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향후 과제
– 마을공동체 및 주민참여형 정책을 중심으로

◯ 지방정부의 마을공동체 정책의 확대와 안정화에 따라, 우리는 공동체를 고유한 정책 영역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공동체의 가치를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 상기하게 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 그러나 공동체성의 회복과 활성화는 주민 삶과 관련된 여러 영역에서도 공통으로 추구해야 할 목적이자 선결 조건이기도 하다. 특히 주민자치,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교육평생학습 등의 정책에서도 주민의 참여와 협력, 공동체 의식 회복은 주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 다양한 정책에서 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마을공동체 정책은 여전히 유효한 역할이 있다. 먼저 마을공동체 정책은 참여 문턱이 낮고, 마을공동체 참여에서 시작하여 다른 정책으로의 확산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마을공동체 사업 참여자수를 보다 확대해나가는 것은 남은 과제라고 할 수 있다.

◯ 주민참여형 정책 간의 연계도 풀어야 할 과제이다. 마을공동체 정책으로 성장한 주민을 다른 영역으로 연결함으로써 지역 전반적인 참여도를 활성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중간지원조직 간의 융합 운영 등 정책 칸막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도도 확인할 수 있다.

◯ 공동체 활성화는 사회의 문제를 지속가능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토양이기도 하다. 마을공동체 정책을 통해 주민참여와 성장을 촉진하고, 다양한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 글: 이다현 연구사업본부 연구원·mangkkong2@makehop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