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시장·군수·구청장들의 연구모임인 목민관클럽(공동대표 고재득 성동구청장, 노현송 강서구청장, 박영순 구리시장, 황주홍 前강진군수)은 9월 5일(수) 오전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빈사상태에 놓인 지방자치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분권과 자치재정 실현을 위한 5+1 입법청원’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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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열린 입법 청원 기자회견에는 국회의원 9명(김광진 의원, 김상희 의원, 김제남 의원, 박원석 의원, 부좌현 의원, 유승우 의원, 유승희 의원, 이찬열 의원, 황주홍 의원)과 목민관클럽 회원 9명(서울: 노현송 강서구청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경기: 염태영 수원시장, 김윤식 시흥시장, 유영록 김포시장, 인천: 박우섭 남구청장, 배진교 남동구청장, 홍미영 부평구청장)이 참석하였다.

노현송 공동대표(서울 강서구청장,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는 기자회견문에서 “지방분권과 자치재정 실현을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이미 논란이 예고된 영유아보육료지원 사업처럼 중앙정부 사업에 따른 매칭 부담, 부동산 경기침체와 세수감소로 지방재정의 자주권은 사실상 사라졌다”며, “지역의 다양성을 살리고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방분권과 자치재정을 개선하기 위해  5+1 입법청원을 제시하며, 19대 국회에서 핵심 의제로 조속히 채택하여 관련 법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5+1 입법청원 사항은 ▲지방교부세를 2% 증액하여 지방재정을 확충 ▲기초노령연금이나 영유아보육비 지원 등 국민기초생활보장관련 사업은 전액 국고지원 사업으로 환원 ▲총리실 산하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중앙정부나 법률에 의한 지방재정 부담을 심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로 조정하여 지방자치의 책임성 강화 ▲지방의회 사무국의 독립 및 전문 보좌관제를 도입하여 자치단체장의 무분별한 재정지출을 견제 ▲국회에 ‘지방분권과 자치재정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위 5가지 사항 논의 등이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국회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를 비롯한 다양한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의원들이며 지역과 정당을 뛰어 넘어 지방자치재정 문제 해결을 위하여 나설 전망이다.

글_ 송정복 (기획홍보실 선임연구원 wolstar@makehop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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