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지방자치가 한국보다 발전했다고 하는 일본에서도 주민참여를 통해 확보되는 시민적 공공성과 정부와 지자체의 일방주의를 통해 강요되는 국가적 공공성은 영향력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 책은 현대 민주주의에서 시민적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법이론, 제도론, 운동론을 해명하는 연구이다. 일본 지자체의 정보공개, 주민참여제도의 실정을 실제적으로 검토하고 국제적인 주민참여 현황도 부지런히 살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밝혀내 이를 해결할 마땅한 이념과 구체적 제도 또는 운용방안을 제시하려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추상적인 이론과 무비판적인 해석학적 작업이 아닌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해준다.

■ 목차

서장 이 책의 의의와 내용의 조감 ㅣ사카키바라 히데노리ㅣ

제1부 주민참여 시스템 개혁론

제1장 주민참여의 전개와 과제 ㅣ사카키바라 히데노리ㅣ
제2장 ‘공사협동’의 정책 동향 ㅣ오카다 아키히로ㅣ
제3장 행정평가와 주민참여 ㅣ고다마 시게루ㅣ

제2부 주민참여와 정책과제

제4장 자치제 내 분권, 커뮤니티와 주민참여 ㅣ모리베 세이치ㅣ
제5장 파트너십과 주민참여 ㅣ시라이시 가쓰타카ㅣ
제6장 토지이용 규제의 마을만들기 행정과 주민참여 ㅣ오카 나오후미ㅣ
제7장 지역복지 계획과 주민참여 ㅣ혼다 다키오ㅣ

제3부 주민참여 방법의 개편

제8장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ㅣ고다마 시게루ㅣ
제9장 퍼블릭 코멘트의 의의와 과제 ㅣ도요시마 아키코ㅣ
제10장 심의회에서 주민참여의 과제 ㅣ도요시마 아키코ㅣ
제11장 주민투표제도 ㅣ사카키바라 히데노리ㅣ

■ 저자 소개

지음

ㅣ무로이 쓰토무ㅣ 나고야대학교 명예교수, 행정법학
ㅣ사카키바라 히데노리ㅣ 난잔대학교 법학부 교수, 행벙법학(본서 편집위원)
ㅣ오카다 아키히로ㅣ 고베대학교 발달과학부 조교수, 사회규범론 영국법
ㅣ고다마 시게루ㅣ 미에대학교 인문학부 교수, 행정학
ㅣ모리베 세이치ㅣ 히로시마대학교대학원 사회과학연구과 교수, 정치학
ㅣ시라이시 가쓰타카ㅣ 류고쿠대학교 법학부 교수, 행정학/정치학
ㅣ오타 나오후미ㅣ 교토부립대학교 복지사회학부 교수, 행정법학
ㅣ혼다 다키오ㅣ 류고쿠대학교대학원 법무연구과 교수, 행정법학
ㅣ도요시마 아키코ㅣ 미에대학교 인문학부 조교수, 행정법학

황선희 옮김

단국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출판사에서 기획편집 및 번역 업무를 담당했으며 현재는 엔터스코리아 출판기획 및 일본어 전문 번역가로 활동 중이다. 주요 역서로는 <<간단 명쾌한 세계사>> <<5만가지 생각 5가지 정리법>> <<자신감 특강>> <<남이 싫어하는 일을 하라>> <<되는 사람들의 45가지 습관>> <<발로 이루는 꿈>> <<달콤한 성공심리학>> <<닌텐도처럼 팔아라>> <<한일관계의 진실>> <<세계역사 3시간 만에 독파하기>> <<어느 변호사의 생애>> 등 다수가 있다.