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제작소와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Friedrich Ebert Stiftung, 이하 에버트재단)은 한국과 독일의 도시가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우리가 안고 있는 도시 문제의 대안을 모색하는 ‘한·독 도시교류포럼’을 2011년부터 개최해왔습니다. 올해는 ‘청년의 일과 성장, 지역과 사회에 묻다’라는 주제로 서울시 청년일자리허브(이하 청년허브)와 공동주최로 포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한독도시교류포럼은 독일의 교육연구부 직업훈련감독관을 역임하신 ‘베로니카 일로나 파알(Veronika Ilona Pahl, 이하 ‘파알’)’ 여사와 독일 남부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노사협력 직업훈련 기관인 아겐투어-쿠의 사례를 들려주실 ‘스베틀라나 노비코바(Svetlana Novikova, 이하 ‘노비코바’)’ 상담관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의 마지막 날 목민관포럼에는 에버트재단의 ‘스벤 슈베어젠스키(Sven Schwersensky, 이하 ‘슈베어젠스키’)’ 한국사무소 소장도 참여해 독일 헤센주의 지방정부 교육프로그램 정책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나흘 동안 열린 간담회와 대중강연, 포럼에서 독일 초청자들은 독일의 일과 학습이 통합된 직업교육 정책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사례를 발표했고, 서울시의 청년혁신일자리 사업과 마을공동체 그리고 목민관클럽에 속한 도시들의 청년일자리 정책을 소개하고 현장을 직접 함께 탐방하며 독일에서 배울 점에 대해 구체적인 조언과 질의응답을 나눴습니다.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었던 한국과 독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류. 그 내용을 소개합니다.

청년의 일과 성장, 지역과 사회에 묻다

희망제작소와 에버트재단은 올해 2월, 포럼의 주제를 정하는 자리에서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무엇인지를 논의했다. 그리고 그것이 청년의 실업문제임에 의견을 일치했다. 청년의 경제적 소외에서 비롯된 정치적, 사회적 소외의 악순환과 그로 인해 위협받는 건강한 사회주체로의 성장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인 것이다.

주제와 관련된 한국 측 파트너로 청년허브를 만나고, 에버트재단과 기획회의 단계에서 독일의 직업교육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독일의 낮은 실업률은 일과 지식이 결합된 직업교육 시스템 정책과 이 정책이 지역과 사회에서 통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서 기인함을 발견하게 되었고, 한국에 이 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고민했다.

독일은 10대에 고향을 떠나 자신이 원하는 직업현장에서 수련을 하고 직업을 갖는 도제문화가 중세 이후 이어져왔다. 1968년 사회변혁기를 거쳐 집권한 사회민주당(SPD)은 많은 개혁정책을 실행했는데, 1969년에 제정된 직업교육법은 이 도제문화를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 독일의 직업교육법은 이후 독일 사회에서 청년들이 낙오되지 않고 자신의 일을 자랑스럽고 안정되게 수행하는 사회인으로 성장하게 하는 수많은 직업교육, 직업훈련 시스템의 근간이 된 것이다. 독일의 직업훈련제도에 대한 설명과 이번 한독포럼 주제에 대한 배경은 기획노트(①‘청년의 일과 성장’을 도모하는 우리의 자세 ②독일과 서울 청년이 일을 통해 성장하는 방법)에서 참조할 수 있다.

2014 한독도시교류포럼에서는 독일의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정책과 사례들을 소개하고 한국 사회가 시도하고 있는 노력과 고민을 돌아보는 자리였다. 앞으로 총 2회에 걸쳐 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2014년 11월 10일 서울시 사회적경제센터 세미나실
한독 직업훈련 정책 소개

한독도시교류포럼의 첫날은 파알 여사의 독일의 직업교육정책 소개, 노비코바 상담관의 아겐투어-쿠 사업 소개, 그리고 서울시의 청년혁신일자리 사업과 사례에 대한 소개로 구성되었다. 오전에 진행된 세미나와 오후에 진행된 현장탐방을 통해 서로의 정책에 대한 파악과 질문이 이어졌고, 이를 통해 서로의 고민을 나눌 수 있었다.

세미나에서 파알 여사는 한국의 헌법 격인 독일 기본법을 언급하면서 연방의회의 권한과 지방의회의 권한은 다르나 모두 기본법에 근거한 정책을 의결해야 한다는 정치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발표를 시작했다. 발표로 들어가며 그는 함부르크 콘서트홀 사진을 예로 들면서, 건축가나 예술가 등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건설에 관계된 행정, 회계, 벽돌공, 전기공, 음향기술자, 수자원전문가, 조경기사 등 다양한 직종이 사회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강조했다. 이들을 당당한 주체로 만드는 독일 직업교육을 소개하며 그 원칙을 소개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독일의 사례가 처음 발표된 자리여서 질의응답 시간에 사회적,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질문이 많았다.

질문 : 독일도 대학 입학률이 증가하면서 직업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파알 : 아닙니다. 독일은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직업교육을 선택합니다. 심지어 대학 입학시험을 치룬 학생들 중에서도 18%, 즉 1/5의 학생이 직업교육을 선택하죠. 독일은 직업교육을 받은 사람은 사회적 지위와 임금이 높습니다. 모두가 이것을 알고 있기에 시스템이 정착된 것입니다. 독일은 현재 학비가 없어서 학업이 어렵거나 적성과 달라 학업을 포기하는 대학 중퇴자들을 직업교육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질문 : 청년들은 직업교육에서 전문 분야를 배우고 싶어 합니다. 독일에서는 그런 부분이 반영되고 있는가요?

파알 : 독일 직업교육법에서 강조하는 4가지 목표(전문적, 개인적, 사회적, 방법론적 능력의 향상)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적, 방법론적인 것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 같고, 사회적 능력은 상사, 동료, 고객과 소통하는 능력인데, 여기서 질문은 개인적 능력에서 이야기하는 행동력과 관계된 것 같습니다. 행동력은 단순히 실무를 할 줄 아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해당 분야에 중요한 체계를 갖고 있어야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업교육 자체는 충분히 전공과 관련되어 전문적입니다.

질문 : 독일의 기업은 어떤 사람을 원하나요?

파알 : 전문인력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인력들을 스스로 육성하길 원하죠. 스스로 학습시킨다면, 원하는 것을 훈련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 : 모든 기업이 공인된 직업교육을 하고 있나요?

파알 : 아닙니다. 서독 지역은 65% 정도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고, 동독 지역은 더 적죠. 창문만 만드는 곳은 계단을 만드는 것을 함께 배울 수 없기 때문에, 해외 거래를 하지 않는 은행은 종합적 커리큘럼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어 한국의 사례로 청년허브 장수정 프로젝트매니저의 서울시 청년혁신일자리 사업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청년혁신일자리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39세 청년 400여 명을 대상으로 공공, 비영리민간기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의 현장에서 11개월 동안 업무를 수행하며 참여자들에게 실질적인 일과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오후에 진행된 청년혁신일자리 사업 현장탐방에서 현장 운영자와 참여자의 직업훈련 과정에 대한 소개와 평가가 있었다. 아름다운커피의 이미옥 부장은 독자적 업무를 수행할 정도로 교육을 시킬 기간은 현재 11개월에서 최소한 2~3년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 외부와 내부의 통합된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을 요청했다. 참여자인 안예슬 청년활동가는 내부에서 진행된 교육과 달리 외부에서 진행된 교육은 거리와 시간의 한계로 참여하기 힘들었다며, 교육시간의 업무 인정, 청년 당사자의 교육 선택권 등을 아쉬운 점으로 평가했으나, 교육의 효과와 가치관의 변화를 큰 성과로 꼽았다.

이어 노비코바 상담관은 아겐투어-쿠의 설립배경과 사업내용을 설명했는데, 이미 직업교육을 받고 취직한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면담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교육을 확인하고 그 교육의 비용을 기업이 부담하는 것이 설립배경이 된 단체협약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한 지식의 함양, 변화된 업무내용에 대한 적응훈련,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 등에 유급근로시간 인정과 비용부담은 물론이고, 반숙련, 비숙련 노동자에 대해서도 회사 부담의 특별 프로그램을 통한 직원의 직무훈련은 회사의 당연한 투자라는 인식을 노조가 얻어냈다는 것이 중심적 내용이었다. 그 외 개인의 필요에 의한 단일성 재교육은 5년간 휴직이나 단기근로, 단축근로가 인정되며,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는 내용도 협약에 포함되어 있다.

아겐투어-쿠는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핵심활동은 기업과 노조, 개인의 교육에 대한 자문, 과제는 보다 좋은 정보의 제공 및 교육 콘텐츠 개발로 이를 위한 워크숍과 세미나를 산학연대로 진행하기도 한다. 드물게 개인과 회사가 교육내용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노사나 아겐투어-쿠가 조정권한을 갖기도 한다.

이 내용들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더 자세히 다뤄졌다.

질문 : 독일에서는 견습생이 일반적으로 고용승계가 되나요? 사업장의 여건이 어려우면 어떻게 되나요?

노비코바 : 원칙은 고용승계이지만, 회사의 일자리가 없으면 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우선권은 견습생에게 있습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도 3년의 직업교육을 투자했기 때문에 견습생을 놓치려 하지 않습니다.

질문 :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직업훈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비코바 : 사업자 역시 직원의 숙련교육이 회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협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독일도 아웃소싱이나 경력직 선호 경향이 있으나, 지금은 직원에 대한 직업훈련이 이득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득인 것이고, 업무관련성이 떨어진다면 개인적 재교육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질문 : 재교육에 대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지원이 있나요?

노비코바 : 노사협약 자체가 기업과 맺은 것이라 기업에서만 부담합니다. 독일 노조에서도 이런 직원 재교육을 얻어낸 사례는 거의 처음입니다. 이런 협약이 맺어질 수 있었던 것은, 금속노조가 영향력이 컸기 때문이죠.

질문 : 비숙련, 반숙련에 대해 조항이 따로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노비코바 : 비숙련, 반숙련에 대한 부분은 해당 직업 부분에 대해 직업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빵사이면서 전기 기술자로 일을 하고 싶은 경우이죠. 아겐투어-쿠는 항상 비숙련자에게 초점을 맞춰 왔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이 사적 동아리에서 총무를 한다면, 그런 비공인 회계능력 등도 인증하는 시스템도 연구 중입니다.

오전과 오후에 진행된 다섯 명의 발표와 현장탐방 과정에서 많은 질문이 이어졌는데, 이를 통해 서로의 제도에 관한 이해가 깊어졌고, 서로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차이를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문화로놀이짱에서 진행된 평가시간에서 독일 측 관계자들은 정형적인 학술포럼이 아닌 현장을 탐방하며 한국 젊은이들의 고민과 직업훈련 활동을 체험한 일정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2014년 11월 11일 언론좌담회
서울시청 3층 소회의실

한독도시교류포럼 둘째 날은 희망제작소 이원재 부소장과 파알 여사의 한겨레신문 언론좌담회로 시작되었다. 두 시간 가량 진행된 이 좌담회에서 파알 여사는 첫째 날 포럼에서 짧게 다루었지만 한국 사회의 중요한 이슈에 대해 발언의 비중을 높였다.

직업교육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언론좌담회는 시작되었다. 직업교육법령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을 배워야 하는지, 즉 구매 관련 부서에 있다면 하청업자와 대화하는 법, 계약하는 법까지 배워야 한다는 예를 통해, 어떤 과정, 과제, 방법을 통해 교육목표를 이뤄야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다는 사례 등이 소개되었다. 1969년의 직업교육법으로 단순한 실무습득 과정의 견습생이 아닌 직업교육생으로 위상이 격상되었고 사회적 지위도 높아졌다는 것 자체가 직업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직업학교의 커리큘럼의 변화와 체계의 변화에 대해 말했다. 우선 커리큘럼 변화는 전문적, 방법론적, 사회적, 개인적 능력의 측면에서 볼 수 있다. 개인적 능력은 단순한 이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정을 내리는 방법과 책임을 지는 부분까지 교육하게 되었고, 마찬가지로 체계적인 변화와 관련해서도 사업장은 행동, 학교는 생각하는 곳이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서 사업장에서도 생각과 판단을 가르치고 학교에서도 실무적 생각을 하도록 통합되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파알 여사는 직업교육은 시대에 맞춰 계속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프트웨어나 IT 관련 직업훈련이 확대되고 화물차 운전 같은 분야도 단순 운전에서 물류기획, 물류관리 같은 교육까지 노조의 요청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직업교육의 커리큘럼도 기존에는 노동법, 인권, 경제 등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분도 다루고 있었으나, 체르노빌 사건 이후 화학계통은 물론 전반적인 영역에서 생태 관련 콘텐츠가 많아지고 있으며, 이는 그저 교육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치르고 패스해야 졸업할 수 있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원재 부소장은 대학 진학률이 70%가 넘고, 많은 청년들이 대기업 사무직을 희망하는 한국에 대한 조언을 물었다. 이에 대해 파알 여사는 독일에서도 관련 논쟁이 있었다며 다음의 사례를 소개했다.

“독일에서도 자녀들이 대학을 가길 원하는 이들이 있죠. 예를 들어 부모가 대학을 나온 경우 자녀도 대학에 가길 원하기도 합니다. 드물게 부모가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자녀가 대학에 가길 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독일에서는 40% 정도인 대학 진학률이 너무 높다와 낮다라는 것에 관한 흥미로운 논쟁이 있었습니다. 낮다는 쪽은 독일인의 수학능력이 너무 떨어졌다는 이야기였고, 높다는 쪽은 교수로 4,300유로를 받으나 기술자로 3,900유로를 받으나 별 차이도 없는데, 독일 사회는 대학을 배경으로 한 사람들에 대해 광적인 분위기에 쌓여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회적 지위를 놓고 보더라도 초등학교 선생님과 수공업자의 사회적 지위 차이는 없다는 것이었죠.”

이원재 부소장은 직업교육제도의 정착을 위한 독일의 튼튼한 중소기업과 노사의 공동결정제도가 한국사회의 건강함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 정리하며, 직업교육 설계에 있어서도 기술적인 내용뿐 아니라 혁신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깊은 인상을 표했다. 파알 여사도 인터뷰를 통해 독일 시스템을 다시 돌아보게 됐음에 감사하며 직업에 관련된 그의 철학으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사회의 일원이 되는 기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자의 길, 교육자의 길, 상인의 길. 이 모든 길은 좋은 노동의 조건만 갖추어지면 누구나 훌륭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독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가치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포럼은 독일에서 제도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런 범용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글_ 이남표(뿌리센터 위촉연구원 smond@makehop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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