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발간형태 : 정기간행물
발간일 : 2007년 5월 9일
저자 : 정성춘(세계지역연구센터 일본팀 팀장), 김은지(세계지역연구센터 일본팀 전문연구원)
분량 : 12쪽

일본은 자국 농업에 대한 지나친 보호가 일본 대외경제정책 전반을 후퇴시키고 있는 비판이 이는 가운데, 최근 일본정부는 농업개혁을 서둘러 추진하고 있다.
1999년 제정된 ‘식료·농업·농촌기본법’에 따란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구체화한 “21세기 新농정’ 개혁안(2006년)을 통해 농업개혁에 착수하였다.

개혁의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 농업보조정책의 범위를 일부 대규모 영농지로 한정하고 가격보조에서 소득보조로 정책을 전환함. 이는 영농규모를 확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주식회사 등의 농업 진입이 허용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농업재생기구’(가칭) 등을 설립하여 농지의 집약화, 대규모화를 촉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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