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박명준
희망제작소 객원연구원 / 독일 체류 중

머리말

최근 경제위기의 상황에서 유난히 자주 독일 언론에 등장하는 인물과 기관이 있다. 바로 뮌헨의 ‘경제를 위한 연구소(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IfO)’와 그 연구소의 소장인 베르너 진(Werner Sinn)씨이다. 유독 위기상황만이 아니다. 평상시에도 IfO는 독일과 유럽의 경기국면 등 거시경제의 변화를 예측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정책정보를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곳으로 자주 언론의 주목을 받곤 한다. 이번 회에서 소개할 곳이 바로 이곳이다.

”?”IfO를 방문한 날은 작년 여름 유난히 태양볕이 뜨거운 어느날 오후였다. 뮌헨시에 도착한 후 다시 시내 대중교통을 이용, 시내를 가로지르는 이자(Isar)강을 건너 최종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했다. 주변에 대형 건물도 없었고, 유명한 경제연구소의 사무실이 있을 법한 동네가 아닌, 소담하고 한산한 주택가가 나왔다. 약도를 들고 한 골목을 따라 들어가다 보니 아담하고 우아해 보이는 베이지색 건물이 나왔고, 건물에는 초록색 틀을 한 현관문이 열려 있었다. 파란색으로 IfO라고 쓴 명패가 눈에 들어왔다.

IfO에서 만난 인물은 이곳의 산업경제연구 분과 책임자인 거노트 네릅(Gernot Nerb) 박사였다. 그는 1967년에 이 연구소에 들어온 후 지난 40년간 이곳을 지켜온 연구소의 산 증인이었다. 바이에른(Bayern) 지역의 사투리를 매우 강하게 구사하였고, 온화하면서도 날카로운 풍모를 지니고 있었다. 인터뷰 중간중간 한국의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지며, 관심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경제 싱크탱크

IfO는 자신을 “정책가들과 비즈니스 리더들을 위해 복무하는 ‘경제 싱크탱크 (economics think-tank)”로 규정한다.이곳의 주된 임무는 “경제이슈들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 분석과 예측의 제공, 그리고 시나리오와 비전의개발을 통하여, 비즈니스, 사회, 정치의 영역에서의 결정자들에게 새로운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경제정책결정의 이론적인 기반을 발전시키키는 것”이다.

이곳은 1949년에 설립이 되었고, 줄곧 독일의 6대 ‘선도적 경제연구소(Führende Wirtschaftsforschungsinstitute)’ 가운데 하나로 지정되어 왔다. 20세기 초 대공황를 겪은 후 베를린(Berlin)에 만들어진 독일경제연구소(DIW)를 2차대전 이후 확대, 제도화시킨 것이 바로 선도적 경제연구소 제도이다. 이는 전국에 위치한 다양한 경제연구소들 중에서 가장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곳들 여섯 기관을 선정하여 경제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정책지식을 생산토록 한 것이다.

이 범주에 속하게 된 연구소들은 DIW와 IfO 이외에도 북부독일 킬Kiel의 세계경제연구소(IfW), 에센Essen의 라인-베스트펠리쉬 경제연구소(RWI), 할레Halle의 경제연구소(IWH) 등이 있다. 함부르그Hamburg의 국제경제연구소(HWWA)도 여기에 속했었는데, 최근 7년에 한번씩 치르는 종합평가에서 탈락을 하여 폐업결정이 났다.

선도적 경제연구소들은 독일의 4대 연구협회 가운데 ‘라이프니츠 협회(Leipniz Gemeinschaft)’에 소속이 되고, 정부로부터 전폭적인 연구지원금을 제공받는다. 정부는 이들로 하여금 경제연구 내에서도 나름대로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는 연구를 추진하도록 인정을 하면서도, 그것을 기초로 하여 독일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분석, 공개토록 한다. 각 기관들은 저마다 상이한 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성의 기반을 두면서, 일정한 방식으로 주제의 특성화 경향을 지니고 있다.
대학이나 막스플랑크 연구소 등이 기초학문연구를 수행하는 것에 비하여, IfO는 상대적으로 응용연구를 지향한다. 연구는 주로 통계데이터를 이용하는 소위 양적연구(quantitative research)가 주류를 이룬다. 특히 산업부문별 정보분석에 있어서 매우 질 높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 그를 기초로 산업경제학 방면으로의 기여가 크다.

IfO는 자신이 수행하는 연구활동을 토대로 공중을 위한 데이터와 정보 및 여타 서비스 생산물들을 제공해 왔다. 최근 뮌헨대학의 공식적인 연구소로 지정이 되었고, 드레스덴에 지부를 설립하기도 하였다. 또한 CESifo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경제지식산업의 독립된 경영체로 성장을 하여 공익을 위한 연구와 별도로 민간기업을 위한 컨설팅과 수익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운영기반

예산은 연간 약 2천만 유로 (한화로 약 280억원) 가량된다. 그 절반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나머지 절반은 IfO가 수행하는 여러 프로젝트들에 대한 스폰서링과 기금지원으로 이루어진다. 외부재원에 의한 프로젝트들은 EU, 정부부처, 국제기구 등의 공개입찰 과정에 지원을 하여, 일정한 경쟁과 엄선과정을 거쳐 수탁을 받는 방식으로 결정, 수행된다. 근래에 들어 민간기업으로부터 프로젝트를 위탁받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공익재단이기 때문에, 사적이고 비밀스럽게 특정기업만을 위한 정보제공과 분석작업을 수행하는 일은 금지되어 있다. 얼마전 독일의 전기산업 대기업인 지멘스Siemens社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전기산업의 기술구조의 변화 등 산업동향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한 적이 있었다. 이 때에도 지멘스라고 하는 기업의 배타적인 이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해당 산업에 대한 연구로, 일종에 산업수준의 경제단체가 수행하는 작업과 같은 공익성을 지니는 것이었다.

연구진

내부조직은 위계서열화 정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평평한(flach)한 형태를 유지한다. 연구분과장들 아래 연구원들은 대체로 동일한 지위를 지니고 있다. 직원은 총 150명 가량되며, 연구직 종사자의 규모는 약 80여명 수준이다. 100% 석사 이상의 학력소지자들이며, 절대 다수가 박사들이다. 일부 경제지리학자나 엔지니어들도 프로젝트에 따라 연구진으로 결합을 하곤 하지만, 절대적으로 경제학자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약 20명 가량으로 구성된 박사과정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영역들별로 프로그램들의 진척상황을 평가하고, 개별연구자들과도 개별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이루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독일의 노동법체계에 맞추어 임금의 10%선까지 능력급을 둘 수 있다. 허나 성과를 엄밀히 측정하고 성과급을 지급하기는 그리 용이한 일은 아니다. 특별히 좋은 연구성과를 보인 2 사람에게 매년 약 5천 유로 가량의 포상을 하는 제도도 함께 두고 있다. 2006년 9월에 독일의 경제일간지 한델스블랏(Handelsblatt)은 독일어권 경제학자들이 국제적인 연구성과를 랭킹을 매겨 평한 바 있는데, 총 850명의 선정된 경제학자들 중에서 IfO의 연구자들이 다수 수위를 나타낸 바 있다.

명망있는 학자를 회장으로 선임하여 5년의 임기를 둔다. 회장직은 계약제이며, 연임도 가능하다. 1965년 이래로 총 3인의 소장이 재임하며 이 조직을 이끌어 왔는데, 이는 칼 마리아-헤틀라게(1965-1975), 칼 하인리히 오펜렌더(1975-1999), 그리고 현재의 한스-베르너 진 소장(1999-현재) 등이다. 진 소장은 2005년에 계약 갱신이 이루어져 2010년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가 회장에 취임을 하면서 당시까지 12개로 구분되어 있던 연구분과를 7-8개로 간소화시키는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

연구분과

8개로 나뉘어진 분과체계는 다음과 같은 주제들로 특화되어 있다. 1분과는 독일과 EU, 세계경제의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예측하면서 정책제언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2분과는 공공재정과 세금시스템을 주로 연구한다. 3분과는 사회보장시스템과 노동시장의 구조적측면을 분석한다. 4분과는 교육과 지식창출, 혁신과 기술변동 및 산업경쟁력을 연구한다. 5분과는 독일 뿐 아니라 유럽전체의 산업업종별 경제동향을 분석하고 예측한다. 6분과는 환경, 지역, 교통문제와 경제와의 관련성을 연구한다. 7분과는 유럽 국가들의 사회경제제도를 비교분석하여 컨설팅 기반으로 삼는다. 마지막으로 8분과는 조사방법과 조사디자인의 이론과 실제를 탐구, 수행한다.

한 분과별로 평균 약 5-6가지 정도의 프로젝트들을 동시에 진행시키는 편이며,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1년 이상 진행되는 장기연구과제들이다. 평균적으로 한 분과 당 약 10명 정도의 연구진이 참가하고 있는 셈이며, 개별 연구자들은 평균적으로 약 2-3개 연구과제들을 동시에 수행하는 편이다.

IfO는 학술연구를 넘어서 학문분석을 바탕으로 한 정책자문 및 제안활동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공익재단(e.V.)의 성격을 갖고 있는 한, 연구결과를 스폰서의 이해를 위해서 써서는 안 되며, 반드시 일반인들에게 두루 공개를 해야한다. 정책자문활동의 수단은 정기적인 출간활동, 그리고 경제정책 이슈에 관한 컨퍼런스의 개최 등을 들 수 있지만, 그 밖에도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부처들에 의한 연구위원회에 참가하는 것, 언론을 통한 영향력 행사 등 다양한 채널이 존재한다.

근래에 들어 독일내 자문활동은 대표적으로 사회보장시스템 전반의 개혁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다. EU 차원에서는 가스산업, 전기산업 등 공공서비스 부문의 민영화와 관련하여 EU와 공동연구를 수행한 결과를 토대로, 유럽내 여러나라들의 법률개정 작업이 이루어질 때마다 연구성과를 통해 정책자문을 제공하였다. 노동시장과 관련해서 EU가 서비스산업준칙(Dienstleistungsrichtlinie)을 마련할 때, IfO는 최저임금제 등의 방안에 있어서 법률개혁이 어떠한 결과를 미칠 지에 대해 중요한 정책조언을 제공키도 했다.

행사와 교류

매년 개최하는 수 많은 행사들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는 ‘IfO 연례컨퍼런스(Annual Conference)’가 있다. 이는 한 해 동안 IfO의 활동을 평가하는 자리로, 뮌헨대학의 총장을 비롯하여 세계적인 인물들이 초청을 받아 탁월한 성과를 보인 학자들에게 시상식도 거행한다. ‘뮌헨 경제정상(Munich Economic Summit)’회의는 매년 상이한 시점에서 개최하며, 그 해에 가장 중요한 경제이슈를 다룬다.

2006년의 주제는 “유럽과 새로운 분업”이었고, 이 자리에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유럽의 새로운 차원에 대한 발제를 하였다. 학계인사들 뿐 아니라 중요한 정치적 의사결정가들과 비즈니스 리더들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유럽 주요국들의 저명한 언론들이 이를 생중계하기도 하는 등 커다란 관심을 끌었다.

뮌헨대학과는 긴밀한 협력관계를 공식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IfO의 회장 뿐 아니라 4개 연구분과의 분과장급 학자들도 모두 뮌헨대학의 교수직을 겸임하고 있다. 다른 연구원들도 뮌헨대학에서의 강의활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독일 전역의 대학 안팍의 주요한 경제학 연구소들과의 협력도 돈독히 할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대규모의 네트웤을 활용하여 여러 기관들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활발하게 교류를 증진해 가고 있다.

세계 30개국에서 약 600여명의 탁월한 경제연구가들과 연계를 맺고 있으며, 이러한 네트웤의 규모는 경제연구기관으로서 세계 3위 정도의 수준이다. 근래에 들어 간학제적인 연구가 활성화되는 추세여서 다른 분야의 연구소들과의 소통도 활발해지고 있는 편인데, 특히 환경문제와 관련된 연구의 경우 그 경향이 두드러지는 편이다.

”?”

간행 언론활동

출간활동은 IfO의 연구/자문활동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매우 다양한 매체와 채널을 가동시키고 있으며, 모두 연구소의 성과를 알리고 정책제안의 내용을 전문가들과 일반인들에게 소개하는 수단이자, 세계적인 경제연구가들과의 소통의 매개로 기능을 한다. 월 2회 발간하는 저널로 현재의 정책이슈와 IfO 연구의 결과를 소개하는 는 이곳의 대표적인 매체이다. 은 월 1회 발간하며, IfO 비즈니스 조사 데이터를 기초로 다양한 그래프, 테이블 및 묘사분석 안에 현재의 조사결과를 담는 매체로 대중적으로도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또 정책효과의 면에서도 수준을 인정받고 있다. 계간으로 발행하는 영문 학술저널로 세계경제동향에 관한 현재의 이슈를 주로 다루며 저명한 세계 경제학자들이 기고하는 등도 발간하고 있다.

단행본 저작이나 편저작의 형태로도 출간되는 굵은 연구성과들도 매년 다수 쏟아져 나온다. 현임 소장인 진(Sinn) 교수는 몇 년전 <독일은 아직도 구제될 수 있는가?(Ist Deutschalnd noch zu retten?)>라고 하는 저서를 출간한 바 있다. 그 안에는 노동시장의 탈규제화와 사회복지제도의 약화를 기본 방향으로 하는 경제개혁 처방을 내 놓아 적지 않은 반향을 불러 일으키면서, 지난 정부가 취한 경제개혁 과정에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

미디어와의 소통에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임하며, 스스로 전략적으로 이를 추진하는 편이다. 언론으로부터 주목을 받는 것을 목표로 일정하게 훈련을 수행하기도 한다. 연구원들은 근본적인 경제관계를 설명하고 경제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신장시키기 위하여 언론의 심층인터뷰에 응하거나 미디어를 통한 대중강연도 자주 행한다.

유력 일간지 <쥐트도이췌 차이퉁Suedeutsche Zeitung>의 경우 아예 IfO와 공동으로 매년 ‘뮌헨 세미나(Munich Seminar)’라는 이름으로 정례화된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해당 시기 가장 중요한 경제현상 및 경제정책상의 주제를 심도있게 다루고, 그 내용 전체를 신문에 특집으로 게재하기도 한다.

맺음말

우리나라는 경기전망과 경제정책 수립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한국은행이나 재정경제원 같은 국가기관이지만, 독일은 IfO와 같은 민간기구가 그 역할을 행한다. 정부의 지원으로 연구와 정책제안 채널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이를 굳이 정부 안에 두지 않고, 정부가 권위있는 민간연구기관에게 의뢰하고, 그 연구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점이 의미심장하다.

그렇다면, ‘왜 국가기구가 아니라 IfO를 비롯한 다른 민간연구기관들이 하는 것일까?’ 이 질문은 바로 독일 국가싱크탱크체제의 성격에 관한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독일사회나 독일 싱크탱크들을 잘 살펴보고 그들이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는지 이해하게 되면, ‘왜 민간이 해도 될 일을 자꾸 국가가 하려고 하나?’라며 오히려 한국사회를 향하여 반문을 던지게 될 것이다.

또한, 선도적 경제정책연구소들을 여러 곳 둔 모습은 ‘경제정책의 다원주의화’를 의미한다고 보여진다. 특정 기관 한 곳에만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곳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협력을 하여 보다 타당하고 질 높은 분석을 행하도록 하는 모습도 인상적이다. 여러 기관들간의 경쟁체제를 두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이며, 더 심도 있는 민주주의의 구현방식일 것이다.

이러한 모습으로부터, 지난날 국책연구소와 경제관료가 독점하다시피한 우리나라식의 경제정책 생산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해 가는 대안적인 모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

[연재순서]

1. 연재를 시작하며
2. 쾰른의 막스플랑크 사회연구소 MPIfG
3. 뮌헨의 ‘경제를 위한 연구소 IfO’
4. 포츠담의 ‘기후영향연구소PIK’
5. 프랑크푸르트의 ‘헤센 평화와 갈등 연구 재단(HSFK)’
6. 뉘른베르그의 ‘노동시장과 직업연구를 위한 연구소IAB’
7. 도르트문트의 ‘도시와 공간정책 연구소ILS-NRW’
8. 본의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FES’
9. 베를린의 ‘콘라트 아데나워재단 KAS’
10. 베를린의 ‘하인리히 뵐 재단 Boell’
11. 귀터스로의 ‘베텔스만 재단(Bertelsmann Stiftung)’
12. 슈트트가르트의 ‘로베르트 보쉬 재단(Robert Bosch Stiftung)’
13. 뒤셀도르프의 ‘경제사회연구소(WSI)’
14.‘쾰른 경제연구소 (IW Köln)’
15. 베를린의 ‘베를린폴리스(Berlinpolis)
16. 베를린의 ‘위드(WEED)’

[기획연재] 독일의 정책브레인을 해부하다 는 매 주 수요일 연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