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싱크탱크와 동아시아 : 한국(2-1)] “워싱턴 싱크탱크들의 한국 연구에는 국제교류재단의 역할이 큽니다”

[##_1C|1223720545.jpg|width=”567″ height=”187″ alt=”?”|K Factor 토론회(2008년 4월 3일)_##]글/사진 홍일표(희망제작소 선임연구원,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시거센터 방문연구원)

지난 4월 3일, 전략 및 국제문제연구센터(CSIS)에서는 워싱턴 싱크탱크에서 좀처럼 발견하기 힘든 주제의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그것은『K Factor : Korean-American Attitude toward and impact on US-Korea Policy』라는 제목의 보고서 출판하는 성격의 토론회로, 미주 한인동포들이 한미간 정책들에 대해 비교적 높은 관심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낮다는 요지의 보고서였다(http://www.csis.org/index.php?option=com_csis_pubs&task=view&id=4413). 한국 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의 재정지원을 받아 진행된 이 보고서 작업은, 보고서의 수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인 동포사회에 대해 미국의 주류 싱크탱크 주도의 연구성과가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였다(이 보고서에 앞서 2007년 5월에는 미국 의회가 한미관계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보고서가 발표된 바 있다(http://www.csis.org/index.php?option=com_csis_pubs&task=view&id=3884).) 이 보고서 작업을 총괄한 인물이 바로 데릭 미첼(Derek Mitchell)이었다. 본래 중국과 일본, 서남아시아 등 아시아 전역을 포괄하는 “지역 전문가”라 할 수 있는 데릭 미첼 연구위원은, 그러나 한국 전문가가 부재한 전략 및 국제문제연구센터 내의 중요한 한국 관련 연구자 및 발언자로 활동하고 있다.

데릭 미첼은 전략 및 국제문제연구센터(CSIS)의 최대 프로그램인 국제 안보 프로그램(International Security Program)의 연구위원(senior fellow)이며, 지난 2001년 연구소에 결합하였다. 그는 2008년 1월 출범한 <남동아시아 이니셔티브> 책임자를 맡고 있으며, 국제 전략 프로그램에서 진행되는 모든 아시아 관련 연구를 총괄하고 있는 인물이다. 연구소에 참여하기 전, 1997년부터 2001년까지 그는 국방부장관 아시아-태평양 문제 특별보좌관을 역임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국방성 내의 중국, 대만, 몽고, 홍콩, 지역 안보,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폴, 일본 등의 책임을 맡아 일하였다. 1998년 국방성 동아시아 전략보고서의 책임 집필자이며, 국방성에서 일하기 전에는 싱크탱크 연구위원(National Democrati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ffairs), 언론사 기자(China Post on Taiwan), 의원 보좌관(Edward Kennedy) 등 다양한 경력을 거치며,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는 물론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연구와 정보활동을 수행하였다.

이날 인터뷰 역시 분량이 긴 관계로 2회에 나눠 게재한다. 이 글에서는 주로 워싱턴 디씨 싱크탱크의 중국, 일본, 한국 연구의 현황과 특징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 다뤄지며, 다음 글에서는 민주당 오바마 후보 진영의 아시아 전문가 그룹(그 역시 대표적인 오바마 지원 전문가 가운데 한명이다), 한미관계의 전망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이다. 특히, 이날은 전략 및 국제문제연구센터는 물론 미국을 대표하는 지식인 가운데 한명인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박사의 80세 생일을 기념하는 대형 학술행사가 워싱턴 시내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는 헨리 키신저, 리차드 하스 등 거물급 학자들이 발표 및 토론자로 참여하였고, 브레진스키 박사와 언론인의 일대일 대담 형식 발표도 진행되었다. 본래 “초대장”을 필요로 하였으나, 데릭 미첼과의 동행을 이유로 쉽게 행사장에 참석할 수 있었고, 행사장 복도에서 후반부 인터뷰가 진행되었던 것임을 미리 밝혀 둔다.
[##_1L|1127409599.jpg|width=”286″ height=”221″ alt=”?”|데릭 미첼(Derek Mitchell) 연구위원_##] 홍일표(이하 : 홍) : 미첼 연구위원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현재 <미국 싱크탱크와 동아시아>라는 연구주제로, 워싱턴 싱크탱크들에 속해 있는 많은 ‘동아시아’ 전문가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미국 싱크탱크들의 동아시아 연구가 몇가지 주요한 특징과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 연구 열풍이라든가, 일본 연구의 약화, 예를 들어, 1990년대까지 브루킹스연구소에는 한두명의 일본 전문가들이 계속 있어 왔지만, 지금은 한명도 없다는 사실도 이와 연관된다고 보는데요. 미첼 연구위원께서는 미국 싱크탱크의 동아시아 연구가 어떤 특징과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데릭 미첼(이하 : 미첼) : 홍박사님, 저 역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럼 우선 미국 싱크탱크 자체에 대한 조금은 일반적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싱크탱크들은 소속 학자들을 전적으로 지원하며 그들이 자유롭게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연구자들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지만 그들의 급여는 기본적으로 연구소에 의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다른 어떤 싱크탱크들의 경우, 비록 연구소가 급여를 지급하지만 연구자 스스로가 연구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를 해야 하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일본 연구의 전반적 약화는 이런 구조와 연관된다고 봅니다. 반면, 중국 연구는 말 그대로 열풍이지요. 많은 싱크탱크들이 연구소 내부에 중국연구센터 같은 것을 두고 있지요. 설령 별도의 중국연구 부문을 두지 않더라도 중국은 자신들이 수행하는 대부분의 연구의 중요한 한 구성요소가 되곤 합니다. 저희 연구소 역시 별도의 중국연구센터가 있지만, 그 외의 다른 프로그램들, 예를 들어 테크놀로지 프로그램, 중동 프로그램, 서남아시아 프로그램, 우주 연구 프로그램, 인구문제와 고령화 등에서 모두 중국은 하나의 구성요소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재단들은 이런 중국관련 연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해와 관심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한국 역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북한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 한국에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이나 몇몇 재단들도 한국 관련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과거 일본국제교류기금(Japan Foundation), 미-일 재단(US-Japan Foundation), 글로벌 파트너쉽 센터(Center for Global Partnership) 등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 보자면 한국 국제교류재단만큼의 적극적 기여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곳 디씨에서도 일본보다는 한국관련 학술행사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2001년 이후 저희 연구소에서도 일본에 대한 관심은 커졌지만, 실제로 일본 연구와 관련된 “돈”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저 역시 일본과 관련하여 많은 이슈들을 다루지만, 그러한 주제를 다루는 컨퍼런스나 미팅을 열 때 주로 젊은 일본 연구자들이나 일본 관료들을 참석시키는 경우가 많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전직 고위 관료들을 참여시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더욱이 일본과 관련해서 뭔가 “섹시”하거나 “뜨거운” 현안이 되는 이슈가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누가 “일본 전문가”(Japan Hands)라 할 수 있을까요. 헤리티지재단에는 누가 있는가요?

홍 : 브루스 클링너가 새로 한국과 일본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미첼 : 그렇죠. 하지만 그 역시 일본보다는 한국 전문가라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정보기관 등에서도 일을 해 왔지요. 브루킹스연구소에 있던 에드워드 링컨이나 마이크 모치즈키도 이미 일찍이 브루킹스를 떠났구요. 외교관계평의회(CFR)에 몇 명의 일본 전문가들이 있고, 미국기업연구소(AEI)에 최근, 마이클 오슬린 박사라는 뛰어난 일본 연구자 한명이 새로 결합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원래 역사학을 전공한‘대학교수’ 출신이라 보다 전략적인 사고를 키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홍 : 저 역시 이미 마이클 오슬린과의 인터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전략 및 국제문제연구센터는 워싱턴 싱크탱크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지일파 연구소로 평가되지 않는가요?

미첼 ; 사실입니다. 우리 연구소는 분명 일본과 관련된 논의를 주도하는 기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재팬 체어의 책임자를 맡고 있는 마이클 그린이 대표적 인물이지요. 그는 정부 내에서, 그리고 대학에서 일본 이슈를 이끄는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뛰어난 개인 연구자들의 존재와 달리, 현재 워싱턴 디씨 싱크탱크에서는 활력 있고 상호적인 일본 연구 커뮤니티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현실은 한국 연구자 커뮤니티와 비교하더라도 더욱 그렇다고 봅니다.

홍 : 그렇다면 미첼 연구위원께선, 워싱턴 싱크탱크들에서의 한국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것은 좀 흥미로운 분석인데요. 그건 주로 ‘북한’ 또는 ‘북핵’ 관련 이슈때문인 것인지, 아니면 남한 관련 연구까지 포함하는 것인가요?

미첼 : 예, 남한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물론 북한 문제는 한반도에 대한 관심을 이끄는 주요 이슈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맨스필드 재단의 고든 플레이크, 그는 일본에 대해서도 잘 압니다만 대표적 한국 전문가라 할 수 있죠. 그리고 전직 외교관들이나 대사들, 존스홉킨스 대학교 국제대학원의 돈 오버도퍼 교수, 아시아재단의 스캇 스나이더, 그리고 저 역시 한국과 관련된 이슈에 많이 관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일본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발언이나 조언을 잘 하지 않는 것과 관련된다고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한국 연구자 커뮤니티를 얘기하는 것만큼, 마이클 그린이 일본 연구자 커뮤니티를 얘기하진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 한국 국제교류재단의 재정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정말 “왜 한국 전문가가 일본 전문가보다 많은가”에 대해 좀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곳에 “아주 많은” 한국 전문가가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 관련 컨퍼런스에 가본다면, 거기엔 매우 활기차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청중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이곳에 분명 많은 기업들이 나와 있고, 일본 언론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관여하는 미국인들도 많구요. 하지만 싱크탱크와 관련해서 보자면 그 규모나 범위가 작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건 돈의 문제이기도 하고, “문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본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기가 어렵고, 그리 매력적인 이슈가 발견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남한과 미국, 물론 북한과 미국 사이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항상 있고, 중국은 더욱 말할 것도 없겠죠. 대만 역시 마찬가지로 큰 문제를 안고 있는 대상인 것이 사실입니다.
[##_1R|1252120039.jpg|width=”287″ height=”216″ alt=”?”|브레진스키(좌)와의 대담(2008년 4월 10일)_##] 홍 : 하지만,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커지는 것과 맞물려 일본에 대한 관심이나 연구 역시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는 의견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첼 :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연구소는 지속적으로 일본 관련 이슈를 다루고 있고, 일본측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컨퍼런스나 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브루킹스연구소 역시 비록 상근하는 일본 연구자는 없지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아시아라는 지역적 맥락 속에서 일본을 새롭게 바라보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 일정한 ‘격차’가 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과, 실제로 일이 그렇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일종의 불안함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7-8년간 일본은 과거에 비해 훨씬 더 능동적 행위자가 되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한 한미동맹의 문제가 더 자주 다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역시 현재의 상황이 단순히 중국 전문가나 중국에 대한 관심 폭발때문에 일본 연구가 약화되었다고 설명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선 의문을 갖습니다. 중국 전문가와 일본 전문가는 서로 일정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중국이나 북한, 그리고 남한에 대한 이해는, 아시아, 특히 아시아의 안보 문제에 관심을 갖는 이들 사이에서 확대되어 간 반면, 일본은 그들 사이에서도 주목을 덜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할 때, 안보나 전략 분야에서 아시아에 대한 관심과 역량을 갖춘 이가 그리 많은데, 그런 점에서 볼 때 스팀슨 센터의 유키 타츠미(Yuki Tatsumi)는 매우 훌륭한 연구자라 생각됩니다. 그녀는 원래 일본 국적이었으나 현재는 미국시민권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마이클 오슬린, 마이클 그린, 커트 캠벨, 그리고 저도 전략적 차원에서 일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인물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홍 : 그렇다면 당신은 일본 전문가(Japan Hands), 중국 전문가, 한국 전문가 가운데 어느 쪽이라 할 수 있습니까? 셋 다에 해당하나요?

미첼 : 그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하지만 저 스스로를 일본 전문가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가 국방성(Pentagon)에서 일할 당시에는, 미일 동맹 문제를 비롯하여 일본 관련 업무를 수행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일본을 정기적으로 드나 들며 최신 사정을 파악하려 했고, 다양한 경로로 일본 문제를 다뤄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본 전문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중국 전문가나 지역 전문가(Regional Hands) 정도가 가깝겠습니다. 저는 전략적 차원에서 지역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지만, 가장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은 역시 중국입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일본과 한국 관련 정보들을 취합하고 있고, 동맹의 문제에 관해 다루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로써는 일본 전문가로 스스로를 규정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홍 :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미첼 연구위원께선 한국의 국제교류재단이 이곳 디씨 싱크탱크, 그리고 소속 연구원들로 하여금 한국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을 돕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언급하셨는데요. 하지만 또 다른 인물들 가운데서는 국제교류재단이 지나치게 관료적이거나 비효율적인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미첼 : 저 역시 최근 국제교류재단으로부터의 지원 예산이, 재단 자체의 예산 사정 등으로 인해, 줄어들고 있어 연구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 7년간 비교적 좋은 연구들을 수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 자금지원을 받은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했기에 “돈을 잃었다”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지만(웃음), 지난 5년간 네 개의 중요한 연구 성과를 냈다는 점에 대해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물들을 토대로 다양한 토론을 이끌어 냈고, 많은 대학들에서 자료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선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국제교류재단이 다른 어떤 재단들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스탠리 재단, 리차드슨 재단, 플라우쉐어(Plowshare) 재단 등이 한국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특히 엘에이와 샌프란시스코를 기반으로 한 서부의 플라우쉐어 재단은 북한연구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 경우는 국제교류재단과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들에 대한 비판이 있다는 것 자체는 그리 놀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 사업의 진행과정에선 당연히 발생하는 일이니까요.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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