮤니티비즈니스학교 운영을 통해 자원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등 두 기관이 협력해 시행해온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과정이 소개되었습니다. 

아울러, 박원순 상임이사는 현재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지역 소기업제품 유통사업 ‘희망수레’를 소개했습니다. 지역별로 정말 다양한 소기업에서 제품이 생산되는데, 이 제품을 잘 팔아주는 것이 지역을 살리는 방법 중 하나라는 것이지요. 콘테이너를 개조한 작은 유통매장에서부터 박원순 이사가 직접 끌고 다니는 희망수레까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전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꽉 짜여진 일정 아래 숨가쁘게 달려온 1박 2일은 완주군 종남산 기슭에 이축된 유서 깊은 한옥 ‘아원’에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전통 한옥체험, 명상, 템플스테이, 숙박, 전통다도, 예절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전통 문화 테마공간 입니다. 아름다운 한옥에 앉아 차분한 마음으로 지난 일정을 정리하고 인사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목민관클럽은 웹사이트 개설을 비롯해 새해 더욱 활발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고민하고, 연구하는 자치단체장들의 노력에 많은 격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글_ 교육센터 송정복 연구원(wolstar@makehop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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