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정책 브레인을 해부한다(16)]“신자유주의에 맞서 대안적 세계경제를 꿈꾼다 “

박명준
희망제작소 객원연구원 / 독일 쾰른대학교 박사과정(사회학)

[##_1L|1392962262.jpg|width=”400″ height=”286″ alt=”?”|_##]이번 연재의 마지막이자, 소규모 이해옹호형 싱크탱크의 두번째 사례로 소개할 곳은 위드(WEED)이다. 이곳은 금융자본의 세계적인 지배체제 속에서 개발도상국에 항존하는 위기와 환경생태문제를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대안적인 세계금융체제의 구축과 친환경적인 개발협력정책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시민단체형 소규모 씽크탱크로, ‘세계경제, 환경 및 발전(World Economy, Ecology and Development: WEED)’가 본래의 이름이다.

독일의 전형적인 사회비판적 NGO의 모습에 가까운 곳으로, 대중회원조직운영과 캠페인 활동도 하지만, 자체적으로 일정한 연구역량을 갖추고 꾸준히 연구보고서의 형태로 출간물을 간행하며 대안정책을 모색하는 성격은 갖고 있다. 주안점을 두는 정책영역은 국제무역과 국제개발협력 분야로, 대체로 WTO나 IMF 등 자유무역체제를 추진하는 국제기구들이 궁극적으로 선진국의 이해편향적이고 환경파괴적인 결과를 낳으며 세계적으로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문제에 대하여 강하게 비판을 가한다.

개인적으로 위드를 알게 된 것은 2005년 말,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FES)이 주관하여 진행하였던 ‘금융세계화와 그 문제점’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 참가하면서였다. 당시 주제와 관련한 여러 현안들에 대해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강연과 토론을 진행한 자리에, WEED의 한 활동가가 연사로 초대를 받아 WTO가 주도하는 무역자유화와 민영화(privatization) 노선이 개발도상국에 끼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비판하는 내용의 강연을 했었다.

[##_1R|1028438196.jpg|width=”450″ height=”439″ alt=”?”|Weed가 위치한 건물. 2층에 Weed가 입주해 있음_##]방문

2007년 여름, 필자는 베를린에 위치한 위드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그 위치는 앞서 소개한 베를린폴리스와 하인리히 뵐 재단과 가까운 곳이다. 시내에 위치한 건물의 한 층을 임대하여 입주해 있었는데, 주거건물을 연상시키는 그다지 화려하지 않은 모습의 공간이었다. 그 안의 연구원들은 화기애애하며서도 열정적인 기운을 풍겼다.

필자를 맞이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눈 인물은 두 사람이었다. 한 명은 클라우스 쉴더(Klaus Schilder)씨로 WEED에서의 경력이 7년 가량 된 핵심 리더급 연구원이었다. 그는 약 30대 중후반 정도로 보였고, 이 단체의 유일한 자연과학도였다. 다른 사람은 사라 보어만(Sarah Bormann) 연구원으로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다. 사회학을 전공했고 2년전에 이곳에 결합을 했다고 한다.

[##_1C|1052965856.jpg|width=”550″ height=”423″ alt=”?”|WEED의 두 연구원 클라우스 쉴더(左)와 사라 보어만(友) _##]대화는 두 사람이 다 함께 참여한 가운데, 이곳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약 1시간 반 가량 열띠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들과의 대화는 이번에 그 어느 기관을 방문해서 받은 대우보다도 훈훈하고 진지했다. 특히 자신들과 같은 소규모 사회단체로 여겨지는 외국기관의 관계자가 직접 자신들을 찾아와 관심을 갖고 자신들에 대해 연구를 한다는 사실 자체에 모두들 약간은 흥분을 한 모습이 역력했다. 규모가 큰 정당재단들을 찾았을 때와 대조적이었다.

역사와 정체성

WEED의 창립은 원래 1990년에 서독의 수도 본Bonn에서 이루어졌다. 당시 국제 금융기구IMF, World Bank, GATT(후에WTO)등이 주도하는 자유무역주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흐름이 본격화되자, 여러나라들의 비판적인 시민사회 기관들이 대안적 세계화를 향한 흐름의 물꼬를 만들어 냈다. 그들은 대중들을 새로운 시각에서 시민사회의 문제의시과 역할을 강화하려고 하였고, 비판적인 지식을 창출하고 다양한 영역에서의 전문성을 전달하려 했다.

그 중에는 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비판도 중요한 문제의식이었다. 특히 1992년의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열린 리우환경회의를 계기로 개발정책은 환경정책과 밀접하게 연계를 맺게 되었고, 양자간의 관련성을 긴밀히 하기 위해 그때까지 대개 별도로 존재했던 기관들간의 네트워킹이 본격화되었다. WEED의 창립은 이러한 문제의식의 독일 내에서의 흐름의 결과였다.
이곳은 학술적 전문성의 무기를 놓지 않으면서, 아카데미즘과 비판적인 정치영역 사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곳이다. 쉴더씨는 자신을 고전적 의미의 경제정책 씽크탱크라고 보는 건 적합치 않고, 경제연구의 결과들에 대한 해석과 이해를 기초로, 그것을 정치적인 의제로 형성시켜 내는, 일종의 ‘교차기능’을 담당하는 곳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하였다.

인력과 회원

위드의 인력은 2007년 현재 총 7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 명은 행정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연구원의 성격을 지니는 인력은 6명이다. 이들 중 풀타임 종사자는 4명이다. 대부분 사회과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대졸자들(석사)이며, 자연과학자는 쉴더 박사 한 사람이었다. 6인의 ?정규직’ 이외에 프로젝트에 따라 유연하게 자유 계약직 연구원(Freie Mitarbeiter)을 수시로 고용을 하기도 한다.
조직의 최상층에 대표부(Vorstand)를 두고 있다. ‘대표단 회의’가 1년에 4 회 내지 6회 가량 열려, 대표부와 연구원들과의 정기회동이 진행된다. 월月 1회 열리는 ‘직원회의’는 기관 내부적으로 중요한 의사결정 – 이를테면 재정이나 인력정책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 ? 을 내리는 단위이다. 연 1회 ?평가회의’를 하는데, 이는 하루나 이틀 정도 날을 잡고, 1년간 조직운영 전반에 걸쳐 평가를 하고 익년의 계획을 수립, 공유하는 자리이다.

주週 1회 가량 열리는 ‘운영회의’에서는 조직상, 내용상의 활동의제들을 다루며 구성원 전원이 참가를 한다. 연구주제상 유사한 성격끼리 묶어서 한시적인 ?연구집단‘을 꾸려 운영키도 한다. 대체로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업무계획과 조율의 역할도 필요하다. 특히 내용상 어떠한 기조를 띄어야 할지에 대한 상호동의가 필요하다. 운영회의는 그러한 논의를 수행하는 구조로 기능한다.

조직은 상대적으로 평평한 구조를 하고 있다. 연구원들은 각자 자신들의 독자적인 연구주제들을 갖고 일정하게 역할을 나누어 배분하면서 각자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자립적으로 활동을 진행한다. 기본적으로 분석, 연구, 간행 활동 등이 주를 이루지만 행사조직이나 재정충원 등의 과제도 이들의 활동에 포함되어 있다. 별도로 관리부장과 사무국장을 각 1인씩 선임하여, 연구 이외에 대내외적으로 조직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더불어 약 300 여명 가량의 회원을 보유, 관리하고 있다. 이들의 신분은 대학교수에서부터 대학신입생까지 매우 다양하며, 입회배경도 그만큼 다양하다. 아직까지 회원들과의 소통구조는 그렇게 발전해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회원들의 이질성이 가장 큰 이유이다. 행사에 회원들의 결속력 있는 참여는 그다지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으로, 대체로 뉴스레터 등으로 연락을 취하는 것이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일부 회원들은 가끔씩 전화를 걸어 전문지식과 관련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 문의를 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개인적인 소통방식을 기반으로 한 정보제공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에 그나마 만족하고 있는 실정이다.
[##_1C|1243836488.jpg|width=”550″ height=”411″ alt=”?”|위드의 사무실 모습과 직원들의 집무광경 (1)_##]

예산과 지출

2006년 한 해 동안 WEED의 총 수입은 약 48만 7천 유로 (약 9억원)에 달하였다. 그 가운데 절대액인 43만 6천 유로 가량은 프로젝트를 명목으로 외부기관들이 제공해 준 돈이다. WEED에 프로젝트 운영비를 제공해 준 기관들은 수십군데에 달한다.

단체들로부터의 스폰서링 이외에도 최저 월 5유로, 평균적으로 약 10유로 가량 받는 일반회원 회비를 받는다. 연회비는 120유로를 기본으로 하며 학생을 비롯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서는 그 절반을 받는다. 대체로 한 해동안 약 3만 유로를 웃도는 수준에서 회비가 걷힌다.

2007년초부터 아예 일반회원과 별도로 ‘후원회원’을 두고 있는데, 약 10명 가량이 이에 속해 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액수를 후원하는 대신에 WEED가 간행하는 출간물들을 무료로 받고, 기본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들에도 우선적으로 초대를 받는 등의 혜택을 누린다. 이들에 더하여 기타 목적사업을 통해 약 14,700유로 가량의 수익을 올리기도 하였다.
이렇게 해서 확보한 재정은 인건비로 가장 많은 액수를 지출했는데, 그 규모는 약 22만 6천 유로에 달했다. 이어 프로젝트 운영비로 16만 6천 유로, 일반행정 및 조직운영비로 7만 5천 유로 등을 지출하였다.

요컨데, 재정은 전체적으로 영세한 규모라고 할 수 있고, 대부분 다른 재단이나 EU, 정부기관 등이 프로젝트 지원 명목으로 제공하는 돈이며, 그 지출 역시 인건비와 프로젝트 운영비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활동

프로젝트 진행 시기는 다양하며, 특히 연구네트워크가 매우 중요하다. 특정 재단(Stiftung)등과 일정한 파트너쉽(Partnerschaft)을 수 년간 유지하면서 공동연구작업을 추진하는 것이 보편적인 모습이다. 해당 주제의 특별한 측면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는 부분프로젝트, UN조직체와의 협력 프로젝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전체적으로 1년에 약 15개 기관의 협력파트너(Koopeationspartner)들과 함께 구축하는 연구프로그램들이 존재한다. 주요 스폰서링 기관들을 살펴보면, 가장 크게는 NRW주의 ‘환경과 발전을 위한 재단’과 ‘EU위원회’ 등이다. 그 밖에 독일 국내외적으로 여러 재단들과 함께 작업을 해 왔다. 종교단체나 노동조합, 환경단체 등과의 협력도 활발한 편이다. 한 기관과 여러가지 프로젝트를 하기도 하고, 여러 기관이 한 프로젝트를 하기도 하면서, 프로그램들은 테마에 따라 상이한 방식으로 조직되며, 프로젝트의 개수도 정해진다.

큰 테마의 경우, 예컨데 컴퓨터생산과 관련한 세계분업구조와 상품사슬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이 대표적인데, 이는 2년간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한 사람(사라 보어만 연구원)을 이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해서 고용을 하되, 그러면서 그는 WEED가 행하는 또 다른 작은 프로젝트들에 동시에 참가를 한다. 즉, 각 연구원들이 주(主)프로젝트를 하나씩 갖고 작업을 해하면서, 작은 부(附)프로젝트들의 형태로 약 3-4개 가량을 행하는 방식이다.
[##_1C|1027861845.jpg|width=”450″ height=”329″ alt=”?”|위드의 사무실 모습과 직원들의 집무광경(2)_##]주제 영역

연구의 주안점은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진행되는 메카니즘과 그것이 표출하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대안정책을 내 오려는데에 있다. 연구활동에 있어서 크게 3가지 영역을 주안점으로 삼고 있다. 이는 각각 국제금융시스템, 국제무역과 투자정책, 그리고 국제 환경과 개발정책 등이다.

국제금융시스템의 개혁을 위한 정책마련에 경주하면서, WEED는 창립초기부터 후진국들의 외채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다. 독자적인 연구를 통하여 선진산업국들, 그 중에서도 독일이 외채문제의 악순환 속에 빠져 있는 개발도상국들을 위하여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대답을 모색해 왔다. 그 가운데 IMF와 월드뱅크의 개혁에 대한 문제, 국제금융시장의 효과적인 규제방안의 마련 등의 주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 오고 있다.

국제무역과 투자정책과 관련하여 WEED의 주된 관심은 WTO 세계 무역라운드들과 EU가 추진하는 다차원적인 무역전략이다. 그러한 가운데 기업의 책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세계적으로 형성된 다국적 기업들의 가치사슬체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독일의 대외경제촉진정책의개혁방안을 모색해 오고 있다.

국제환경과 개발정책의 영역에서 WEED는 독일의 소셜와치(Social Watch)와 국제환경정책에 관한 비판적 성찰을 하며, EU가 추진하는 후진국의 개발협력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다.

행사와 교류

일반적인 단체들과 마찬가지로 포럼, 컨퍼런스 등의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들의 연구성과나 중요한 주제들을 놓고 전문가들 및 일반대중들을 상대로 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근래에 들어 WTO에 대해 반대하는 여러가지 국제적인 사회운동체들이 WTO 국제회의가 개최되는 도시에 모여 시위를 벌이는 자리에 참가하여 실천과 행동에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여러 기관들 산하의 회원체로 가입을 하여 ?반反신자유주의 세계화’ 운동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기도 하다. 대표적으로 ?독일 아탁Attac Deutschland’, ?세계무역캠페인 – 지금 정의를!’Gerechtigkeit Jetzt! ? Die Welthandelskampagne’, ?환경과 발전 포럼Forum Umwelt & Entwicklung’,’희년Erlassjahr.de’, ?유로다드Eurodad’, ?시에틀에서 브뤼셀까지 네트워크Seattle to Brussels Netzwerk’, ?사리-엔쥐오-네트워크SARRI-NGO-Network’, ?독일 소셜와치 Social Watch Deutschland’ 등을 들 수 있다.

기업의 책임(Corporate Accountability)에 대한 사회적인 압력을 높이기 위하여 Germanwatch, Ver.di 등과 공동으로 주도하여 ?코라 네트웤(CorA Netzwerk)’을 구축하고 있기도 한데, 이들은 2006년 9월부터 독자적인 웹사이트 www.cora-netz.de 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노동조합이나 교회등 여러 다른 시민사회의 조직체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하면서 그들이 금융세계화의 문제점이나 국제기구들의 발전정책의 문제들에 대해서 내용적인 자문을 필요로 할때 그들을 서포팅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노동조합의 경우, 서비스업 일체를 총괄하는 산별노조 베르디Ver.di의 무역부문(Handel)의 조직체의 경우 보다 절실하고 직접적으로 WEED가 제시하는 정책대안을 필요로 하는 편이다.
[##_1L|1026026385.jpg|width=”450″ height=”354″ alt=”?”|Weed의 책장에 놓인 확성기 _##]간행과 기고

간행은 이곳 활동의 핵심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우나 중요한 일부인 것은 사실이다. 어떤 간행물을 어떠한 방식으로 출간할 지에 대한 방침은 사실 각 프로젝트들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다. 가장 중요한 출간물로는 프로젝트의 결과를 문서화한 연구보고서들이다. 이들은 약 20내지 60페이지 가량의 분량을 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배포를 한다. 대체로 WEED의 연구원들이 주도를 하여 집필을 하지만 늘 그렇지만도 않으며, 다수의 공저자들이 함께 협럽을 통해 생산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위드 악투엘WEED Aktuell>이라는 제하의 뉴스레터도 제작한다. 이는 약 1천명 가량이 구독을 하며, 4페이지 정도로 WEED의 활동을 요약한 내용을 담는다. 1년에 6차례 발간을 하며, 주로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배포한다.

연구원들은 개별적으로 여타 학술적인 성격을 갖는 저널들과 일반 신문지상에 기고활동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1급 학술지가 최대의 목표는 아니다. 대체로 <독일 국제정책지Blatter Deutscher Internationale Politik> 정도의 국내전문 저널이나 IMZ 등의 개발혁력 분야의 전문가 저널 등, 상대적으로 응용과학적인 성격을 지니는 학술지에 주로 기고를 한다.

외부의 학술지나 미디어 활동은 대부분 연구자 개인의 자기 이니셔티브에 기반한 활동이지, WEED 조직차원에서 이를 독려하고 관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세계금융정책과 관련한 특정한 현안들이 이슈가 될 경우에는 언론사들이 기고요청을 할 때도 있고, 또 WEED 스스로도 자신의 입장을 개진할 필요를 강하게 느낄 때가 있다. 이런 경우 어느 정도 조직적 차원에서 전략적인 대(對)미디어 활동을 편다. 웹사이트도 중요한 간행채널이다. 모든 프로젝트의 결과물들을 웹사이트에 게재한다.

[##_1C|1341298436.jpg|width=”522″ height=”550″ alt=”?”|WEED의 한 출간물 “금융시장과 발전” 논문_##]
방문 후기

위드의 모습은 세계화 시대 대안정책의 마련을 추구하려는 시도가 독일 사회내에 이미 15년 전부터 꿈틀대고 이어져 왔음을 알려준다. WEED의 연구원들은 새로운 지구시민사회(global civil society)를 구상하며 실천하는 패기에 찬 젊은 지성인들로 보였다.

재정충당구조와 주요 협력기관들에서 볼 수 있듯이, 이렇게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싱크탱크들의 경우, 그 생존의 기반은 대규모 싱크탱크들, 기업들, 재단들, 종교기관 등에 의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재정수단에 있어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활동상의 많은 제약을 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빠듯한 상황이지만, 연구의 질을 높이고, 설득력 있고 전문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외부에 뜻을 같이하는 기관들과 일반대중들 사이에 반향을 일으키는 돌파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나라의 비판적 시민사회 싱크탱크들의 모습과 동병상련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앞으로 독일의 제도적 환경 내에서 WEED와 같이 전형적인 비판적 시민사회조직의 성격을 갖는 소규모 싱크탱크가 어떻게 생존해 가는지 더욱 면밀한 분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연재순서]

1. 연재를 시작하며
2. 쾰른의 막스플랑크 사회연구소 MPIfG
3. 뮌헨의 ‘경제를 위한 연구소 IfO’
4. 포츠담의 ‘기후영향연구소PIK’
5. 프랑크푸르트의 ‘헤센 평화와 갈등 연구 재단(HSFK)’
6. 뉘른베르그의 ‘노동시장과 직업연구를 위한 연구소IAB’
7. 도르트문트의 ‘도시와 공간정책 연구소ILS-NRW’
8-1. 본의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FES’
8-2. 본의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FES’
9. 베를린의 ‘콘라트 아데나워재단 KAS’
10. 베를린의 ‘하인리히 뵐 재단(Heinrich Böll Stiftung)’
11-1. 귀터스로의 ‘베텔스만 재단(Bertelsmann Stiftung)’
11-2. 귀터스로의 ‘베텔스만 재단(Bertelsmann Stiftung)’
12. 슈트트가르트의 ‘로베르트 보쉬 재단(Robert Bosch Stiftung)’
13.‘쾰른 경제연구소 (IW Köln)’
14-1. 뒤셀도르프의 ‘경제사회연구소(WSI)’
14-2. 뒤셀도르프의 ‘경제사회연구소(WSI)
15. 베를린의 ‘베를린폴리스(Berlinpolis)
16. 베를린의 ‘위드(WEED)’

[기획연재] 독일의 정책브레인을 해부하다는 다음 주수요일 “맺음 원고”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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