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이슈

우리 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기 위해 희망제작소가 추진하는 다양한 실험과 연구를 공유합니다.

◯ 희망제작소는 한국사회가 맞닥뜨린 시대적 과제를 민간·정당·시민사회 싱크탱크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하여 정책으로 연결하는 싱크탱크들의 역량은 어떠한지 점검해보았다. 또한,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과 전환기 대응에 요구되는 정책연구의 방향과 역할을 살펴보고, 우리사회 정책지식 생태계의 조화로운 성장 방안을 모색해보았다.

◯ 인터뷰에 참여한 싱크탱크 관계자들은 지금 우리는 미래사회로의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보았다. 이는 다가오는 변화들이 현재의 불안전성을 증가시키고 미래에 대한 예측을 지속적으로 바꾸어낼 뿐만 아니라, 그 영향이 우리 삶의 방식과 사회구조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미치며, 원인과 해법이 매우 복합적이기 때문이다.

◯ 미래사회 대응을 위해 시급한 한국사회 의제들로, ‘인구’, ‘기술’, ‘기후위기’, ‘불평등과 양극화’, ‘사회적 대화와 국민통합’이 꼽혔으며, 그 밖에도 부동산 문제를 포함한 국가균형발전, 남북관계, 미·중 갈등, 그리고 교육문제 등이 제시됐다.

◯ 국내 정책지식 생태계는 1987년을 기점으로 다원화, 민주화되었으며, 글로벌 경쟁 속에 편입됨에 따라 정책사안과 정책과정 또한 복잡화, 전문화돼왔다. 경제와 산업, 기술 분야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문제를 다루는 공공부문 연구기관들이 설립되고, 정부 주도의 공공부문 일변도였던 정책 생산은 정당과 의회, 시민사회, 기업, 영리 부문의 연구기관과 조직들이 참여하면서 다변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시민사회 연구소, 대학 및 대학 부설 연구소, 기업연구소들의 활동이 점차 증가하였다.

◯ 미래사회로의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정책지식 생태계의 현황을 진단해보면, 우리사회 주요한 시대적 의제에 대한 정책지식 생산에 대한 기대치가 낮게 형성되어 있었다. 이는 생태계 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공부문의 국책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역할 미흡과 최근의 민간, 시민사회 부문의 활동 위축과 활성화 부족에 기인한다. 또한, 주요 정책지식 수요 주체가 되어야 할 정당, 국회 등 정치 영역의 역할이 제도적 지원에 비해 매우 미흡한 점도 지적되었다.

◯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기존 시스템을 재설계할 필요성이 커진 전환기에 필요한 새로운 정책연구 전략으로서 융합성, 개방성, 응답성을 높이고, 열린 거버넌스의 정책지식 생산 구조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이는 공공부문의 연구기관의 생태계 내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전략으로서만이 아니라 정당, 민간, 시민사회 등의 다양한 정책연구 주체들의 성장을 견인하여 생태계 전반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공적 자세이기도 하다. 이로써 정책연구가 국민의 정책적 궁금증에 응답하고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전환의 시기 미래변화를 읽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글: 이은경 연구사업본부 연구원ㆍeklee@makehop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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