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을 향한 제안

편집자 주

유럽희망통신은 독일어권의 시민사회, 사회적 기업, 사회자본, 싱크탱크들이 만들어내는 희망적인 소식들을 국내에 신속히 전하려는 취지에서 박명준님 기획 + 희망제작소 고리 번역 지원의 형식으로 독일의 소식을 다각도로 짧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희망제작소 연구위원이자 독일에 체류 중인 박명준님은 <독일의 정책 브레인을 해부하다>를 GBT에 연재 중에 있습니다. 이번 번역은 고리2기 유호진님이 재능 기부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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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을 향한 제안: 마이크로 크레딧을 위한 사회적 기업과 글로벌 마셜플랜

전세계적인 선각자들이 “넘어뜨려야할 다음 벽”이라는 비전 아래공개서한을 통해 G-20 소속국 정상들에게마이크로 크레딧과 사회적 사업 관련 글로벌 마셜플랜을 제안했다. 서한은 공개서명을 모으기 위해 웹상에 게재되어있으며 이 글의 뒷부분에 첨부되어있다.

2009년 3월 5일 G-20 소속국들의 정상들과 재정부 장관들은 베를린의 제네시스 연구소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페터 슈피겔과 프란츠 알트가 시작한 이 공개서한은 작년 11월 베를린에서 개최되었던 제2차 비전서밑(Vision Summit)에서의 주장들의 연장에서 만들어졌고, 무하하드 유누스와 빌 클린턴에 의해서도 내용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 밖에도 하이너 가이슬러, 에른스트 울리히 폰 바이츠재커, 루퍼트 노이덱, 프란츠 요세프 라더마허, 볼프강 페크니, 크리스티안 노이게바우어, 프란츠 피실러 그리고 로마클럽 대표 아소크 코스라와 부다페스트클럽 어빈 라슬로 등이 서명하였으며, G-20의 각국 정상들에게 2009년 4월 2일 런던에서 열릴 회담에서 현재 세계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전세계 빈곤층을 위한 마이크로 크레딧 시스템 관련 글로벌 마셜플랜을 채택할 것을 권유하고 있으며 세계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모든 기금의 10%는 사회적 기업을 위해 투자하여 세계에서 가장 사회적 도움이 시급한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단체를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G-20 소속국 정상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넘어뜨려야 할 다음 벽”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한 국제협약의 일부로서 마이크로 크레딧을 위한 글로벌 마셜 플랜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는 글로벌한 생태사회적 시장경제

현재 세계가 직면한 경제위기 속에서 세계공동체의 운명은 최우선적으로 어떻게 지구상 모든 시민들의 평안을 위하여설득력 있고 지속 가능한 방식의 발전을 보장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세계경제기구들에 대한 더 효과적인 통제시스템을 거론하는 조언들은 가치 있는 기여를 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세계경제에서 가장 취약한 이들, 그리고 결국 세계경제위기 속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즉각적인 도움을 주고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제공하는 등의 과감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여기 두 개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전세계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마셜플랜입니다. G-20국들은 공동기금을 마련하여 향후 3년 동안 100억 달러가 유통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기금은 전적으로 세계의 모든 빈곤지역들에 마이크로 크레딧 기구를 설립하는 데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라민 뱅크 및 그와 유사한 기관들의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300만 달러면 3년 안에 한 지역에서 스스로 자립이 가능한 새로운 마이크로 크레딧 시스템을 세울 수 있습니다.

300억 달러로는 3년 내 10,000 개의 새로운 마이크로 크레딧 시스템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단기간 내에 마이크로 크레딧을 통해 세계의 가장 빈곤한 계층을의 생계를 광범위하게 보장할 수 있으며, 이미 1억3천만 차례나 실험된 바 있는 빈곤으로부터의 탈출 전망을 함께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기금의 10퍼센트를 사회적 기업에 투자토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점점 더 많은 기업들과 조인트-벤쳐들이 생겨나 대체에너지 개발과 깨끗한 식수 공급 등 긴급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는 사명을 전적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무하마드 유누스는 이를 “사회적 비즈니스”라고 명명하고, 다보스에서 열린 2009 세계경제포럼에서 현 세계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 투자금의 최소 10퍼센트를 이러한 기업들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이러한 제안에 힘을 실어주고자 합니다. 점점 더 그라민 샥티와 같은 사회적 기업들이 생태부문에서 막 생겨나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라민 샥티는 지금까지 160,000 개의 태양열설비를 방글라데시의 빈곤가정에 설치했으며, 2012년까지 700만 개가 설치된다고 합니다.

사회적 기업은 이러한 식으로 신속하고 필수불가결한 생태적인 전환을 위하여 대단히 매력적인 접근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 제안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세계경제가 최근의 위기로부터 회복되면,소수의 부자들에게 과잉의 부가 집중되는 실패를 안겨준 지금까지의 시행착오를 극복하여, 골고루 발전하는 방안을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빈곤에 허덕이는 전체 인류의 3분의 2 가량의 인구의 체계적인 발전은 도덕적으로도 늦은 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순전히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시를 다투는 과제입니다. .

이 두 가지 제안의 특별한 점은 즉각적인 휴머니즘을 실현시키는 효과와 더불어 어쩌면 가장 지적이고 효과적으로 세계 경제의 촉진책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귀하의 혜안에 대한 믿음을 담아

[최초 서명명단] : 프란츠 알츠 박사, 출판인; 프리트호프 핑크바이너, 글로벌 마셜 플랜 재단 대표; 프란츠 피쉴러 박사, 전 유럽연합 대표; 아쇼크 강가딘, 글로벌컨셔스너스 세계협회 대표; 하이너 가이슬러, 전 독일 총리; 셀소 그레코, 브라질 보스페라 주식거래소 창설자; 프라부 굽타라, 볼프스버그 연구소 대표; 하젤 헨더슨, 경제학자이자 미래학자; 아쇼크 코슬라, 대안개발 회장이자 로마클럽 대표; 어빈 라슬로 박사, 부다페스트 클럽 대표; 루퍼트 노이덱 박사, 캡 아나무어와 녹색헬멧 대표; 크리스티안 노이게바우어, 글로칼리스트 미디어 에디터; 볼프강 페크니, 오스트리아 플랫폼 발자국; 프란츠 요세프 라더마허, 로마클럽 회원이자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 대표; 페터 슈피겔, 제네시스 연구소의 사회적 기업과 효과전략부 대표; 에른스트 폰 바이츠재커, 인터네셔널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패널 공동회장

공개서한은 이 뜻에 적극적으로 함께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지지서명도 받는다.
“나는 G-20 국가수뇌부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무너뜨려야 할 다음 벽>을 지지합니다.”
라는 짧은 메시지를 담은 이메일을 genesis-institue.org로 보내면 된다.
※출처: 글로컬리스트 2009년 3월 6일자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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