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월 1일,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으로 모든 지자체들은 타 지자체 거주자(개인)들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 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됨. 지자체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ㆍ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한 사업에 활용할 재정 여력을 확보할 수 있고, 개인 입장에서는 고향 또는 관심 있는 지역에 기부를 함으로써 지역을 돕는다는 자부심과 함께 세액공제(10만 원까지 전액, 10만 원 초과분부터는 16.5%)와 답례품 혜택을 받게 됨.
◯ 「고향사랑기부금」 시행은 현 지역위기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만능키가 아님. 제도 시행으로 인해 여러 지역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할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 생각하고, 지역의 강점을 활용해 최대한 기부자를 모집하며, 원활한 기부금 모금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함.
◯ 결국, 지금 어떤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할지, 그것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에 몰두하는 것보다, 타 지역 거주민들의 공감을 끌어내면서 우리 지역의 지속가능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혁신사업 발굴을 위해 지역의 미래를 그리고, 지역의 자원을 톺아보며 관련 전략을 수립하는 작업에 우선적으로 착수해야 함.
◯ 이를 위해 행정에서 가장 먼저 추진할 것은 자신의 지역을 더욱 명확히 이해하고 지역에 맞는 미래를 그리는 것임. 행정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와 주민들의 생활패턴 등을 상호 공유하고 고민하여 지역민 누구나 예측하고 합의할 수 있는 미래를 그려내야 함.
◯ 다음으로 우리 지역의 자연환경이 우리가 그리는 미래에 적합한지(자연), 활용 가능한 공동시설, 주거시설, 관광시설은 어떠한지(공간), 대중교통, 도로 상황(교통) 등 지리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함. 뿐만 아니라 지역의 미래와 연결 가능한 역사자원과 문화자원 등은 무엇이 있는지, 미래를 만들어나갈 주체인 지역 주민의 역량과 역할 등 ‘인적자원’ 역시 명확히 조사하여 파악해야 함.
◯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에 대응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해당 지역 공무원들의 협력임. 지자체 내부 혁신을 위한 공무원 폴리시랩은 이를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음. 공무원 폴리시랩의 시도는 칸막이 행정이라는 비판을 돌파하는 주요한 무기가 될 수 있음.
◯ 「고향사랑기부금법」은 지역 행정의 모든 영역을 포괄함. 일례로 고향사랑기금 설치, 기금 재원을 활용한 정책 또는 사업은 물론, 제공할 답례품까지 지역 농축수산업, 관광업 등 지역경제 전반과 연결되어 있음. 즉, 지역 공무원 모두가 연결되어 대응해야 할 제도임.
◯ 이에 지역 행정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생각을 공유하고 확장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이를 정리해 나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 효과적이라 판단하고, 폴리시랩 등의 실험을 통해 효과적 대응방안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음. 이 과정에서 「고향사랑기부금법」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융합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는 교육 역시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함.
◯ 결국, 여러 지자체와 달리 우리 지역만이 갖고 있는 특색과 미래상을 발굴하여, 타 지역민이 관심을 갖고 결합할 수 있는 방안 자체를 혁신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것이 제도 대응의 핵심임.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의 핵심 주체인 공무원들과 지역민들의 결합이며, 이를 통해 지역의 미래는 보다 명확해지고 지속가능해질 수 있을 것임.
– 글: 박지호 연구사업본부 연구원ㆍjh@makehop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