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희망제작소가 지금까지 행정안전부와 함께 국민제안 공동캠페인을 진행해온 과정에서 드러난 ‘국민제안’제도 문제점을 행안부와 협의한 결과, ‘국민제안자 실명을 정책보고서와 관련 시설물에 게재’하도록 하는 등 개선안을 대거 마련하는 성과를 낳았습니다.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는 올해 3월, 2번에 걸쳐 행정안전부 혁신기획과에서 주최하는 국민제안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서, 현 국민제안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1개월 안에 정책 수용 여부를 담당공무원 1인이 혼자 결정해야 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어 제안 접수가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다는 점, 절차상으로는 국민제안이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담당 공무원이 제안자의 허락 없이 별도 추진하여 사회 정책으로 실현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 등이었습니다.

그동안 아이디어는 수렴하되 정작 제안 당사자인 ‘국민’을 소외시키면서, 국민제안자들이 국가로부터 ‘아이디어를 도용당했다’는 분노와 불신감을 갖게 되는 일도 적지않게 있었습니다.(실제로 2008년 1월에 희망제작소에 등록되어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된 바 있는 전달양 님의 ‘수난사고 감소를 위한 수난인명구조용 부표’라는 아이디어를 모 청이 도용했다고 유추되는 등 관련 사례들이 있어서 강하게 문제의식을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희망제작소 박원순 상임이사님께서 제안한 ‘제안자 이름을 관련 시설물에 새겨주자’는 아이디어도 그 자리에서 함께 전달했습니다. 한편 현 국민제안제도가 담당 공무원 1인이 결정하는 것으로 인해 사장 비율이 높아지는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과장급 이상 책임 결재를 시행’하는 안은 현재 서울시 천만상상 오아시스 담당팀의 제의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은 민`민간연구소`정부`지자체가 아이디어를 모아 국민제안제도를 함께 성숙시켜나가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작지만 의미있는 첫 발을 디딘 것입니다. 많은 국민제안자들의 마음을 대변하기 위해 애써 온 우리 사회창안센터의 노력이 기분좋은 결실을 맺어서 무척 기쁩니다.
제안제도 손질을 위해 2달여간 밤낮으로 검토, 작업하신 행정안전부 혁신기획과 이병철 서기관님, 이서준 주임님 등 관련 공직자 분들께도 희망제작소의 제안에 귀기울여 주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변화된 ‘국민제안’ 제도를 통해 희망제작소 창안가들의 제안이 보다 더 현실적인 성과로 빛나길 기대해봅니다.

(행안부 보도자료는 첨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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