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 과업명
구로구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 발주처
구로구청

■ 과업기간
2019.04.04.~2019.05.13.(40일)

■ 과업목적
협치이론 및 사례분석으로 협치구로의 기반 마련
면밀한 지역자원조사를 통한 구로구 협치 근거자료 확보
협치주체 대상 입체적 조사로 지역밀착형 정책수요 발굴
민관협치 주체 간의 긴밀한 협력을 위한 과정 설계

■ 목차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개요
1. 연구의 개요
2. 연구의 배경
3. 연구의 목적과 방향

제2장 국내 협치제도 및 사례
1. 서울시 협치제도
1) 서울시 협치제도의 흐름
2) 민관협치 기본조례
3) 지역사회혁신계획
4) 타 자치구 지역사회혁신계획

제3장 구로구 현황
1. 일반현황
1) 지역 현황
2) 구로구 민선7기 비전 및 전략
3) 분야별 주요 이슈 및 주민참여 현황
2. 구로구 민관협치 기반
1) 협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 현재 추진중인 주민참여형 정책
3) 주민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4) 시민사회의 참여역량과 협치에 대한 관심
3. 지역 협치자원
1) 제도적 기반
2) 협치 관련 정책
3) 협치 공간
4) 협치 및 주민활동 활성화 예산
5) 조직(인적) 자원

제4장 설문조사
1. 설문조사 개요
2. 응답자 기본 정보
3. 분석 결과
1) 일반주민 분석 결과
2) 활동가 분석 결과
3) 공무원 분석 결과
4) 집단별 비교분석 결과
4. 소결

제5장 심층인터뷰
1. 심층인터뷰 개요
2. 심층인터뷰 결과
3.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공무원의 협치 역량 강화
2. 협치, 협업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3. 주민참여형 제도 개선
4. 주민 역량강화 지원
5. 행정의 논의구조 개방 및 시범사업 추진
6. 구로구 협치 세부과제 목록
7. 사업별 추진계획

부록1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프로세스
1. 주민참여형 의사결정기법
1) 합의회의 (consensus conference)
2) 시민배심원 (citizen jury)
3) 시나리오 워크숍 (scenario workshop)
4) 규제협상 (regulatory rule-making)
5) 공론조사 (deliberative polling)

2. 온라인 주민참여 플랫폼
1) 온라인 주민참여 플랫폼 사례 ‘민주주의 서울’
2) 온라인 주민참여 플랫폼의 내용 및 역할

참고자료

■ 연구진
– 연구책임
정창기 희망제작소 대안연구센터장

– 연구진
옥세진 희망제작소 부소장
이다현 희망제작소 대안연구센터 연구원
김현수 희망제작소 대안연구센터 연구원
김창민 희망제작소 대안연구센터 연구원
손정혁 희망제작소 시민주권센터 연구원
박지호 희망제작소 정책기획실 연구원

■ 펴낸 날
2019.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