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목민관클럽 제24차 정기포럼
민선5기 지방자치 혁신, 평가와 전망

■ 지음

목민관클럽, 희망제작소 기획홍보실

■ 일시

2014.01.10

■ 소개

목민관클럽 24차 정기포럼 개요

민선5기, 참여와 소통은 어디까지 왔나?

– 참여와 소통을 주요 화두로 지난 2010년 7월 출발한 민선5기 지방자치가 4년 차로 접어들었다. 민선5기 지방자치는 지난 2008년 촉발된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세계 경제가 침체기를 맞이한 가운데, 국내 경제 위축 및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와 사회복지비 지출 증가로 인해 지방재정 상황이 매우 어려운 여건에서 시작하였다. 대내외 경제여건이 비교적 양호했던 민선4기에 벌여놓았던 대형 토목사업들은 민선5기 출발부터 발목을 잡는 악재로 작용하였고, 일부 자치단체는 긴급한 재정난을 겪기도 하였다.

– 한편,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여 년이 지나면서 선거 등 제도적인 측면은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나, 지방재정이나 행정권한은 여전히 중앙 집권적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균형발전론에 따라 참여정부시절부터 중앙 행정기관의 권한을 지방기관으로 이관하는 작업이 진행되고는 있으나, 국세와 지방세의 근본적 구조개혁 등이 전제되지 않으면 지방자치 발전은 요원해 보인다. 이런 분명한 한계 속에서도 참여와 소통을 주요 가치로 내세웠던 민선5기 지방자치는 주민참여 확대,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SNS를 활용한 주민과의 직접소통 강화 등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가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협동조합 방식을 통한 햇빛발전소 건립확대나 동복지협의체 구성을 통한 지역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등은 중앙정부의 지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참여를 통한 거버넌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 이에, 민선5기 지방자치의 변화와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과제들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아름다운 교육도시 오산을 가다

– 인구21만, 시민 평균연령 33.2세로 젊은 도시 오산은 교육과 보육에 집중 투자하며, 뷰티산업을 이끌고 있다. 아이러브맘 카페, 사회적기업, 런앤런 배달강좌, 뷰티 축제까지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를 꿈꾸는 오산의 전략과 현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 목차

[워크숍 일정표]
[포럼 발표자료]

1. 발제1_1. 주민참여와 소통, 거버넌스 구축사례와 향후과제
   윤석인 (희망제작소 소장)
2. 발제1_2. 주민참여체계 정책의 성과와 과제
   윤종오 (울산 북구청장)
3. 발제2_1.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추진사례와 향후 개선과제
   윤석인 (희망제작소 소장)
4. 발제2_2. 동(洞)기능 전환을 통한 서대문구의 동복지화 사업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
5. 발제3. 한국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현황과 과제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
6. 발제4. 민선5기 지방자치와 민선6기 어젠다
   송창석 (희망제작소 부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