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만. 금!
누구에게는 지역개발의 희망이고, 누구에게는 지켜주지 못한 생명에 대한 미안함이다.

철학과 가치가 다르면, 아무리 같은 계량적 방법론을 통해 연구를 한다 해도,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한다. 어렵다.

나는 ‘환경’에 대한 인간의 이기심을 조금씩이라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지금이라도 방조제를 터서 이전의 새만금으로 돌려야 한다는 생각에 변화가 없다. 방조제 공사 끝났으니 이왕 이렇게 된 것, 친환경(?)적으로 잘 개발하면 되지 않느냐는 주장에 동의하지 못한다.

새만금의 정당성 여부, 환경파괴 문제, 경제성 논쟁 등이 이 글의 주제는 아니므로, 이 이야기는 여기서 줄이고 본론으로 들어가겠다.

나는 11월 5일 새만금 국제포럼(녹색성장 새만금국제포럼 2009)에 다녀왔다. 새만금이 어떻게 개발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 보다는 도시에 대한 해외 유명 인사들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들어보고 싶어서였다. 보통 이런 생각과 아이디어는 새만금만의 특별한 것이라기보다, 다른 도시에도 적용 가능한 것들이니까!
[##_1C|1407273918.jpg|width=”500″ height=”312″ alt=”사용자 삽입 이미지”|11월 5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녹색성장 새만금 국제포럼 2009’ (사진:연합뉴스)_##]포럼은 다소 평범한 이야기들로 진행되었다. 그 가운데 내 귀를 끄는 강연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외국 금융인 눈에 비친 새만금

HSBC(The Hongkong and Shanghai Banking Corporation Limited) 전 회장인 데이비드 엘돈(David Eldon)의 연설이 시작되었다.

평소 금융인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던 나였지만, 그의 연설은 신중했고 출중했다. 물론 그 견해가 다소 비판적이었기 때문에 – 우리는 긍정의 이야기보다 부정적 이야기를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기에 – 더 내 귀에 꽂혔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충분히 되새겨볼 만하다.

새만금을 포함해 우리나라의 여러 도시들이 국제금융도시가 되겠다는 화려한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고 있다. 그러면서 개발의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이를 환경파괴의 명분으로 삼는다.

금융도시가 되면 자본이 풍부해지고 금융전문가들이 모이는 국제도시가 된다는 환상으로, 그래야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사람들을 유혹한다.

그는 ‘동북아경제권 주도를 위한 새만금 전략과 투자환경 조성’이라는 주제로 연설을 시작했다. 주요 내용은 “새만금, 국제금융도시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다.

그는 영화 ‘사랑의 블랙홀’에 대한 이야기로 가볍게 연설을 시작했다. 자고 일어나도 계속 같은 날(어제)을 살게 되는 한 남자의 이야기였다. 그러면서 우리도 그런 것은 아닌지를 이야기한다.

어떻게 금융중심도시를 만들 것인가? 그는 이에 대해 우리가 인식해야 할 현실을 냉정하게 정리했다.

우선, 전 세계의 많은 도시가 금융도시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90년대 중반까지 외국은행이 주재하고 있는 도시들은 모두 금융도시가 되겠다고 했다가, 90년대 말 전 세계 금융위기 이후 포기하는 듯 싶더니, 이제 다시금 모든 도시들이 금융도시가 되겠다고 한다.

하나의 사례를 소개해보면, 터키의 이스탄불 역시 금융도시가 되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금융도시가 될 수 있는지를 유명 컨설팅 회사에 의뢰했다고 한다.

그 결론을 보면 이스탄불이 국제적 금융도시가 될 경우 2025년까지 GDP 8% 추가 성장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

(1) 지금보다 더 빨리 성장해야 하고,
(2) 인재를 유치해야 하고,
(3) 법 환경도 상당히 개선해야 하며,
(4) 재정환경을 확실하게 개선하고, (세제 축소 포함)
(5) 수요에 대응하는 환경을 만들고,
(6) 기업마인드가 강한 수준 높은 공무원이 필요하고,
(7) 인프라 확충으로 고품질의 부동산이 있어야 하고,
(8) 노동법이 개선되어야 하며,
(9) 이스탄불과 터키의 브랜드를 높여야 국제금융도시가 가능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조건들이 현실적으로 쉽게 달성 가능한 것들인가? 이 모든 것은 향후 10년 내에 시작하기도 쉽지 않은 것들이다. 이게 냉정한 현실임을 인식해야 한다.

다음으로 엘돈 전 회장은 사람들이 금융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정해진 공식이 있고, 공식만 따라가면 된다고 생각하는듯 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도시라 할 수 있는 런던, 뉴욕, 홍콩(싱가포르), 두바이 등은 각각의 특성이 모두 다르고, 만들어진 배경도 모두 다르다. 정해져 있는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다.
[##_1C|1185349880.jpg|width=”500″ height=”333″ alt=”사용자 삽입 이미지”|두바이의 화려한 야경 (사진:연합뉴스)_##]런던의 특징은 외국계 금융기관이 많다는 점과 유연한 규제를 들 수 있고, 뉴욕의 경우 많은 금융 인재들이 있을 뿐 아니라 회계와 법률 관련 전문가가 많아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뉴욕증권거래소(NYSE)와 나스닥 등 세계 금융거래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증권시장의 존재를 들 수 있다. 

홍콩의 경우 인프라가 매우 잘 갖춰져 있으며, 은행시스템과 세제 측면이 유리하고, 자유시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
(반면, 싱가포르는 국가 주도로 금융도시로 나가고 있다).

두바이의 경우 최근에 성공한 금융도시로서 외국인 소유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으며, 소득세 등 세제가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런던은 영국과 유럽시장을, 뉴욕은 미국과 주변지역을, 홍콩은 중국과 아시아 지역(중동 제외)을, 두바이는 중동지역을 대표하는 등 시차를 두고 상호보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를 정리해 보면, 국제금융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1) 지나치게 규제해서는 안 되며, (2) 법 제도가 명확하고 재판 판결이 예측 가능해야 하며, (3) 화폐가 국제적인 위상이 있어야 하며, (4) 물리적 인프라(통신 등)가 잘 갖춰져 있어야 하고, (5) 모든 은행(국내, 외국)이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하며, (6) 안정적 노동환경이 필요하다.

새만금, 될까?

금융허브가 되는 것이 간단하다면 모든 도시가 그렇게 됐을 것이다. 10년은 시작하기에도 짧은 시간일 수 있다. 금융도시가 되기 위해 건물을 몇 개 짓고, 금융지구로 지정했다고 금융가가 들어오기를 바랄 수는 없다. 영국 등도 수십 년이 걸렸다. 평판 등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요소들도 중요하다. 이런 것들은 오랜 시간 후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이다. 그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다.

그는 한국이 동시에 여러 개의 금융중심도시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그러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겠으나, 하나의 나라가 동시에 2개의 금융도시를 가진 사례는 거의 없다. 미국의 경우 뉴욕과 시카고가 금융도시이나, 이는 경제규모가 매우 큰 특별한 국가 사례이다.

한국에서는 금융도시 이야기가 서울, 부산, 새만금, 제주도, 인천, 경기도 등에서 언급되고 있다. 이 도시들이 모두 차별성을 가질 수 있을까? 그는 ‘한국 내에서 새만금이 국제금융도시로서 어떤 차별성을 가질 수 있을까?’ 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_1C|1281531274.jpg|width=”500″ height=”324″ alt=”사용자 삽입 이미지”|헬기에서 촬영한 새만금 공사현장과 신시도의 모습 (사진:연합뉴스)_##]또, 한국의 도시들은 주변 나라의 많은 도시들과 경쟁해야 한다. 홍콩, 싱가포르, 도쿄 그리고 중국의 상하이, 베이징, 선전뿐 아니라 회교 금융의 중심을 지향하는 쿠알라룸푸르까지. 주변의 많은 도시들이 금융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장하준 교수도 국제금융도시 환상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다. 런던과 뉴욕은 제조업 발달과 무역 중심지 역할을 통해 국제금융도시가 된 사례이고, 최근에 국제금융도시가 된 두바이의 경우는 오일달러를 앞세운 매우 이례적인 사례이다.

또, 주변에 국제적 수준을 갖춘 제대로 된 경쟁상대가 없다는 유리한 지리적 조건과 고유가에 힘입은 중동경기 활황세 등의 이점 아래 두바이국제금융센터(DIFC)가 성공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장하준 교수는 런던, 뉴욕 등에 비해 뿌리가 깊지 않은 두바이국제금융센터(DIFC)의 경우 국제적 금융 위기에서 생존할 수 있는 지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연합뉴스 인터뷰 기사 일부 참조)

발표가 끝날 무렵 엘돈 HSBC 전 회장은 경제학자 제프리 삭스(Jeffrey David Sachs)의 말을 인용했다.

“나는 성공을 예측하는 사람도 아니고, 실패를 예측하는 사람도 아니다. 나는 이것을 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을 뿐이다.”

그의 발표는 다시 처음의 영화 이야기로 돌아왔다. ‘사랑의 블랙홀’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마침내 어제가 끝나고 내일이 왔다고 하면서, 그래도 내일은 온다고 에둘러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려 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아시아의 금융중심이 되길 바란다면,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일본의 실패를 보라

70~80년대 우리나라의 산업화 시기에는 시장에 자본도, 기술력도 부족했다. 그 시기의 성장은 국가가 주도하는 성장이었고, 그 시기의 개발은 국가가 이끄는 개발이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기술과 자본, 그리고 시장 정보력에 있어 기업이 정부보다 앞서고 있다. 경제정책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다.

때문에 시장론자들은 해당분야에서 정보력도, 전문성도 떨어지는 정부 부문이 시장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듯하다. 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잔인한 속성을 지닌 시장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도 못하겠다. 때문에 정부가 ‘공공’을 위해 제대로 시장을 관리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과연 그럴 수 있을지 계속 의문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정부가 앞장서서 경제를 활성화해 보겠다고 하면서 자꾸만 사업을 벌인다는 점이다. 그런데 정부가 직접 시행 할 수 있는 경제 활성화 정책이 그다지 많지 않다보니, 그 사업이라는 것이 대부분 토목사업이고 도시개발 사업이다.

이런 토목사업과 도시개발 사업은 필연적으로 생태계 파괴와 지역공동체 파괴를 동반한다. 때문에 많은 반대에 부딪히게 되고, 정부 입장에서는 개발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국제금융도시를 만들겠다는 등 그럴싸한 여러 청사진을 제시한다.

물론 이런 사회적 인프라 제공도 일부 필요하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공사중”이라는 말처럼 너무 많은 일들을 동시에 벌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이웃나라 일본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일본은 잃어버린 10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 재정지출을 통한 각종 개발사업 등을 추진했고, 이 결과 일본의 누적 재정적자는 2009년 7월 말 현재 860조엔(1경1075조원)으로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2배까지 치솟았으며, 부채에 대한 이자지급 비용만도 2008년 일본 정부 예산의 5분의 1 수준이다.
(데이터 : 파이낸셜뉴스 기사 참조)

그들은 알까 모를까

새만금은 서울시 면적의 2/3 규모이며, 싱가포르의 약 75% 수준이다. 새만금사업단 측에서는 이 땅이 어떠한 종류의 개발도 가능한 국유지라는 점을 강점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꼭 새만금이 아니더라도 그 주변에는 개발을 하고자 하면 개발할 수 있는 땅들이 있다. 그런데 그 땅들은 사유지이기에 매입에 돈이 들어간다. 따라서 새만금사업단은 이런 사유지 매입비용을 절약해서 새만금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는 것 같다.

하지만 환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들으면 정말 화가 나는 논리다. 새만금사업단이 (+)라고 생각하는 돈 액수 이상이 환경파괴비용(-)인 것이다. 새만금 사업이 환경파괴의 원흉이라는 비판을 넘어서기 위해, 새만금사업단이 토지매입비용에서 아꼈다고 생각하는 액수 이상의 비용을 자연보전기금 등으로 운용하는 계획을 국민에게 제시하면 또 모르겠다.

물론 나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방조제를 터서 원상 복구하는 것만이 최고의 안이라고 생각하지만 말이다.

이런 상황에 4대강 사업 착공을 한다는 기사까지 나온다. 참으로 답답하다. 막대한 규모로 사업을 하면서 예비타당성조사도 진행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는 4개월여 만에 마무리했단다. 4개월이란 기간은 과거 소규모 택지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을 검토하는 데 소요되던 기간이다.[##_1C|1092383205.jpg|width=”500″ height=”311″ alt=”사용자 삽입 이미지”|4대강 사업이 시작된 가운데 10일 전남 나주시 학산교 인근에서 승촌보 건설을 위한 가물막이 공사가 진행중이다 (사진:연합뉴스) _##]행정중심복합도시는 또 어떠한가? 기업도시로 만들겠다는 것 같다. 그런데 참여정부 때 계획했던 여러 기업도시들이 실제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골프장 건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을 알까 모를까. 우리가 생각하는 실리콘밸리가 그저 도시 인프라만 만든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기업들은 그냥 분양권 팔아서 이윤 챙길 수 있는 골프장 사업에 집중한다.

무언가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비판하는 것이 일을 추진하는 것보다 쉽다는 것도 안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 비판과 국민의 우려를 “그냥 잘 몰라서 그러는 것” 정도로 취급해도 되는 것일까? 특히 그 책임을 우리 모두가 함께 져야 하는 대형 국책사업일수록 많은 사람들의 이해를 구하고 함께 해야 하지 않을까?

기후변화 때문인지 아름다운 가을은 점점 짧아지고 마음이 무거운 시절이다.

글_ 기후환경팀 홍선 선임연구원 (theresa@makehop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