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 과업명
구로구 민간위탁 운영 진단과 발전 방안 연구 용역

■ 발주처
구로구청

■ 과업기간
2020. 4. 17.~ 7. 15.

■ 과업목적
민간위탁사업 진단을 통해 민간위탁제도 재정립 도모
민간위탁제도 발전 방향 모색
민간위탁기관 간 협력적 관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모색

■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개요
2. 연구의 배경
3. 연구의 목적

제2장 민간위탁제도 현황

1. 민간위탁제도 현황
1) 민간위탁의 개념
2) 민간위탁제도의 배경
3) 민간위탁제도의 법적 근거
4) 민간위탁의 유형 및 특징
5) 민간위탁제도 평가 및 추세

2. 중간지원조직 현황
1) 중간지원조직 개념
2) 중간지원조직 여건 및 현황
3) 중간지원조직 현황 및 사례 : 서울시
3. 소결

제3장 구로구 민간위탁 진단

1. 구로구 민관협치 및 협치자원 현황
1) 민관협치 기반
2) 협치자원

2. 구로구 민간위탁 일반현황
1) 일반현황 분석 사전단계
2) 구로구 위탁 행정사무 및 민간위탁 현황 분석

3. 핵심 연구대상 기관 현황 진단
1) 연구대상 선정과정
2) 핵심기관 현황 진단

4. 심층인터뷰(FGI)
1) 심층인터뷰 개요
2) 심층인터뷰 분석

5. 초점그룹토론(FGD)
1) 초점그룹토론 개요
2) 초점그룹토론 진행
3) 초점그룹토론 분석

6. 구로구 민간위탁 진단 결과

제4장 구로구 민간위탁제도 개선 제안

1. 구로구 민간위탁제도 발전방향

2. 구로구 민간위탁제도 개선안
1) 수평적 협력 구조 마련
2) 민민ㆍ민관협력 체계 구성
3) 수탁기관 권한과 책임 강화
4) 재정적 자립기반 마련
5) 민간위탁 기관 종사자 노동권 강화
6) 위탁환경 변화에 대응

부록
1.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2. 참고문헌

■ 연구진

정창기 대안연구센터 센터장
이규홍 대안연구센터 연구원
김현수 대안연구센터 연구원

■ 펴낸 날
2020.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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